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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문길,김태완,오미애,박형존,신재동,정희선,이주미,이병재,박나영,이봉주,김태성,안상훈,박정민,이상록,정원오,이서윤,김화선,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 실태를 보여 주고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옴. - 그러나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의 변화 등을 적절히 추적하여 이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의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가구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가구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을 구축함.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문제 및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패널을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러한 3개의 패널 조사는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목적 만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비효과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3개의 패널 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 외환 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 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 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연령, 소득 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함. - 표본 규모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조사로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였으며 □ 표본추출 시 60% 미만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 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 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2.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 표본추출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와 표본 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 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최초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임. - 표본의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 하였음. 즉 중위 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중위 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음. ○ 신규 표본 1,800가구 -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잡아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 하였고 지역별 표본 배분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 가구를 배분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복지인식 부가조사 표본 - 2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1차 연도 패널 표본 가구 중 지역별 층화 단순 임의 추출에 의해 총 1,259가구(일반 가구 689가구, 저소득 가구 57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주와 배우자 총 1,694명을 조사하였음. 이는 전체 표본 수를 기준으로 95% 신뢰 수준하에서 허용 오차 ±2.8%를 만족하는 표본 규모였음. - 5차 연도에는 2차 연도 부가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를 중심으로 4차 연도 패널 표본 가구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총 1,444가구(일반 가구 828가구, 저소득 가구 616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2,36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7차 전체 표본 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로 확률 비례 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 가구(2,399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5,050명을 대상으로 함. -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1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2,121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3,634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부가 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 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이 구성됨. ○ 부가 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6년 11차 조사에서는 복지인식에 대한 네 번째 부가 조사를 수행함. □ 조사 방법 ○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기준 시점은 2015년이며, 조사 항목 중에서 유량(flow)의 경우 2015년 1~12월(1년)을, 저량(stock)의 경우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조사 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 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에 의한 조사 방식은 2010년 5차 조사부터 도입 되었음. 3.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2016년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조사 기간 - 2016년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99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함. ○ 조사 대상 가구 - 2015년 1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 가구 기준으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 규모는 6,914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4,760가구, 2~10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인해 발생한 분가 가구는 583가구, 신규 패널(7차) 조사 대상 가구는 1,571가구임. - 8차 복지 패널 조사 당시 소실되었던 원표본 가구에 대한 복원을 11차 조사에서 시도하여 13가구를 복원하였음. - 11차 조사 진행 과정에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40가구(기존 패널: 109, 신규 패널: 31)임. - 그 결과 11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 대상 가구는 7,067가구에 해당함. ○ 조사 완료 가구 - 10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대상 원표본 4,760가구 중 4,560가구에 대한 11차 패널 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5.8%로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의 원표본 7,072가구 기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64.48%이며, 전년도(67.31%)와 비교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 폭은 2.83%임. - 11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4,560가구에 더해 기존 분가 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분가 가구를 포함한 629가구, 신규 패널 가구인 1,571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534가구까지 총 6,723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 대상이었던 7,067가구 중에서 6,723가구가 조사 완료(95.13%) 가구임. ○ 복지인식 부가조사 조사 대상 및 조사 완료 가구 - 전술한 바와 같이,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1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총 2,121가구(일반 가구 1,273가구, 저소득가구 848가구) 중 만 19세 이상 가구원 총 3,634명을 대상으로 함. - 11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가구는 총 1,951가구(일반 가구 1,175가구, 저소득가구 776가구)이고, 총 3,443명이 응답함. 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2.36%임. ○ 조사 미완 가구 - 11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44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277가구, 분가 가구가 67가구로 구성됨[※ 여기서 원표본은 기존 패널의 원표본을 의미, 분가 가구는 원표본의 신규(2~11차 생성) 가구와 신규 패널을 포함]. -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완료 가구(344가구) 중에서 조사 거부가 245가구(원표본 202, 분가 43)로 가장 많은 비중(71.22%)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타가 43가구(원표본 35, 분가 8)로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자연적인 소실로 볼 수 있는 사망 가구는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17%(35가구)인 것으로 분석되고, 합가 가구도 11가구(원표본 10, 분가 1)로 3.2%임. 그 밖에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추적 불가 7가구(원표본 5, 분가 2), 장기 출타 3가구(원표본 1, 분가 2)인 것으로 나타남.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cope flexibly with the changes in people`s economic status, consumption expenditures, value judgments, and the status of economy-wide income distribution, poverty and inequality. However, existing cross-sectional survey data are not suffice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dynamics because their inability to identify the age effect and the cohort effect.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begun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n 2006. In 2016, 11th wave of KOWEPS has carried out. There are three types of questionnaires for the survey: the first is for the households, the second is for household members who are aged 15 and over, and the third is for special topics(supplements). The content of KOWEPS is composed of socio- economic information, welfare status, and attitude on welfare or something for individual and household. The special topic for this wave is `Public Opinion on Social Policy`. In this 11th wave, we have completed about 6,723 household samples which include both the original, the added new households. The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s about the general features, economic conditions, employment status, social security, welfare needs and special topic for the 11th year survey. And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some results from longitudinal analysis. The results could be a reference for the researchers who try to use KOWEPS.

