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 특성과 함의 - =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South-South Conflic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mportant factors and characteristics within South-South conflicts, and seek for its implic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ources of conflicts, in the internal dimension the main factors are ideological bias, political motive, and media power. In the external dimension, North Korea's united front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US policies toward Korean Peninsular are also important factor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ar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overlapping and linkage among conflict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es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are as followers. In the first, the countermeasure to the South-South conflict should be considered thes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Secondly, in order to overcome ideological bias we have to recognize, not based on ideology but rationalism, th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also moderate and sound forces should be increased. Thirdly, a democratic sense of values and correct viewpoint to the South-South conflicts is required. Fourthly, a self-reflection of media power, which have been supported specific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realized. Finally, the govern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al policies, have to make an effort more actively in order to solve these confli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함의(implication)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남갈등에 개입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대내적 차원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편향성,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북풍, 언론권력의 편파적 보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고, 대외적 차원에서는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과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으로서는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립구조를 근간으로 하면서 다른 사회적 갈등요인들, 즉 지역갈등·여야갈등·세대갈등 등과 중첩된 구조와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함의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남남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과 구조적 특성에 유의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념’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문제인식이 요구되고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중도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을 보는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이 요구되며, 정치인의 정략적 이용과 언론권력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넷째, 일부 권력화 된 언론과 언론인들은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언론의 본래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보다 큰 진정성과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일보, 2010년 5월 19일"

2 김무경,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소 13 (13): 6-31, 2005

3 최용섭, "한국의 정당과 사회 제집단의 북한·통일관:남남갈등을 중심으로" 6 (6): 2001

4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30일"

5 박종철,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제도혁신과 가치합의" 국토통일원 2005

6 "중앙일보, 2000년 8월 14일"

7 "중앙SUNDAY, 2011년 1월 9일"

8 변창구, "제1장 한국 통일교육의 쟁점과 방향 -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9-36, 2010

9 김종욱,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8 (18): 1-31, 2009

10 "아시아투데이, 2010년 6월 14일"

11 "시사저널, 2000년 8월 24일"

12 "서울신문, 2010년 12월 31일."

13 조성렬, "상생·공영의 대북정책：비전과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8 (8): 71-124, 2008

14 김재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 추세: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2) : 2009

15 김도태, "민족공동체 개념을 통해 본 대북포용정책평가와 보완방안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7 (7): 191-224, 2007

16 "문화일보, 2011년 1월 6일."

17 "매일경제, 2009년 6월 29일"

18 "동아일보, 2011년 3월 30일"

19 엄상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소방안" 통일부 2010

20 김재한,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정책" 한국통일전략학회 7 (7): 7-54, 2007

21 박홍원, "대북정책과 언론-국가관계" 한국언론재단 2001

22 정경환,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9-70, 2008

23 김근식, "남남갈등을 넘어: 진단과 해법, In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24 박선원, "남남갈등과 언론: 대북정책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In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재론: 남북화해와 남남화해를 위하여" 경남대북한대학원·경실련통일협회·한국NGO학회 2002

25 김병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12 (12): 111-139, 2003

26 송정호,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합의의 민주적 제도 -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2 (12): 203-223, 2009

27 정경환,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2 (2): 2002

28 Barker,Ernest, "Reflections on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42

29 Boulding,Kenneth E, "Conflict and Defence:A General Theory" Harper & Brothers 1963

30 Larson, Eric V, "Ambivalent Allies?: A Study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S" RAND Corporation 2004

31 "2010년 5월 24일"

32 "2010년 12월 22일"

3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년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34 "2006년 8월 9일"

35 강원택, "2002년 대선을 통해 나타난 세대간 불신, In 한국사회의 불신구조와 해소방안" 한국프레스센터 2003

36 "2000년 8월 10일"

37 "2000년 4월 12일"

38 "2000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