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의도와 행동의 본질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인식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두 사건이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만큼 거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구조적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이 한국의 대북 안보인식을 고취시키고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 변화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반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변수로서 작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주변환경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와 선군정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에 대응하여 남북한 기본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하에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를 비교하고, 북한의 인식과 대남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을 위한 보다 거시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동시에 햇볕과 제재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서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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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의도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North Korea's attack on navy corvett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t is said that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egin to face a new turning point. Despite such an understanding, however, it is doubtful if they are completely new events that show a new nature of North Korea's intention and behavior.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have a macroscopic and structural impact on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military-first policy that destabilizes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create a new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search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give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policy around the incidents of Cheonan ship and Yeonpyeong Island and tries to search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It argues that the new policy should include both the U.S. and China's per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go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Sunshine Policy's engagement and Grand Bargain's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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