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경제 = The Korean Peninsula Economy after the Shutdow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opposing opinion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blems, but these views have come to a deadlock after the shutdow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is paper tries to suggest the third way beyon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the approach of functionalism. These new views are as follow: taking togeth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look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s the part of East Asian economic networks, and finding the regional and local cooperation projec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rgues to promo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South-North Korean urban network.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상호주의와 기능주의 접근법이 대립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에는 제3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새로운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 문제와 경협 문제를 통일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를 동아시아-한반도경제의 문제로 보자는 것이다. 셋째, 국가간 관계 이외에 지역차원에서도 행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성공단과북핵문제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운동적 실험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동아시아-한반도경제를 형성하는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그 틀 속에서 남북한 도시네트워크를 진전시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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