        •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이태진,김태완,정의철,최은영,임덕영,윤여선,최준영,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빈곤이 지속화되고, 주택 시장 여건으로 빈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청년 세대의 빈곤이 주거비 지불능력 저하와 맞물리면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 주요 과업인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빈곤 규모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고 청년가구의 유형별로 주거 문제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빈곤과 주거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년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인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을 소득, 자산, 지출 기준의 빈곤율 추이 및 청년층의 빈곤 특성으로 살펴보고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과 주거 문제의 심각성 및 이들의 개연성, 그리고 성인으로의 이행의 어려움 등을 실증 분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가용한 원자료와 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빈곤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실태조사(패널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를 보았다. 또한 주거 분석에서는 가구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1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빈곤과 주거의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10년간의 가구 형성 변화 추적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2. 일본 및 영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본 장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청년층의 주거 실태 및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청년 문제는 가족 내 청년층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생충 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와 같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 내 청년층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청년층의 문제는 그들의 주거 문제보다는 심리학적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독립한 청년가구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근 청년층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거 소유는 생애 주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도 주거사다리(임대 주택에서 자가주택으로 이동)에 올라타지 못하는 청년층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세대 유형별 주거 실태를 살펴보면, `세대 내 단신자`, `단신자` `가족 형성 세대`는 주거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대 내 단신자는 부모의 주거 조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지만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조건이 열악하여 독립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신자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나 경제적 조건은 세대 내 단신자에 비해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리 생활자를 의미하는 홈리스의 경우, 청년층의 비율은 매우 낮지만, `넷 카페`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청년층 주거 정책에서 단신 청년을 독립적으로 대상화한 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공영 주택 개혁과 더불어 가족 동거조건이 폐지되고, 공영 주택이나 UR, 지역 우량 임대 주택 거주자의 기준자격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단신 청년 세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생겼으며, 민간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셰어 하우스가 청년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 주택의 경우, 입주 대기자의 증대가 우려되는 시각도 존재하며, 청년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과소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셰어 하우스도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 아직까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의 규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청년 주거 실태와 정책이 우리나라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년 주거의 중층성 및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신 세대뿐 아니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문제를 주거 정책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청년과 다른 사회 취약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지방과 중앙의 지침 간의 균형을 어떻게 모색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넷째, 정책의 미진함을 보충하는 셰어 하우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청년 주거 실태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영국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패턴은 한국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 문제와 많은 면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공공 주택의 쇠퇴와 함께 부담 가능한 주택의 부족 현상 심화라는 구조적 상황과 함께 경기불황으로 증가된 청년층의 실업률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의 자가 소유율은 1991년 36%에서 2013/14년 9%로 낮아졌고, 임대 주택 의존율이 점점 높아져 2001/02년 43%에서 2012/13년 67.7%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중된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 공간을 같이 쓰는 형태인 셰어 하우스가 보편적인 주거 독립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사회생활과 삶(life)의 의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은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독자적인 가구 형성을 연기시키고 있다. 영국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펼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빈곤을 막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첫째,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 특히 16~17세 사이의 청년들에게는 주거 제공 우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둘째,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이 실업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가족이 있는 청년 세대와 싱글인 청년 세대를 나누어 다르게 지급한다. 35세 이하의 싱글인 청년층은 싱글룸 렌트 정책이, 가족이 있는 청년층은 가족원의 수와 구성에 따라 주택 급여를 달리 제공한다. 셋째, 청년층의 주택 자가 소유율을 높이고 주택 시장으로의 안정된 진입을 돕기 위하여 주택 마련 저가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민간 자치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보다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청년층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거 빈곤 문제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개인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나서서 청년 빈곤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청년층 빈곤 및 주거 실태, 그리고 그 영향 청년층 빈곤 및 주거 문제, 그리고 그 영향에서는 여러 통계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및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여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실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보면,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및 주거 빈곤 현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청년 빈곤율(상대 빈곤율 2006년 7.3%→2015년 5.8%)의 경우 노인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층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9~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빈곤의 특성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미혼이면서 남성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노동시장 조건에서도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다. 특히 실업에 놓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가구 형태로는 혼자 사는 청년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1인가구(상용직 56.76%, 자영자 12.56%)의 경우 다른 청년가구 유형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은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 볼 수 있다. 빈곤 지속성에서도 한 번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장기 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18.0%로 높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청년층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부채 규모(2006년 3천여만 원, 2014년에는 5,500여만 원)가 증가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주거 상황과 주거 빈곤을 보면 청년가구주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았다. 무엇보다 청년1인가구(보증부 월세 58.32%, 월세 3.97%)의 보증부 월세 및 월세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청년층에게는 월세 즉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도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청년가구주가구의 임대료 비율이 약 2배정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의 RIR 20% 이상은 73.33%, RIR 30% 이상은 60.22%로 청년가구주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더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택에 생활하면서 임대료도 가처분소득 20%를 넘는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은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주거 비용에 초점을 두어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7차 연도(2004년)에서 17차 연도(2014년)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주거 비용 측정을 위해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다. 개인의 결혼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결혼 위험률은 약 31세까지 높아지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이른 시점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다. 