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in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nd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Tal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of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under Roh Moo Hyun Administration during 5 years, especially relating to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talks in it. Construction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n important aim of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But it was difficult for Roh's administration to progress it's policy because of DPRK-U.S.'s conflicts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fter lots of difficult processes,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was announced at the forth Six-party talks. The DPRK pledged to dismantle all existing nuclear weapons and programs in return for economic aid, security guarantees and diplomatic recognition. Roh's administr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th round of talks at that time. The US has stimulated North Korea’s devastating economic situations, openness and reform, and human right as well as recent financial pressure, including the case of Macau-based Banco Delta Asia in 2005. The DPRK in turn used ‘another bargaining card’ by test-firing seven ballistic missiles into the East Sea on July 5, 2006 and by nuclear testing on October 9, 2006. But all of sudden, the U.S. had hurriedly pursued dialogues with North Korea and reached the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agreement means that the initial peaceful efforts to abolis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have been guaranteed. As disablements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progress, inter-Korean relations also became very well.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Talks, between The President Roh Moo Hyun and the Chairman of the Defence Committee Kim Jung Il was held in Pyongyang. "The 2007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contains three important political touchstones for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First,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push for a declaration of the ending the Korean War in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nations. Second, two Koreas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in the Six-party talk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ird, the two leaders agreed to establish a "Special Area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Although many difficulties from now on, I think that it need to implement these three sensitive issues of high politics for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지난 5년간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이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간인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등의 정치적인 문제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연결시켜 평가해 보려한다. 먼저 평화 번영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어떠한 이론적 바탕위에서 설계되었고 진행되어왔는가를 검토해 본다. 노무현 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렵게 작용한 것이 북한 핵문제 이고, 여기에서 초래 된 북·미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일치되면서 탄력을 받으리라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BDA문제 등이 북·미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등 대북압박을 가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부 동참의사를 밝히면서도 대북포용이라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했다. 우여곡절 끝에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핵 문제를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렇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루질 수 있었다. 또한 남북 양 정상의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번영정책의 하나의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정상선언에 언급되었다. 그것은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정전체제의 종식과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추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에 공동 노력,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문제였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는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평화협력의 단계로 진입케 했고,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를 제도화에 노력을 했으나 부수되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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