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실상과 정책적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에게 ①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 면, ②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정치⋅군사적 측면, ③ 남북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④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개 성공단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해,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 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6.08) 발표자료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경과
• 2. 개성공단의 현황
• 3.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태도
• 4.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
• 5. 결론
• 주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