개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높으며, 그 효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결혼 대상자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실질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위험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대상자의 소득뿐 아니라 결혼 대상자의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위험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환 임대료로 측정한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위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남성 배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이 감소하며, 여성 배우자 연령이 약 29세까지는 출산확률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 연령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가구 전체의 실질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에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시간 비용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여성 배우자의 잠재근로소득과 기타 가구소득으로 구분한 추정 결과에서 소득 변수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질 주거 비용과 실질 주택 매매 가격은 출산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측정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주거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 확률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그동안 사회에서 깊이 살펴보지 못했던 청년층이 빈곤과 주거 문제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청년가구 유형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들어 국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호적 측면에 불과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청년은 사회 복지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정책에서조차 가장 소외되어 있던 집단이다. 청년에 표적화된 복지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이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빈곤 경험 청년층에 실업, 임시·일용, 자영업 등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자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노동시장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 중소 및 중견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간 연계 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은 공공부조 제도를 통한 긴급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지원 시 과도한 선정 및 급여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청년들과 저소득 청년1인가구가 우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현행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의 제도는 대학생 및 신혼부부 일부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을 하는 직장 혹은 공단 등과 인접한 지역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여 빈곤 및 취약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 빈곤 문제에 대응한 청년가구 세부 유형별의 주거복지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현행 지원 정책의 부분적 제도 보완 및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과 중장기적으로 청년주거 안정화를 위한 법 개편 또는 새로운 도입을 검토해야하는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금 및 현물 지원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수단들이 모색,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초기 청년층, 청년1인가구의 소득 및 주거 문제가 더 큰 것을 알수 있었다. 현 주거 지원 제도들은 대부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을 받기 용이하고 지원 수준도 높게 설계되어 있다. 먼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 주거 빈곤 청년이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적어도 4∼6년간 한시적 임대료 보조 지원을 하도록 한다. 주거급여 지급과 함께 일자리, 취업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소득 증가분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여 자산 형성(예, 가족 자립금) 촉진을 통한 사전적 빈곤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과도기 과정을 지나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확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편적 수당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청년 소득 및 주거 지원 방안으로 가족 수당 또는 주택 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거 복지는 가구 단위 지원 방안으로 청년 빈곤 및 저출산 문제의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족 수당을 지원하거나 공공 부조성 제도 이외에 주택 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금 지원 수단인 대출 지원의 확대이다. 청년층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현재 대출 제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요즘 일자리 문제의 상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담보로 하는 금융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보증금 또는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청년 민간 임대 주택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물 지원 방식의 주거 복지 정책 수단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다. 현재와 같은 양적 확충은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개편해야 한다. 공공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규 택지의 부족과 높은 주거비 책정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단독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자 지원 방식 중심의 중형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 청년1인 가구와 부모부양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등을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형태와 공급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의 주체이다. 공급 주체는 확대되어야 한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참여 방법을 활용해야한다. 비영리 사업주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도록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주거 내지 주택 사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셰어 하우스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의 셰어 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현금 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 방식의 정책 수단을 결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소득 지원 즉 임대료 지원, 일자리 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을 연계하여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와 주택바우처가 결합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도 주택바우처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 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사례 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저소득 청년가구의 주택 선택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Nowadays, poverty is lasting by becoming worse of an employment situation for youth. Condition of housing market also makes instability of residence of the youth. This study intended to seek customized policy direction for youth from social policy aspect by examining seriousness and residence problem of youth in poverty from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nalysis and verifying the problems how to influence their marriage and childbirth.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outh poverty rate is lower than the old, but a lot of youth still experience poverty. Especially, the rate of 19~24 year olds people started social life in poverty is higher consequently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m is needed. Second, the proportion of youth heads of household in monthly rent is high. Above all, the proportion of youth single person heads of household in monthly rent and 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is high(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58.2%, monthly rent 3.97%). Third, The higher individual earned income is, the higher marriage risk rate is, and the effect influence men than women. The higher actual hosuing costs estimated by the charge of switch rental housing and housing transaction price is, the lower marriage risk rate is. Meanwhile, It`s estimated the higher all members of household` real income is, the lower childbirth rate. Actual housing costs and housing transaction price negatively effected childbirth rate. The lower income is, the more this negative effect. The main poitical subject are suggested as follows: We don`t have any universal allowance system now, but need family allowance or house allowance as countermeasures of political for youth`s income and residence support. In addition, we should institute policy package program connecting income support (rental charge), a labor policy and housing policy for maximization of youth support policy effectualness. The family who receive public housing support and participate housing voucher program should be provided case management, rental charge support, pension financial assistance package, the case participating vocational training or education or other program should be had incentive.

