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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영,이동은,강유덕,문익준,문진영,권기수,김정곤,고희채,박민숙,송영철,김진오,주진홍,강은정,양다영,강형덕,김윤옥,민지영,박나리,박재은,손성현,전혜린,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2 No.1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환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중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인도의 경제개혁조치, 브라질의 내수확대 조치 등 BRICs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신흥지역 경제권의 성장률도 2012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부진 등은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미국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폭의 재조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감세조치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의 금융부실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1%포인트 낮은-0.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위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반면, 유럽과 BRICs 국가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미국은 현재 부동산경기와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충격은 양당 간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도 상당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일본은 지진피해 복구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책의 소멸로 2012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유럽은 재정위기 심화 및 그 대응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이 큰 상황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2013년에 그 효과가 기대됨.-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덕분에,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 등 일차산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 덕분에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박복영,양다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0 No.-
▶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의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중남미 위기와 유사하게 정부에 의한 채무누적이 지역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심각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를 공공채무위기로 규정하고, 동 사례를 통해서 공공채무위기의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공공채무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흥시장의 경우 공공채무의 해외조달 비율과 같은 채무구조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됨. - 공공채무의 절대적 규모(혹은 GDP 대비 비율)보다는 국내외조달 비율이나 만기구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채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공채무 비율이 낮은 수준에 있고 외채 발행을 통한 조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 증가 등 위험요인이 있음. ▶ 신흥시장에서는 재정적자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수지만으로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 해외조달 비율이 높은 신흥시장의 경우 재정적자보다는 오히려 평가절하나 이자부담, 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채무증가가 훨씬 더 중요함. ▶ 공공채무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적자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상수지의 균형 혹은 흑자 유지가 공공채무위기의 억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 또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외환위기나 통화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채무문제를 복합적 형태의 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재정위기 혹은 공공채무위기는 그 자체로 유발되기보다 다른 위기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위기 이후의 위기(the crisis after crisis)’성격을 띠는 경향이 강하므로, 불황이나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