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이란 경제제재 의미와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 2011년 11월 이란 핵 활동에 대한 IAEA(세계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과 EU는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함. ▶ 경제제재는 제재국이 피제재국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통상적인 무역 또는 금융 관계를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줄이기를 위협"하는 외교 정책으로 최근 제재국은 삼각제재(국제공조)를 통해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고 함.-삼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제재국이 단기적 피해를 감수하고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및 제3국 기업을 적극 처벌해야 이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또 피제재국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이란 제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양자제재에서 삼자제재로의 확장, 삼자제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합의 조성 및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온 것을 엿볼 수 있음.-미국의 이란제재에 대한 국제공조가 활발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2010년 이후 미국이 제재 집행을 강화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이란 석유, 비석유제품 거래제재에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EU의 금융제재 실시로 원유수입에 대한 (재)보험이 불가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우리 정부는 이란 제제로 인한 에너지 공급차질 발생 시 이라크, 오만 등과 대체공급 협의를 마친 상태임.-이란산 원유가 다른 지역 원유로 대체되고, 2012년 이란산 원유와 다른 국가의 원유 간 가격차이가 전년과 동일하고 수입량도 같다면, 원유수입액은 약 3억 달러(2011년간 원유수입액의 0.3%) 증가할 것임. ▶ 2010년 4/4분기 이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원화결제를 통해서 대이란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원유수입이 중단되어 수출대금 처리에 어려움 있을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37억달러의 수출차질이 예상됨. ▶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에 따른 피해는 도입유가 상승보다는 수출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유 수입 및 수출대금 결제수단의 확보, 대체 수출지역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배경
• 2. 대이란 경제제재의 변천과정
• 3. 대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관련 사항
•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