        •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정해식,정홍원,구혜란,김성근,김성아,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간 사회통합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개념적 하위 영역 및 지표의 선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부여에서 한국 사회의 이슈 및 관심 주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현재 사회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및 각 개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취약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취약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지표 개발 단계에서 세 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 설정, 가중치 부여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이론적 검토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의 개념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기본모형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사회의 통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을 1) 사회적 포용-`사회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역량`, 2) 사회적 자본-`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3) 사회이동-`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4) 사회갈등과 관리-`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영역에 적합한 사회통합 지표를 20개(최종 사용 19개)를 선정하였다. 지표의 선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먼저 주요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통합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일괄하고, 비교가능성 및 시계열적 연속성 확보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39개 지표를 연구진이 제시하였다. 여기에 추가, 삭제와 조정을 통해 33개로지표를 줄이고, 각 영역에 배치하여 적정성을 진단하였다(중복 포함 39개 지표 제시). 최종적으로는 정책 영역의 속성에 일치하는 지표를 영역별로 5개씩 선정하였다. 셋째, 확정된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0.1 기준으로 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쌍대비교 행렬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지표 개발 단계 이후에는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칠레,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및 터키를 제외한 30개국을 비교하였으며,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995년부터 5년 주기의 5회의 관측 시점 모두 29위를 보였다. 사회적 포용 영역은 5번의 관측 시점에서 모두 30위를, 사회적 자본은 22, 23위를 유지하였다. 사회이동은 2000년 잠깐 22위를 기록하였지만 26, 27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은 21위에서 26위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순위는 한국의 당면한 사회 현안을 중요시하는 지표 선정 및 가중치의 결과로 도출된 값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의 전반적 개념 아래에서 한국이 보여 주는 문제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관련 정책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사례를 찾아보았다. 유럽연합은 고용 관련 이슈,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인구학적 구조, 장기실업, 정부 사회지출, 소득불평등과 같은 변수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모니터링의 포괄성에 덧붙여 이들은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었다. 즉 지표의 작성 기관, 그리고 그것의 변화 의미, 그리고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의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영역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갖추고, 지표의 변화를 진단하며 동시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 그 수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및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그간의 많은 연구들에서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함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영역과 지표의 선정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행하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가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높은 가중치 부여로 나타났다. 이는 두 분야가 현재 한국 사회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지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모니터링 사례는 사회통합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구조적 요건을 진단하고, 각 해당 영역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핵심 지표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영역을 진단한 후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체계를 갖춘다고 하여 사회통합 수준이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인지하고, 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ocial cohesion index, and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For these objectives, this study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four sub-dimensions and 19 indicators. The sub-dimensions and indicators were developed by using the Delphi method. We also calculated, using the AHP method, the weights of composite indicators. Measured against the social cohes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Korea is ranked 29th among a total of 30 OECD countries in 2015. As for the sub-dimensions, Korea ranked 30th in social cohesion, 22nd in social capital, 24th in social mobility and 26th in social conflict and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the outcome of subjective assessment methods which focused on social issues of Korean society.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o implement a monitoring system for social cohesion issues and related social indicators, following our analysis of EU`s Social cohesion monitoring system.

        • KCI등재

          1차보건의료(次保健醫療)와 지역사회조직(地域社會組織)

          박연우 ( Yeon-woo Par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保健社會硏究 Vol.9 No.1

          10年前, 알마 아타에서 ``西紀 2000年까지 모든 사람에게 健康成就``란 슬로우건이 제창된 이후, 各國에서의 1次保健醫療는 꾸준히 發展되어 왔다. 특히, 1981年以後 保健診療員制度를 도입한 韓國은 農村地域의 住民에게 醫療利用水?을 향상시켰다. 保健診療員은 地域住民에게 保健醫療서비스를 제공 뿐만이 아닌 地域社會開發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各 地域의 保健診療員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地域社會의 組織이 必要하다. 그런데, 保健問題란 단순히 疾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政治ㆍ經濟ㆍ社會 및 文化的 측면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도한 그 양상은 地域社會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 따라서 保健診療員은 그 地域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접근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집근하여 그들 스스로 保健醫療에 대한 자조능력이 함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地域住民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動機化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全國民醫療保險의 時代에 접어들었다. 全國民醫療保險은 國民에게 의료서비스 균점실현이라는 대전제하에 國民의 의료이용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의료비증가를 야기시킨다. 우리는 西紀 2000年까지, 지나온 10年만큼의 기간을 갖고 있다. 이제는 양적인 의료이용수준 뿐만이 아닌 전체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이 더 큰 과제이다. 그러므로 地域社會의 自助能力 開發을 위한 保健診療員 役割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1次保健醫療를 통한 地域社會組織은 醫療利用水?向上으로 인한 健康增進과 地域社會開發의 접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保健診療員은 住民과 保健診療所, 住民과 保健所, 住民과 病院, 住民과 住民, 그리고 이들 모두를 서로서로 연결하는 機能을 가진다. 따라서 保健診療員이 地域社會住民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役割과 機能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예방보건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進行되도록 해야 하며 家庭訪問 및 保健敎育 등은 1次診療서비스와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고육과 예방사업지원 등으로 사기진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保健診療員은 以上을 바탕으로 地域社會를 조직하고, 住民 스스로 地域社會 開發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方向으로 保健診療員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이삼식,최효진,계봉오,김경근,김동식,서문희,윤자영,이상협,이윤석,천현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현상은 개인들의 출산 행태의 합으로서 저출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시적 조건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개별 가구의 출산 결정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시적 접근은 주로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개인(가구)의 상황이나 여건을 도출하는 것으로, 저출산을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사회 환경 내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의 거시적 원인과 개인의 미시적 원인에 대한 연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로서 거시적-미시적 원인 구조를 토대로 출산율의 실질적 반등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 사회는 지난 약 반세기 동안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인구와 가족의 변화와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현상과 함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현대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경제 개발은 도시의 산업 자본과 농촌의 과잉 인구가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한 가족계획사업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득 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에 힘입은 영아 사망률의 감소는 부부의 출산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녀 수 감소에 따라 한정된 가족 자원을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신분 상승 욕구 등으로 인하여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었다. 