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 A Critical Review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ᐨSouth relations has mostly been at a stalemate since the Park Geenᐨ Hye government’s inauguration. This stalemate stemmed mainly from the Par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distrust and exclusiveness of North Korea and confrontation with it. The Park’s North Korea policy consists of the Trustᐨ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ory of Unification Bonanza, policy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efense policy. The Trustᐨ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premised on the distrust of North Korea. The initiative assumes that NorthᐨSouth relations are in distrust since the North has broken the promises with the South. It also holds that Pyongyang should keep promise to build confid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Theory of Unification Bonanza just focuses on the result of Korean unification and ignores Korean unification as a process. It also accompanies the theory of contingency in North Korea, so can not help avoiding a criticism that it is a kind of theory of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he policy concerning the Korean Korea nuclear issue concentrates on demands that North Korea should take actions to denuclearize in advance. In other words, it tries to coerce North Korea into submission rather than negotiate with it. The defense policy of the Park government gives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stateᐨof ᐨtheᐨart weapons to incapacitate North Korean asymmetrical weapons. It is a kind of strategy of maximization of relative power, which is a main assumption of offensive realism. Overall, such policies of the Park government has not contributed to eas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 Park government needs to be amended. It needs to open dialogues with North Korea by stopping the balloon messages which 222 　동향과 전망 95호insult Kim Jongᐨun, reᐨopen NorthᐨSouth transactions by abolishing the 5·24 Measure, lead North Korea to the nuclear talks by lifting the bar before the Six Parties Talks, and block the deployment of the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by improving NorthᐨSouth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 남북관계가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불신과 배제, 대결의 기조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대북핵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불신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는 남북 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책임은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구상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합의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합의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혀 앞뒤 모순적인 논리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통일대박론은 결과로서의 통일만을 강조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급변사태와 함께 통일대박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북핵정책은 비핵화를 위한 우선적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렵다는입장이다. 협상에 의한 해결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국방정책은 사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표출되고, 최첨단 무기를 적극 개발하면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역비대칭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상대적 권력의 최220 　동향과 전망 95호대화를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공격적 현실주의 정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에 나서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장기적인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고, 볼품없는 유물이된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교류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또, 6자회담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서 북한을 핵회담으로 불러내야 할 것이다.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를명분으로 사드 배치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부 정책협력과 2013

2 황경상,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는 안보에 도움이 될 것"

3 주성하, "한국 국방비 세계 10위"

4 박성현, "친박 원로그룹 7인회 멤버 현경대 민주평통수석부의장 ‘북한 진정성 보이려면 핵포기 선행해야.’" 2015

5 이영종, "정부, 흡수통일 준비팀 만들었다"

6 박봉현, "적국에 공개한 작전회의"

7 배성규, "장밋빛 비전만 넘쳐난 통일대박 1년"

8 남문희, "일본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나"

9 김흥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2015

10 서주석, "북핵문제, 해결의 청신호 밝히려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7) : 2014

11 안동환, "북 급변사태 대응할 비상계획 세운다"

12 ALC특별취재단, "모국땅서 꺼낸 반기문 대북플랜… 대화의 장으로 불러낸다"

13 이용수, "러시아, 개성공단에 참여할 준비 돼 있다"

14 한기홍, "눈치외교 접고 갑의 외교 지렛대 개발하라" 2015

15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 청와대 국가안보실 2014

16 장용훈, "北김정은, 작전회의 긴급 소집"

17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 Company 2001

18 Park, Geunᐨ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90 (90): 2011

1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통일의식조사발표: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20 국방부,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