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권력과 생명권력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Michel Foucault의 1976-1979년 사이의 저작과 강의를 기초로 그의 사목권력과 생명권력의 개념과 의의를 서구의 근대적 행정권력의 출현과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논구하고자 한다. 사목권력이란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개개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와 모두"에 대하여 보살핌을 실천하면서 생성되는 권력으로, 17세기 통치가 독자적 개념이 되면서 주권적 권력을 보완하는 가능을 통해 근대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생명권력이란 통치의 대상을 인구로 보면서 나타나는 권력으로 여기서는 인간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적 존재로 본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두 권력은 인식론적 전제로서 통계학, 인구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그 실천성을 보장받는다. 생명권력이 현대에 와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부류의 인간들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