높아진 교육열로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 교육 참가는 남성의 전유물에서 점차 벗어나 여성에게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는 과거의 일인생계부양자가구에서 이인생계부양자가구로의 전환을 촉구하게 되었다. IMF 외환 위기 등 경제 위기를 계기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 불안정이 증가한데다가 고학력화의 산물로 `3D` 일자리 기피 현상이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역으로 학력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다. 한편, 전통적으로 주택 소유 의식이 강한 데다가 개발 시대의 산물로 부동산 투자를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는 전세금과 월세금마저 상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현상과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가치관은 점차 결혼을 부담스러운 사회제도로 여기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은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전통적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과거 전통과 현대상(現代象)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는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출산 수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출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교육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요소 타파, 현대와 미래 사회의 변용에 적합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 서열화 방지 및 교육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고용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모두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능력 중심의 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제로는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차별 타파를 통한 교육-고용 간 연계 도모, 성차별 불식,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선순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 관념을 부추기는 공급 중심에서 주택의 주거 관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배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는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를 위한 자금지원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공급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추어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한국 사회에서 만혼과 만산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생식건강 문제는 청소년기부터 만연하는 등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출산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패러다임을 “언제 출산해도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률혼 시기를 전제로 하는 출산뿐만 아니라 법률혼 외의 출산까지도 포함하는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는 새로운 지향성을 가진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수요자(일반 국민), 공급자(보건의료기관), 제도(정부) 삼자 간의 노력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수요자는 생식건강 관리 및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공급자는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생식건강 관련 인프라(정보 체계구축, 교육 제공, 사회 인식 전환, R&D 투자 등)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획일적인 공급 중심에서 다양한 선택과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공급(양적, 질적)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 보육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 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담보할 수 없다. 출산과 연계하여 성 평등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미시적 차원의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시장, 보건, 돌봄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나 가족 내에서 성 평등에 관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성 평등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 불식, 가족 내에서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 등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의 높은 성 평등 실천은 사회적 생산은 물론 가족의 재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Korea has experienced lowest-low fertility since 2001. In identifying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ertility decline, many micro-level approaches have been made with the focus on changes fertility behaviors among individuals and couples. However,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fertility chang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still less attempt has been made to understand the mechanism in which individual-level behavior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structural changes in fertility levels and pattern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Korea`s low fertility situations from a macro-micro-macro perspective, this study identifies the macro-level conditions related to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macro-level conditions include societal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health, policy (childcare), gender equality and values. This study addresses how these macro level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micro- level fertility intention and behavior.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aradigm shifts in policy approaches in ways to raise Korea`s fertility level.

        • 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김동식,김영택,박수범,우영지,동제연,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가임기 연령대에서 미숙아와 저체중아 출산 및 난임 비율 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임신·출산기에 국한된 보건의료적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대응을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기존 자료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 보건의료와 저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미시·거시적 접근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내용의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첫째는 생애적 관점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둘째는 국내외 임신·출산과 관련한 생애별 건강관리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을, 셋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미시 분석(일반 국민 대상 SNS 분석, 임신·출산 건강위험 및 보건의료 이용 실태 등 포함)을, 그리고 마지막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거시 분석(저출산 현상과 보건의료 역할 및 발전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중심)을 실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먼저 미시 분석으로서 첫째 SNS 분석 결과, `건강`은 `임신` 및 `출산`과 동일하게 이벤트에 크게 반응하였고, 또한 `건강`은 `임신`에 대한 `출산`의 반응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있어, `임신`과 `건강`은 더욱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신`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몸`, `음주`, `생리`가 연관어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건강 연관어로서, 임신에 있어 건강이 주요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생활습관과 생리 등 생식건강 관련 주제어가 임신의 연관어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미숙아·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적(정보적), 신체적, 심리적 임신준비를 하도록 하고 임신 의도가 생겨난 시기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지원이나 지지 체계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산 이후 여성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사회적 환경 및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는 재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시금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셋째, 여성의 잠재된 건강 문제가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녀를 추가 출산할 수 있는 기혼 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상태가 여전히 `나쁨`으로 유지되거나 `좋음`에서 `나쁨`으로 변화되었을 때 출산의 의향은 같은 기간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지속되거나, `나쁨`에서 `좋음`으로 회복된 경우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자녀 유무, 연령, 자녀 육아 부담 및 배우자 만족도,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 음주 유무, 체질량지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나타나, 임신·출산기의 불건강은 출산 의향에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뇨생식기계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피임 관리와 출산 전 선별검사 및 기타 임신 관리 등과 관련한 진료실인원과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4~2014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도 이전에는 30대 이상에서 주로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가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20대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건강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관련 질환 예방 및 치료의 대상도 실제 임신·출산기 이전으로 당겨질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시 분석으로서 29인의 임신·출산 및 인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산전과 산후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임신 전 관리, 더 나아가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매우 동의하였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안과 관련하여 대체로 정책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내 생식건강 포함, 청소년 대상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보건(성)교육의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 지원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산부인과와의 연계, 대학생 등 20대 청년층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직장 및 보건소와의 연계, 임신 중 건강위험군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 비용 확대, 출생 후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급여 강화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신의료기술이 출산력 제고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었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확대 필요성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개인 수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및 환경조성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함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미시와 거시적 영역은 분절적인 것이 아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도 통합될 필요가 있다. 