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동시적인 대북전략에 따른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 Development of the Gaesung Indusrial Copmlex form the Viewpoint of ‘the Strategically Selective & Concurrent Two Track Approach Towar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DJ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당근을 먼저 제공하고 채찍 사용의 필요가 없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현 MB 정부는 “비핵 개방3000”에서 표현되듯이 핵폐기 요구라는 채찍을 앞세우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취해다. 그러나 북한은 당근에 감사하는 정권이 아니였고 채찍에 굴복하는 정권도 아니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적으로 사용해야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이며, 그 사용수단을 선별적으로 배합해야 효과적인 대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남북교역을 막아서 경제적인 채찍으로 사용하더라도 북한에 우리의 침투력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켜서 당근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전략상 여러 곳을 봉쇄하면 한 곳을 출구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위에 묘사한 것처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투 트랙 전략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북전략의 틀을 “선별적-동시적인 투 트랙 대북전략”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당근에 해당되는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일부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wo previous government provided ‘carrot’ for the North Korea in advance, while current MB government suggested ‘whip’ for the North Korea in advance to carrot as named ‘Non-nuclear and then Open-door 3000$’ policy. However the North Korea maintained provocative military attacks toward Korea during two former and current regime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strategy toward North Korea and to change their behavior, hence, I propose ‘the strategically selective and concurrent two track approach of carrot & whip’ toward North Korea. As for the criteria to select the means toward the North Korea, I suggest the mean to weaken North Korea & to strengthen South Korea.
In conclusion, we can lead and induce North Korea to open-door policy if we invest and develop more and more Gae Su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to penetrate into the peoples there economically and culturally, while we prohibit trades between North & South Korea to undermine North Korean regime economically , and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military attacks determinat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남북관계의 현황 분석
• Ⅲ. 선별적-동시적인 대북 전략
• Ⅳ.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연구원,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2007

2 오승렬,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북한에 대한 함의, In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3 "조선일보"

4 조봉현, "전환기의 새로운 개성공단 발전방안" 2010

5 "유창근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인터뷰"

6 김연철, "북한의 변화 전망, In 북한, 어디로 가는가" 플래닛미디어 2009

7 이석,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납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08

8 Bradley O. Babson,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 (봄) : 2011

9 이미숙, "변화는 시작됐다" 학민사 1999

10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11 최용환,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경기개발연구원 (17) : 2009

12 양문수, "개성공단의 현황과 과제" 2011

13 조봉현, "개성공단 전환기에 따른 중소기업 진출 성공방안, In 한국의 중소기업" IBK 경제연구소 2008

14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2008

15 "개성공단 82곳 누적적자 313억"

16 "Daily 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