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 A National Strategy to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Cas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guideline of exploring a national strategy to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iscussion of exploring appropria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with a focus 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gan 25 years ago an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the only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model. This economic project provided reciprocal and win-win benefits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 addition, KIC possessed important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1) to improve and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2) promote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up, 3) eas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4) improve the North Korean people’s perceptions of South Korea.
Nonetheless, KIC is now placed under 'temporary closure.' North Korea restricted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and withdrew all of North Korean workers from the complex, resulting in remaining South Korean workers to completely vacate. The operation of KIC came to a complete halt only after 9 years and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looks ever more bleak. However, it is a provisional closure and not a complete shut down. North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alike are cautious in mentioning the complete closure of the complex.
Therefore, actions that may worsen the situation must be avoided. Instead, efforts to continue the string of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promoted through small-scale contacts. Complete closure of the KIC must be prevented and efforts to attract national interest and commitment to normalize the KIC must be promoted.
The current dilemma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goes beyond the complex as it has a greater political association and dimensions related to inter-Korean . Therefore, efforts to resolve the current dilemma must be approached in terms of improving relations.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creating a reconciliation mood as a starting poin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aid.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의 모색이라는 큰 방향성 하에서 개성공단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남북경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 25년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성공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 남과 북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는, 말 그대로 상생(win-win)이자 호혜적인 경제프로젝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정치사회적 의미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개성공단이 이제 ‘잠정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북측의 통행 제한 조치와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그리고 남측 인력 전원 철수로 모든 공장의 가동은 중단되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한지 9년 만의 일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로 남북관계는 이제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완전 폐쇄된 것이 아니고 남북한 당국 모두 ‘완전 폐쇄’를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간 작은 접촉을 통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막고, 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현재 국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인도적 지원의 실시를 통한 남북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의 PSI 전면 참여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 계산" 2009

2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에서 통일경제의 희망을 본다" 웃고문화사 2010

3 조명철, "개성공단과 주요 해외공단과의 경쟁력 비교 연구"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2010

4 양문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In 남북한 교류·협력 발전방안" 2012

5 중소기업청, "개성공단! 중국진출 Return 중소기업의 대안" 2008

6 송장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1

7 박석삼,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은행 183 : 2004

8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2008

9 양문수, "개성공단 사태 이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3

10 조혜영, "개성공단 기업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및 남북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2010

11 개성공단 5년 발간위원회,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