즉, `행위자(micro)`인 개인 수준과 `사회 환경(macro)`적 수준 모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로 삼고 있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제도`)으로서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행위자인 남녀 개인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 건강 행위와 의료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비혼화, 만혼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적 상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행위자와 사회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혼화, 만혼화, 저출산화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 구조에 속한 행위자의 집단적 선택행위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행위자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 환경이 행위자의 선택적 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만혼화, 만산화 현상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 미시 수준의 행위자인 일반 국민(micro)의 선호와 선택 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 수준의사회 환경(macro)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행위자와 사회 환경 그리고 제도는 일방향의 관계가 아닌 양방향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상호 간의 환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necessity of preconception health care and seek for the future health care policy through micro and macro analysi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 by spread of late marriage and childbirth. The microscopic findings showed that, accord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released over the last decade, there have been increases in the total number of patient and medical expenses relating to pre-term, low birth-weight infants and congenital abnormal infants throughout fertility expectation over the whole life course as well as pregnancy and childbearing stage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also pointed out that health problem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have direct influences on childbirth decision of women. Meanwhile, SNS (Social Network Service) analysis found that all women at fertile age have interest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reproductive health not only limited to women who become pregnant or give a birth. The macroscopic findings revealed that Korea has not paid attention to improving quality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ubsequently suggested from experts` opinions that Korean fertility policies should expand to women at the whole fertile age rather than favoring high-risk pregnant women usually after 35 and over. As microscopic and macroscopic studies on health care and pregnancy have been conducted separately, consequential polices on fertility have been also implemented apart. Integrated approaches to the health care and pregnancy based on micro- and macroscopic results should clearly understand preference of people and their choice behaviors at micro level and consider social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ogether at macro level.

        • ODA 평가체계 연구 - 보건복지분야 사업평가의 시사점

          김현경,이현주,전진아,이소영,박복영,김부열,송민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과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예산 규모와 빈도, 환류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의 미비함은 국제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보건 분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 및 사회정책 분야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발전된 평가체계와 보건 및 사회정책 분야 평가사례를 통해 한국의 평가 관련 쟁점과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다. 평가의 목적과 방법론, 최근 엄밀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향평가, 그리고 원조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예: WHO)와 영국와 일본의 평가개요와 보건복지분야 사례를 통해 한국의 평가체제와 방식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과 이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분야에 주목해서 짚어볼 만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요약에서는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2. 보건복지분야 기획과 성과관리 개선방안 보건복지분야의 평가가 내실화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보건복지분야 평가의 종합적 기획과 다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평가가 모니터링과 개별 프로젝트의 종료평가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 있는데, 일본의 도식화된 평가 단계와 같이 단계별로 평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형성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수원국의 국가정책이나 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사업형성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사업 전체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사전기획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예산과 시간, 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중간평가를 내실화하여 중간단계에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의 다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업의 다변화이다. 사전기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체 혹은 분야별, 프로그램별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기획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보건분야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빈곤, 복지전달체계와 같은 통합적인 사회안전망 설계가 요구된다는 합의의 확산에 비추어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 둘째, 논리모형 접근법과 정량적 평가의 확대가 요구된다. 2014년 메타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원조사업 평가에 있어서 사업의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하는 PDM의 논리적 상관관계가 취약하여 성과측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고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한 접근을 지양하고 논리모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사전조사의 내실화와 사전평가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평가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및 사회정책 관련 지표를 사용해 정량적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 기초선 조사가 강화되면 그 현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 분야의 개발목표에 제시된 계량화된 지표와 WHO의 모자보건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하고, 기초선 조사, 종료 후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엄밀한 평가를 확장하여 장기적 영향 또는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impact evaluation)를 강화할 수 있다. 장기적인 파급효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발전도 상당하다. 사업 전후의 상당기간을 계획하고 추적해야 하므로 예산과 시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방법인 만큼 종합적인 원조사업 평가의 강화와 더불어 영향평가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수행 및 평가 시 수원국의 문화 및 젠더 규범을 반영한 보건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화와 젠더 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 건립이나 의료인력 파견, 현지 전문의료인 양성 등 물리적인 차원과 더불어 수원국의 문화적·젠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이는 비단 모자보건사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사업이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기획 및 평가에 있어서 다학제적 접근과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ODA evaluation system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curr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of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We look into issues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We also review types of evaluation that have been applied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efficacy of ODAs. ODA monitoring and evaluation varies by contents and types of ODAs. It includes project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policy evaluation, sectoral evaluation, thematic evaluation, and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the impact evaluation which is recently highlighted in the ODA monitoring and evaluation. Impact evaluation is to put value on whether the ODA actually impacts and/or benefits the recipient`s life well-being not to figure out whether the ODA meets the planned activities.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what and how a multilateral organization(i.e., WHO) and bilateral donors(i.e., England and Japan) monitor and evaluate ODA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 also analyze the current ODA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child and maternal health.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ODA for health and social protections. This study recommends a more rigorous and objective evaluation scheme. We also need to improve existing feedback system and transparency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철수,장용철,최균,민기채,모춘흥,이윤진,최요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남북한 사?맏뮐?통합 방안에 있어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실태와 그에 따른 평가에 기초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주요 쟁점과 과제,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전달체계에 주목하였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목하였고 현재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실태 파악에 앞서 북한 행정체계 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법령과 체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분야별 차이를 차치하면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더 자세히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북한 당국의 식량공급 전달체계는 사실상 마비된 채, 일부 지역과 극소수 계층에 대해서만 공급되고 있다. 결국 대다수 일반 주민에게는 북한의 공식적인 식량공급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식량공급 과정에서 부정부패의 문제와 시장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할 때, 통일 이후 식량공급 부문 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량 조달과 와해된 북한 식량배급 체계의 복구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다음으로 현재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달체계는 외형상은 보건성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일정 부분 비정상화에서 정상화의 단계로 확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과는 달리, 현재 북한 보건의료 부문 전달체계의 실태를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계층별·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만성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주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분야의 전달체계는 보건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작동되고 있지만 점차 개인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남한의 보육서비스 정책이 다소 공공보육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북한 보육서비스 분야의 발전 방향은 훨씬 퇴행적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보육서비스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는 북한의 획일적인 집단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교육과 일부 특수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측면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보육서비스를 점차 공공보육체계로 복귀시키는 방안과 동시에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통일 이후 안정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량공급, 보건의료, 보육서비스 분야로 과업의 범위를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및 실태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을 가정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본 골격이 남한 사회복지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간극이 얼마나 되고 이를 메우는 어떠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이 단순히 남북한 상호 간의 제도를 단일화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통합을 위한 토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안정적인 상승, 해체와 편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령 통일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통일 비용에 따른 남한 사회의 부담, 통일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의 디자인은 남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역량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임에 따라 통일과 통합 전 과정에 북한 사회복지 담당 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통일 이후 일시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분리·운영하는 가운데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적인 해체와 편입, 수렴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Nor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food supply, healthcare, and childcare. We examined the legal framework concerning social welfare and the actual state of social welfare delivery in North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livery system of the food supply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s virtually paralyzed, benefiting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in selected areas. As a result, the national food supply system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s not functioning properly for the general public, and corruption and marketization are widespread across the process of food supply. Next,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of North Korea is organized systematically under the management of its health ministry. However, contrary to its institutional dimension,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of North Korea is found to be in a seriously critical condition. Finally, the delivery of childcare is becoming increasingly personalized, as is the case for healthcare.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s North Korea`s childcare service sector remain in poor quality, while there is a wide gap difference in quality between the ideology-based education and the childcare services intended for privileged classes.

        •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이철선,이연희,남상호,김진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고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가중되고 있는 복지예산 절감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보완 요인으로서 자원봉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 한국의 자원봉사 연혁과 현황,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막연한 의미를 산업연관분석과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의 재확산을 위한 선결과제인 7가지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로 재진입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연구 결과 우선,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 도입기를 거쳐 재정립기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는 지역 주민들이 관혼상제 의식을 상부상조로 해결했던 삼한시대의 `계`와 `두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제 강점기 시절 YMCA와 YWCA 등 서양의 기독교 기반관련 단체 주도로 민족계몽운동으로 이어지다가 광복 후 1960~70년대에 들어서는 자원봉사가 적십자운동 및 새마을운동과 연결되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확립기를 맞이한다. 이후 1978년부터 1990년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직이 설립되고, 올림픽 등 정부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일반인이 참여하면서 확대기를 맞이한다. 1990년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른 정부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그리고 관련 부처의 자원봉사 전담부서 설립 등으로 정부 주도의 재정립기를 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질적으로 4가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자원봉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과거의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전문기술이 적용된 재능기부·전문봉사, 그리고 근래에는 금품 등 물적나눔과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자원봉사 제공 형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원봉사는 활동처 방문이 필수적이나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자원봉사가 등장하고 있다. 셋째는 자원봉사 주체 측면에서 영리법인인 기업과 정부가 자원봉사 정책에 관여하면서 협회나 정부 산하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시간 인증제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자원봉사는 다소 침체기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개인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율이 2009년 19.3%에서 2015년 16.3%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자원봉사 횟수와 자원봉사 시간도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자원봉사의 감소 추세는 기업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 기준 1~500위 대기업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2년 77.8%에서 2014년 55.8%, 매출액 501~1000위인 중소·중견기업들은 2012년 48.5%에서 2015년 41.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평균 자원봉사 비용과 사회공헌 전담 부서 존재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셋째, 자원봉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수요처는 2010년 7,391개였으나 2015년 총 12,142개로 연평균 10.4%씩 증가한 반면, 기타 공공부문 자원봉사 수요처가 많은 행정자치부 수요처는 2010년 69,681개에서 2015년 41,173개로 감소하였다. 