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 =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등 시대 별로 제시된 대표적인 발전주의적 구호를 둘러싼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연구결과, 한국의 지배적 발전주의 담론은 ‘목표 설정’, ‘문제 제기’, ‘위기 조성’, ‘저력 상기’, ‘전략’ 등 다섯 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는 모든 시기에 ‘선진국’이 궁극적으로 추구되었지만, 박정희 집권 초기에는 ‘후진국 탈피’가 더 시급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다. 발전주의는 ‘저발전’ 상태를 ‘문제화’하는데, 대체로 박정희 집권 초기 ‘후진국’의 상태를, 이후에는 ‘선진국 문턱’의 상태를 문제화했다. 이와 함께 발전주의는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한국은 선진국 진입과 탈락의 갈림길에서 쫓기는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통해 위기의식을 조성했다.
위 담론 요소들이 목표 달성의 막중함과 관계가 있다면, 민족적, 국가적 ‘저력의 상기’는 그 가능성을 강조한다. 발전주의는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등 시대별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하위 담론을 통해 구체적인 국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왔다.
이 연구는 발전주의가 한국 사회의 물질적 향상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삶을 매우 피로하게 해온 요인임을 지목하고, 발전주의와 선진국 개념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e of developmentalism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historically representative developmental discourses: ‘geundaehwa’ (modernization), ‘segyehwa’(globalization), and ‘seonjinhwa’(becoming advanced). It analyzes the presidential addresses of Park Chung-Hee, Kim Young-Sam, and Lee Myung-Bak. The analysis shows that developmentalism in Korea mainly consists of five elements: ‘goal setting,’ ‘problematization,’ ‘crisis construction,’ ‘reminding of national potential,’ and ‘strategies.’
As for the goal setting, it has pursued ‘seonjinguk’ all through the periods, while there was a tendency to focus on ‘escaping from hujinguk(underdeveloped country)’ in the early Park era. As developmentalism problematizes ‘underdevelopment,’ its Korean version has problematized the status of hujinguk in the early Park era, and the status of ‘seonjinguk munteok’ (on the threshold of seonjinguk) afterwards. Korean developmentalism also raises the consciousness of crisis by promoting a perception that Korea is on a forked road either entering into or dropping out of seonjinguk.
While those elements are relevant to the significance of achieving the goal, the reminding of national potential is to emphasize its prospect. Developmentalism has directed nation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strategic sub-discourses of geundaehwa, segyehwa, and seonjinhwa, reflecting different historical circumstances.
This paper argues that developmentalism is a main discursive factor for Koreans’ tiredness despite its contribution to Korea’s material improvement, and raises a need to reconsider developmentalism and the concept of seonjinguk.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연구방법
• 3. 발전주의의 목표와 문제인식
• 4. 발전주의의 동원 구조
• 5. 발전주의의 전략 담론: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 6.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훈, "한국의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123-199, 2003

2 김종태, "한국 언론에 나타난 한국, 중국, 일본의 정체성과 표상: 선진국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2 (22): 110-145, 2014

3 박상영,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론'의 발전과 전개: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 연구 경향과 향후 연구 과제" 현대정치연구소 5 (5): 63-90, 2012

4 김종태, "이승만 정부 시기 문명 담론과 선진국 담론에 나타난 국가정체성과 서구관 : '대통령 연설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6 (46): 150-175, 2012

5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3) : 40-68, 2009

6 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비판사회학회 (89) : 10-45, 2011

7 김인영, "발전국가에서 포스트 발전국가로: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1 (31): 29-53, 2013

8 이병천, "발전국가 체제와 발전딜레마: 국가주의적 발전동원체제의 재조명" (28) : 105-138, 2000

9 김종태, "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ʻ대통령 연설문ʼ과 ʻ조선일보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7 (47): 71-106, 2013

10 박해광,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한국문화사회학회 2 (2): 83-116, 2007

11 박태균,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문제연구소 (66) : 136-166, 2004

12 정일준, "대만과 한국의 발전국가로의 전환 비교연구—1950년대 미국의 아시아 냉전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100) : 447-484, 2013

13 서덕희, "담론분석방법" (28) : 218-239, 2011

14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4 (14): 106-145, 2006

15 Esteva, Gustavo.,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Zed Books 6-25, 1992

16 Foucault, Michel.,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Harper Colophon Books 1972

17 Kim, Jongtae., "South Korea’s Developmentalist Worldview: Representations and Identities in the Discourse of Seonjinguk" 42 (42): 383-408, 2014

18 Nisbet, Robert A., "Social Change and History: Aspects of the Western Theory of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9 Mora, Necla., "Orientalist Discourse in Media Texts" 6 (6): 2009

20 Latham, Michael E., "Modernization as Ideology: American Social Science and ‘Nation Building’ in the Kennedy Er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21 Sikkink, Kathryn., "Ideas and Institutions: Developmentalism in Brazil and Argentin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22 Escobar, Arturo.,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23 Fairclough, Norman.,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1992

24 Nederveen Pieterse, Jan., "Development Theory: Deconstructions /Reconstructions" