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분석의 관점에서 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변화과정 연구

이소영(李素瑛), 조현구(趙顯九)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3

본 연구는 지난 25년에 걸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변화 및 유지과정을 제도분석모형(IAD)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제도분석모형(IAD)은 전통적인 정책변동모형인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단절균형이론 (PET)이 제시하는 정책변동의 핵심개념을 통합하는 동시에 이들 모형이 가지는 사후적, 개괄적 설명의 약점을 보완하고 정책변동의 구체적인 인과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운용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둘러싼 구체적인 제도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후, ACF와 PET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변화의 동인을 IAD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디젤게이트와 미세먼지특별대책 등으로 재점화된 경유차의 대기오염 문제가 그 자체만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재의 경유차 관련 제도배열을 변동시키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이중부담', ‘땜질식 정책처방' 등 부정적 정책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의 정립과 환경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전조율이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

[OPINION] “2050 탄소중립 달성,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전략과 법 · 제도 마련할 것” :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간사)

이소영,배성수 대한전기협회 2021 전기저널 Vol.- No.529

단추론 외 4편

이소영 고요아침 2016 시조시학 Vol.61 No.-

동축전기방사에 의한 친수성 폴리우레탄 나노웹의 제조

이소영,이승빈,김우진,박가영,김한나,최진현 한국고분자학회 2016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1 No.1

30대~50대 성인여성의 하반신 신체 치수 및 체형 유형 변화

이소영 한국기초조형학회 2021 기초조형학연구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size system and clothing construction of 30~50's adult women's clothing. A total of 44 items of lower body from the 5th to 7th data of Size Korea of 4,330 Korean adult women aged 30 to 59 years old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program. In the measurements of the 7th Size Korea, the age group before the early 40s, the waist and abdominal circumference were generally increased than that of 5th Size Korea. But in the age group of the early 50s and the late fifties, the thickness of the abdomen, and the BMI decreased,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WHR.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four factors were extracted: vertical size of the lower body, horizontal size of the abdomen, horizontal size of the lower body and hip size. As time goes on, the vertical size of the lower body factor and the horizontal size of the lower body factor increased in the age group between the early 30s and the late 40s, but the hip size factor decreased in all age groups.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it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abdominal and lower limb obesity, lower limb obesity, slim body and abdominal obesity. In the 5th size Korea, abdominal obesity was the representative body type of adult women in all age groups, but in the 7th size Korea, the slim body type was the representative body type in the early 30s to early 40s, and the lower limb obesity was the representative body type in the late 40s. In the age group of 50s, the abdominal and lower limb obesity is the representative body type. In all age groups, as time goes on, the ratio of slim body type and abdominal and lower extremity obesity is increasing, and the ratio of abdominal obesity is decreasing. As time goes on, the age group that showed a lot of change was in the 50s, and the body type that showed a lot of change in the distribution was the abdominal obese body type. The size of the lower body is changing with a tendency to increase in the age group of 30s and decrease in the 50s. 본 연구의 목적은 30대~50대 성인여성 하반신의 경년에 따른 연령대별 인체계측치 및 체형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여성복 하의 치수체계 및 의복설계 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사이즈코리아 제5차~제7차 자료의 30세~59세 한국 성인여성 4,330명의 하반신 계측치 44항목을 분석하는방식으로 하였으며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계측치 분석결과 사이즈코리아 제7차 결과에서는 제5차에 비해 40대전기 이전의 연령대에서는 허리 및 복부둘레가 증가하나 50대전기와 후기 연령대에서는 하복부의 크기가 감소되며 복부 두께가 얇아지고 BMI도 낮아지고 있으나 복부지방률에서는 경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분석 결과 하지수직크기, 복부수평크기, 하지수평크기, 엉덩이크기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하지수직크기 요인과 하지수평크기 요인은 30대전기~40대후기 연령대에서 사이즈코리아 차수가 높을수록 증가되었으나 엉덩이크기 요인은 전 연령대에서 경년에따라 감소되었다. 군집분석 실시 결과 복부·하지비만체형, 하지비만체형, 슬림체형, 복부비만체형의 4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사이즈코리아 제5차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모두 복부비만체형이 성인여성의 대표적 체형이었으나 사이즈코리아 제7차에서는 30대전기~40대전기는 슬림체형, 40대후기는 하지비만체형, 50대전기와 후기는 복부· 하지비만체형이 대표적 체형으로 전 연령대에서 슬림체형과 복부·하지비만체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복부비만체형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다. 사이즈코리아의 차수별 계측치에서 경년에 따른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연령대는 50대전기이고 유형별 인원 분포 변화가 많이 나타난 체형은 복부비만체형이며 계측치값은 경년에 따라 50대전기와 후기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감소되는 방향으로, 30대전기와 후기에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어 보조동사구문 연구

