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부문에서의 국가간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단계적인 경제통합을 거쳐 초국가기관의 설치를 목표로 하는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국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시 함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통합정책의 방향의 정당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능주의를 통해 국가간의 통합을 모색해온 보편적 국제기구와 신기능주의를 통해 경제통합을 모색해온 지역적 국제기구를 비교ㆍ분석한다. 이러한 비교ㆍ분석은 거의 모든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간의 이질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상황과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동질성이 비교적 큰 국가들이 개입된 국제적 상황에서 이들 두 가지 통합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떠한 효과를 초래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북통합정책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 및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 Ⅲ.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
• Ⅳ.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