본 연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실험이라는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후 개성공단중단이라는 정책전환을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탐색적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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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2017
2017
한국어
349 판사항(6)
327 판사항(23)
서울
vii, 160 p. : 삽화, 도표 ; 26 cm
지도교수: 이내영
권말부록: Interview 질문지(영문) ; Interview 질문지(국문) ; Interviewee 명단
참고문헌: p. 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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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실험이라는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후 개성공단중단이라는 정책전환을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탐색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사례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서의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세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때의 정책 선도가의 인식과 역할 등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정책변환이 나타나는 과정을 고찰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다중흐름모형의 경우 국내정치 및 행위자 위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영향력과 결부된 대북정책인 개성공단정책의 경우 적실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국제적인 수준의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현상을 전후하여, 그 설립 당시의 기대효과와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및 전략, 그리고 가동중단에 대한 폐쇄조치로 대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주제인 개성공단중단사례의 경우 개성공단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은 비교적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반면,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의 형성시기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는 정책대안이 형성되는 과정은 매우 짧았던 데 비해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국제적 대북제재에 공조 내지 이를 강화해야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필요성이 강한 정치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교적 짧고 갑작스럽게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을 때 박근혜대통령이라는 확실한 정책선도가가 정책변동의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써 개성공단중단결정이라는 정책변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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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특별기획 : 불 꺼진 개성공단, 파장과 전망은? 긴급진단 : 개성공단 전면 중단 남북관계 제로시대」, 장용훈, (통일한국 387권, 평화문제연구소, , 2016
280. “MB정부 마지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천영우의 안보론 - 박근혜 정부, 북 한 4차 핵실험 막을 수 있었다”, 천영우, (월간중앙, , 2016
281. 「존폐위기의 개성공단: 현황과 전망(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at the Crossroads: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김중호, (신아세아 20권 2호, 신아시 아연구소, , 2013
283. “’개성공단이라는 덫’.”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어판 8월 19일, (English version: Klinger, B. 2013. “The Kaesong Trap.”, Klinger, B., The Wall Street Journal 18 August,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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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김학성, 고유환, 손기웅, 고상두,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 2014
287.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좌초하나? - 개성공단 폐쇄되면 신뢰 형성 난망 - ‘평화’를 만들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백학순, (민족21, 54, , 2013
288. “[특집ㅣ중국의 동북진흥과 동북아의 평화번영] 개성공단 건설의 경제적 효 과와 과제 -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남북 모두 상당한 경제 이익”, 이수석, (통일한국, 23-10, , 2005
289. (전 통일부장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좌초하나? - 개성공 단 폐쇄되면 신뢰 형성 난망. ‘평화’를 만들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민족21, 53, 정세현, 편집부,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