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 The Grand Strategic Picture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on the basis of Peace Economic Theo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value of peace and peace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propose the grand strategic picture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eaning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defined as strengthening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rust between two countries, and as keeping a state without physical and structural violence in order to bring in the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ccordingly, this report blamed the gloomy outlook on the valu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political stakes and the trust relationship, the detente and reduction of the war threats, the escalation of the mutual accessibility and interdependence, the change of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mistrust, and so on. Secondly, the peace economics of this article is on the basis of peace through trade or interdependence theory, and on the viewpoin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rests toward the 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analyzed the value of the peace economy in the peninsula. Finally, in order to come to conclusions based on this research's results as a whol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uture step-by-step strategies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will be achieved progress in the clear direction of three-level steps: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r (the third phase)’. Under this great strategy, this thesis underlines that two Koreas will have to pay attention on the foundation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wards co-prosperity under the peace economy of the North-South Korean integration. In conclusion, i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s creat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look of a new Korean Peninsula as a situation where peace is settled, and members of people in two Koreas freely travel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bl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평화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란 남과 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번영과 발전의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증대,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상호접근성과 의존성의 확대, 이념적 대결과 불신의 변화, 평화적 통일방식의 희망, 개발협력의 증대 등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평화경제란 ‘교역 또는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평화주의’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 하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평화경제적 가치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 G8 국가들과의 대등한 규모 실현, 통일의 경제적 토대 구축, 남과 북의 상호보완∙상생발전∙공동번영구도 고착 등에서 분석되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추진의 대전략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토대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진입한 후 남북연합(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권 달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전략은 평화경제의 한반도 공간확대전략의 차원에서, 즉 ‘한반도-동북아-세계’의 경제시장영토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4단계 이행전략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교류협력과 공동체의 건설만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연합(남북통합)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기준점이라고 보았다. 즉 평화경제만이 남북관계의 미래발전 동력, 평화적 통일의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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