한편 개인과 기업 모두 자원봉사활동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 9,641억 원에서 최대 3조 2,9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생산유발액은 최소 1조 1,008억 원에서 최대 1조 8,447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863.3억 원에서 최대 1조 4,477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정지원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재정 파급효과는 최소 3조 4,007억 원에서 최대 5조 6,98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산유발액은 최소 1조 8,447억 원에서 최대 3조 1,98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최소 1조 4,921억 원에서 최대 2조 5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완하는 인력은 54,021명~90,528명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정부는 최소 1조 1,359억 원에서 최대 1조 9,035억 원의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이해도 등 사회적 편익은 자원봉사자 717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년간 최소 4,189억 원에서 최대 1조 3,64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자 1인당 사회적 편익 8,854~28,814원에 1년간 평균 자원봉사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이해도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재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이슈에 대한 선행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첫째는 입시·취업·기업 업무 차원에서 실시되는 비자발적 자원봉사를 계속 자원봉사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할인카드, 마일리지 제도, 경비 제공, 기업의 인사고과 적용 등 대가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는 자원봉사 인증제와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현재, 인증관리시스템들이 범부처와 관련 기관별로 산재해 있고, 시스템 간 연동도 완벽하지 않으며, 연동이 된다 하더라도 측정변수가 시스템 간 상이해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의 욕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요처는 평일 중심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주말 봉사를 선호하고, 기업 등 자원봉사자는 개별·전문화된 자원봉사를 선호하지만 수요처는 봉사자의 질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단순 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는 기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패키지형, 자원봉사 미경험자의 유인, 그리고 업종별 특화 형태의 자원봉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업 자원봉사의 사회적 자본 축적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등으로 수요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업 자원봉사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최근의 자원봉사 감소가 정부의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대 때문이라는 논쟁이다. 장기요양보험 등 일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면서 독거노인 대상의 돌봄 자원봉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복지부가 국회에 새롭게 발의한 나눔기본법안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상충 가능성이다. 나눔기본법안에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상 나눔기본법안의 국회 통과와 상위법 여부, 그리고 주무부처의 상이성으로 인해 부처 간 시너지효과 발생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선, 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초기 다수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원봉사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하여 나눔문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수요처로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촉진제도 도입과 시스템 및 제도의 정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세부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촉진제도에서는 기업과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나눔기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자원봉사 대가를 할인 등 금전적 보상이 아닌 헌혈과 같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자원봉사 활동처로 등록시켜 현재 감소하는 수요처를 보완하는 과제도 요구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시스템 정비 차원에서는 우선 기업 자원봉사활동 관련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처의 투명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회계 등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보 정비와 범부처 인증관리시스템 간의 지표 통일 및 연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입시제도 내 자원봉사 시간의 축소와 기업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간등록제 허용, 그리고 기업 대상 자원봉사교육 파견제도입과 자원봉사 활동처의 회계자료 공시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와 자원봉사 관련 정부 산하 기관 및 자원봉사센터들로 구성된 범부처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volunteering as a potential source for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welfare spending that has been growing with increasing income disparities and advancing population aging. Volunteering is considered in this study also as a supplement to the social service workforce employed in government-subsidized work programs. This study first briefs the history and features of volunteering in Korea on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levels. Secondly, we estimate the socioeconomic value of volunteering based on our internet survey and our analysis of the potential of volunteering in the industrial context. Thirdly, we identify priorit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effort to promote volunteering. Lastly, this study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and further discusses what should be done, to promote the voluntary sector. Our conclusion points to the need to reduce the risk of information on volunteering that the early majority (including enterprise entities) encounters. Increased policy attention is needed to foster a culture of sharing. Som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recognized as “organizations in need of volunteers.” In addition, policy measures should be redesigned to better incentivize volunteering.

        • KCI등재후보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

          김수정 ( Sujeong Ki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保健社會硏究 Vol.2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LIS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2005)을 이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빈곤율 격차와 빈곤층내 여성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의 심각성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여성가구주 중 특히 빈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여성노인과 모자가구(single mother) 집단의 빈곤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여성빈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규모나 남녀 상대적 차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가구주의 40%가 빈곤한 경우는 한국 사회밖에 없으며, 남녀 빈곤율 차이가 20%p이상인 국가 역시 한국밖에 없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Pearce)적 의미의 “빈곤의 여성화”, 즉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 비율(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 적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빈곤은 “아직” 여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8%)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에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40%). 셋째,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모자가구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와 가족주의적 특징을 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가족주의의 네가지 복지레짐 분류와 일치한다. 여성빈곤과 관련하여 레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복지정치와 젠더정치의 측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ers(FHH) in Kore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LIS micro data and KoWePS. In terms of the size and gender ratio of poverty, the situation of Korean FHHs is the worst. The poverty rate of Korean FHH is more than 40% and the gender poverty gap is about 20% point. Secondly, the proportion of FHH under the relative poverty line(50%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male householders, and therefore poverty is not yet feminized in the poor population in Korea. However, FHH are over-represented in the poor (40%) compared to their relatively small population size(18%). Thirdly, in Korea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single mother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poverty risk of elderly women is higher not only in familiaristic countries like Korea and Taiwan but in the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 that poverty rate of the latter is very low in general. In contrast, the poverty of single mother is worse in liberal and corporatist countries. Based on these heuristic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poverty profiles of women householders among the regime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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