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담론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조세정책을 사례로 삼아 조세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구조와 변화과정, 담론경쟁의 양상, 조세담론이 조세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런 조세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서 인식하고 그 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조세’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전략 속에서 기획과 확산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조세정책은 국가가 분배갈등을 제도화하는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담론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현실 맥락을 재구성함으로써 제도변화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구실을 한다. 이 연구는 담론의 세 가지 핵심요소에 주목했다. 첫째, 담론은 과학적 진리에 반하는 허위의식이 아니라 ‘과학적 언설’을 통해 구성된 ‘지식’으로서 진실효과를 가지며 현실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담론은 토대(경제적 생산양식)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열린’ 성격을 갖는다. 셋째, 담론은 정치적 효과 혹은 목적을 위해 ‘의식·무의식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뿐 아니라, 특정한 권력개입 시점을 위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생명주기를 갖는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8개 신문에 실린 조세와 관련한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의미연결망분석과 담론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 연구는 조세담론을 세금폭탄, 감세, 증세 세 국면으로 나누었다. 세금폭탄 담론은 종합부동산세를 계기로 형성됐으며, 국가에 대한 불신에 토대를 둔 담론인 동시에 국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담론이다. 이 담론 구조가 향하는 곳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 ‘시장’이다. 세금폭탄 담론은 감세를 처방으로 제시하면서 감세 담론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켰지만 제도화와 함께 부자감세 담론이 분화되면서 헤게모니를 일부 상실했다. 세금폭탄이 시장으로 귀결됐다면 부자감세는 증세 담론을 활성화시켰다. 헤게모니 위기에 직면한 감세 담론은 ‘증세없는 복지’로 귀결된 반면, 증세 담론은 ‘선별증세’와 보편증세로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세 없는 복지’는 헤게모니 담론이 저항담론의 도전에 직면해 내놓은 대응일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발전해온 헤게모니 담론의 정책적 귀결이었다는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둘째, ‘국가에 대한 신뢰’ 혹은 사회자본 회복이 없으면 조세정치는 끊임없이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누가 더 내고 덜 낼 것인가 하는 형평성 차원을 벗어나 연대성이라는 문제로 담론지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연구는 의미연결망분석과 담론분석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결망분석을 통해 조세담론의 전반적인 지형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담론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담론이 제도변화에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것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연결망분석을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수행하지 못했고 제도적 담론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세 측면인 제도·담론·권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 목적과 의의 7
• 제2장 이론적 논의 9
• 제1절 제도변화와 담론 9
• 제2절 미디어 담론과 ‘틀짓기’ 16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
• 제3장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22
• 제1절 연구질문 22
• 제2절 분석방법과 절차 23
• 제3절 자료수집 28
• 제4장 조세담론 형성의 제도적 배경 30
• 제1절 조세수준을 둘러싼 분배갈등 30
• 제2절 조세구조와 형평성을 둘러싼 분배갈등 36
• 제3절 ‘저부담 조세국가’의 제도적 맥락 40
• 제5장 조세담론의 구조 49
• 제2절 의미연결망분석으로 살펴본 조세담론의 구조 49
• 제2절 내용분석으로 살펴본 조세담론의 구조 53
• 제3절 소결 56
• 제6장 노무현 정부와 ‘세금폭탄’ 논쟁 57
• 제1절 담론 형성의 배경 57
• 제2절 의미연결망 분석 61
• 제3절 담론구조와 담론전략 65
• 제4절 소결 83
• 제7장 이명박 정부와 ‘감세’ 논쟁 87
• 제1절 담론 형성의 배경 87
• 제2절 의미연결망 분석 98
• 제3절 담론구조와 담론전략 105
• 제4절 소결 126
• 제8장 박근혜 정부와 ‘증세’ 논쟁 128
• 제1절 담론 형성의 배경 128
• 제2절 의미연결망 분석 134
• 제3절 담론구조와 담론전략 140
• 제3절 소결 170
• 제9장 결론 172
• 제1절 연구 요약 172
• 제2절 이론적 함의 176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77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방향 182
• 참고문헌 184
• 부록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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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_ 한국 행정개혁의 사상적 빈곤과 편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교훈, 권향원, 공동성,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9(2): 25∼60, , 2015

136. 한국 복지정치의 딜레마 : 낮은 조세능력과 자가복지(自家福祉)로 인 한 한계에 중점을 두어, 남찬섭, 사회복지연구, 38: 33∼59, , 2008

137. 한국의 중산층은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중간층의 복지 태도와 복지국가 전망에의 함의, 김영순, 여유진, 한국정치학회보, 49(4): 335∼362, , 2015

138. 세월호, 국가, 미디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의 견기사에 나타난 ‘국가 담론’ 분석, 이상길, 이선민, 언론과 사회, 23(4): 5∼66,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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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주파수 정책 이슈의 국가간 비 교 연구: 미국과 한국의 주파수 관련 뉴스보도의 의미 연결망 분석, 김유정, 이성준, 최준호,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 신정책연구, 17(4): 107∼139, , 2010

16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 악 사례, 박치성, 정지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 구, 19(2): 73∼1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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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형평성 측정: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 구의 세부담 차이를 중심으로. 현진권 엮음.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 나성린, 한국조 세연구원, , 1996

165.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유나영(옮김) (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미국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Lakoff, G., 삼인, , 2004

166.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한국사회의 포퓰리즘 담론과 민주주의 내실화 과정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엮음.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홍윤기, 철 학과 현실사, , 2004

167. 복지국가는 어떻게 조세 규모를 확대했을까: 복지국가 조세 체제의 변화. 최태욱 엮음. 복지한국 만들기: 어떤 복지국가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윤홍식, 후마니타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