이소영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語文論集 Vol.2 No.-

일란성 쌍생아 형제에서 확인된 성염색체 열성 만성 육아종 질환

이소영,최은영,고선희,임정우,이숭덕,김중곤 대한감염학회 2007 감염과 화학요법 Vol.39 No.6

만성 육아종 질환은 간, 폐, 뇌와 같은 중요 장기에 반복적이고, 중증의 감염을 나타내는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으로, 성염색체 열성 및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드문 질환이다. 이 질환은 포식 세포들의 NADPH 산화효소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돌연변이로 발생한다. 만성 육아종 질환은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gp91^phox 단백을 구성하는 CYBB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게 된다. 인트론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CYBB 유전자의 돌연변이 중 아직까지 인트론 1번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 예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증례의 환아들은 일란성 쌍생아로, 성염색체 열성 유전 양식의 만성 육아종 질환이 진단되었으며,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인트를 1번에서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CGD) is a rare, inherited congenital immunodeficiency disease, Characterized by severe and recurrent infections at epithelial surfaces or in more vital organs such as the liver, lung or brain. There are two types of inheritance: X-linked recessive and autosomal recessive. The disease is caused by mutations of proteins, which compose the NADPH oxidase of phagocytes. The most common X-linked CGD type exhibits defect in CYBB encoding gp91phox. It rarely arise from intronic mutations within CYBB. This report describes identical twin patients with X-linked form CGD that showed mutations at intron 1.

주거학 교육의 유사성과 차별성

이소영 가정과삶의질학회 2008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Vol.2008 No.5

마을 만들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서울시 북촌 지역을 사례로-

이소영 한국공간환경학회 2006 공간과 사회 Vol.2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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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마을 만들기 사례로 여겨지는 서울시 북촌 지역 사례로 마을 만들기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지역주민단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의하고 행정으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 와해된 지역 공동체를 재형성하여 마을 만들기를 지속시켜 나가는 역할을 시민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북촌의 예에서 보듯이, 시민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이슈화하여 개인공간에만 집착하던 개개인들을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하게 하며, 다양한 이해집단과 관련 단체 간의 이견을 조율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마을 만들기의 주요 추진체계로서 시민단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자체의 자격 요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보다 정제된 분석이 후속되어야 하겠지만,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의 추진만을 고려하건대, 시민단체의 실천성, 자율성,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적격한 시민단체를 판별, 시민단체에 의한 사람 만들기로써 공동체 만들기를 완성, 거리 조성 및 미화작업 등 껍데기만의 삶터 가꾸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in a process of place-making. North Village in Seoul, Korea is examined in detail as a case study. Various conflicts among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process of North Village place-making have been examined. As an efficient mediator of conflicts in place-mak-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this study focuses on are not only capable of raising awareness of crucial issues, but is also able to provide alternatives, and in addition produce social goods and services that make the parties of conflicts aware of public issues and participant settlement of regional problems.And there are some conditions like credibility, autonomy, sustained practice(of course more researches are needed) required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 to function successfully as a major agent in the process of place-making.

노인요양원의 시설성능 중심으로 본 거주 후 평가 사례 연구

이소영 가정과삶의질학회 2006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Vol.2006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