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정립: 복합전략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방안 = The Establish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the nuclear issue and the unification. All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in 1992, the Sunshine Policy and the ``Nuclear-free, Open and 3000 Initiative`` has faile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e Six-Party Talks which has started in 2003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was discontinued in 2009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s. Recently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quires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China`s support and influence to north Korea is growing. Since the appearance of Kim Jung Eun regime north Korea has shown a strong commitment to nuclear weapon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for the time being on the Korean peninsula. So far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implemented consistently engagement policy.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implemented dual strategy of dialogue and provoking. We need a paradigm shift, and a complex strategy should be designed. Complex strategy tying the Sunshine Policy and win-win policy should include ``strategic patience`` (or ``let-it-be strategy``), nuclear-armed strategy beyond the level of engagement policy. With the backdrop of a complex strategy it is desirable to perform incentive policies designed to make changes in north Korea. If we want truly unification, we should refrain from using the term unification and prepare calmly for the substantial policy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then the opportunity will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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