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 Present Condi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Hindrance Factors Analy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eds to be decreased, that the countries are facing a critical situation, what the obstructive factors are, and presents political strategies to deal with the situati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lmost stopped except for businesses done in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Obstructive factors of the cooperation are the complicated by the surrounding situation, the UN's sanctions with regard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absence of a true policy on North Korea in South Korea, and private and public awareness of North Korea based on market ideology. Political strategies to deal with these factors are the peaceful reorganization of order in Northeast Asia, a release of North Korea from sanctions such as the ‘5․24 Measures’ and the sublation of private and public approaches to North Korea based on market ideology. When economic cooperation is activated through strategy, the economic community in the Korean peninsula can become naturally available and will become a basis to complete the peaceful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최근 남북 경제협력이 규모 축소는 물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현재적 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즉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귀환, 동북아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재등장, 중·일 갈등, 북·일 관계 개선, 남북 관계 단절 등은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동북아의 복합 갈등을 해소할 지렛대도 갖고 있다. 바로 북한문제로 한국이 아니면 풀 수 없다. 결국 북한문제 돌파구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단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은 동북아 질서와 군수자본, 북한의 핵개발 및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 부재, 시장주의적 대북의식과 정책 등이다.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적 과제는 동북아질서의 평화적 재편, 북핵 문제 해결 및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시장주의적 대북접근 지양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반도경제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고, 이는 남북통합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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