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직 임금불이익에 관한 종단 연구

함선유 한국사회보장학회 2019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9 No.2

여성 경제활동참여와 소득동질혼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함선유,이원진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0

사회권으로써 돌봄에 관한 고찰

함선유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10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 자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계층 차이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2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wage effects of childbirth vary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It is generally argued that women pay motherhood penalties and men earn fatherhood premiums when they become a parent. However, recent studies found that these parenthood effects differ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To explore such variation across the income distribution, this study applies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d mixed effect model using 1-21 waves of the Korean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both men and women pay the parenthood penalty in lower-wage groups while they earn parenthood premiums in higher-wage distribution. This means th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ggravates income inequality. It implies th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s deeply correlated with the social structure of inequalities. 본 연구는 임금 분포별로 부모로의 이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았다. 통상 여성은 어머니가 되면서 임금 불이익을 경험하며, 남성은 아버지가 되면서 임금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 패널티와 부성 프리미엄이 모든 임금 분포에서 동일하지 않은 점이 최근 서구 선행연구들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21차 자료에 응답한 25~45세 남녀의 자료를 토대로 무조건부분위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부모됨이 임금 분포별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가 되거나, 자녀수가 늘어날 때 임금이 낮은 집단은 패널티를, 임금이 높은 집단은 프리미엄을 얻었다. 즉, 부모로의 이행이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 임금이 높은 이들이 자녀를 낳는 경향에 더불어 자녀를 낳는 생애과정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이행기 청년의 고용변화

함선유 한국산업노동학회 2022 산업노동연구 Vol.28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youth labor participation, focusing on who is in transition from school to the labor market. It reviews employment rates, labor market flow, and job-seeking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monthly data between 2019 and 2020. The results show two different strains of the Covid19 effect on the youth labor market. Firstly, young women who recently graduated from high school were directly affected by Covid-19 as they disproportionately occupied jobs requiring face-to-face services. Secondly, young men and women who graduated from school about 2 to 4 years ago show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It is because companies reduced recruitment of permanent basis employees in the second half of 2020 as the Covid19 pandemic was prolonged. However, young men waited for decent jobs rather than looking for jobs in such economic depression. 본 연구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기 청년들이 경험한 코로나19의 영향을 학력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2019~2020년 미시자료를 토대로 고용률과 최근 실업, 최근 입직, 그리고 적극적 구직활동과 취업준비활동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청년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면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감소에 따른 실직자 증가이다. 이들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여성 청년들의 고용 감소가 코로나19의 1차와 3차 유행기에 관측되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반기 상용직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뒤 2~4년 경과한 청년들의 고용감소가 확인되었다. 이들 집단 중에서도 특히 남성 청년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신규 입직자가 누적되면서 향후 제한적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가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 정책의 발전과 남녀 임금 격차

함선유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10

코로나19와 한부모 가구의 빈곤

함선유,박미진 한국가족학회 2023 가족과 문화 Vol.35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부모 가구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설명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일자리 감소와 같은 노동시장의 위기와 돌봄의 위기로 이어졌는데 한부모 가구는 이 둘 모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2019-2022년 가계동향조사의 분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 중에서도 모자가구의 빈곤율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였으며, 여타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회복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빈곤율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빈곤율은 대체로 가구주의 취업 여부로 설명되었다. 모자가구의 경우 여타 아동가구의 어머니에 비하여 취업률이 높았으나, 코로나19 이후 미취업으로 전환된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비중이 낮고 임시, 일용직,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즉, 한부모 가구는여타 아동가구가 경험한 돌봄의 위기뿐만 아니라 열악한 일자리로 인하여 경제위기에 더욱취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의 경우 가구주의 취업률로도 빈곤율 증가가 절반 정도는설명되지 않아, 취업 중인 이들의 소득 감소 역시 빈곤율 증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와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개선 및일-양육 병행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post-COVID-19 poverty status of single-parent households.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 crisi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job losses, and a crisis in caregiving, and single-parent households are expected to be affected by both crises. Analyzing quarterly data from Statistics Korea's 2019-2022 Household Survey, we found that among single-parent households, the poverty rate for mother-headed households increased sharply after COVID-19. The poverty rate of single-mother households did not return to pre-COVID-19 levels until 2021 and the first half of 2022, when the poverty rate for other child-headed households recovered. The post-COVID-19 increase in poverty rates was largely explaine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household head. Mothers in lone parent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than mothers in other child-headed households. However a much higher proportion of single-mothers became unemployed after COVID-19. In addition, the type of employment was more likely to be temporary, daily laborer, or self-employed. This suggests that lone parent households were more vulnerable to the economic crisis, not only because of the care crisis experienced by other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but also because of poor job security. In particular, in 2020, the employment rate of the head of household only explains about half of the increase in the poverty rate, suggesting that the decline in earnings of those in employment also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poverty rate.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the need to improve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single-parent families, universal childcare services, and the introduction of a combined work and childcare system.

아버지의 임금 프리미엄(fatherhood premium)은실재하는가?

함선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7

In addition to motherhood penalties, fatherhood premiums have been pointed as sources of the gender pay gap in advanced countries. However, not much is known about fatherhood premiums in Korea where the gender pay gap is the largest among OECD countries. This study purpose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fatherhood premium and what are the mechanisms of such premiums.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finds that fathers earn 17% more income than non-fathers. 6.3% of income premium is observed with the transition to father after controlling individual heterogeneity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Results show that the income premium is related to the wife’s exit from the labor market, and a little is explained by job traits such as working hours, occupations, and employment status. These results give implications not only about the gender pay gap but also about a social problem such as possible selection into fatherhood. 어머니에 대한 임금 불이익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은 젠더 간 임금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아 왔다. 그럼에도 젠더 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는 한국에서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실재하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21차 자료를 토대로 아버지의 임금 효과를 살펴보았다. 개인-연도 단위에 대한 통합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25-40세 남성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임금은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하여 17% 가량 높았으며, 고정효과모형으로 아버지로의 이행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6.3%의 임금 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의 효과를 통제한 결과에서도 아버지로의 이행은 3.7% 가량의 임금 상승과 관련 있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임금 이익은 배우자의 노동시장 이탈과 관련 있었으며, 노동시간이나 일자리 특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젠더 간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출산의 계층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함의를 준다.

코로나19 이후 청년노동시장

함선유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0

주52시간 상한제 시행과 부부의 노동공급 결정

함선유 한국가족학회 2022 가족과 문화 Vol.34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working hour policy implementation on a couple’s working time. In the labor market, which demands long working hours, couples specialize paid and unpaid work in a traditional way, such as the male breadwinner model. In this context, the working hour policy, which limits the maximum working hour to 52 hours a week(the so-called 52-hour workweek policy) in Korea, might change a couple’s working hours an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is policy change impacts the couple’s labor market participation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results show that women who have preschool children and husbands who are firstly applied to the 52-hour workweek policy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aid work after the policy is discussed. However, the introduction of policy does not impact their own working hours. There might be indirect mechanism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to wives’ labor market participation, such as the husband’s flexible working hours, which is accompanied by the 52-hour policy in many companies. 본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실시된 주52시간 상한제가 부부의 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부부의 노동공급은 균일하게 이뤄지기보다는비대칭적으로 분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시간 노동을 금한 주52시간 상한제 시행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시간 감소는 우리나라 부부의 노동공급에도 변화를 일으켰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을 전후로 도입 대상기업 종사자 개인의 노동시간과 부부의 노동시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52시간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8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중에서 배우자가 우선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제도 변화 기간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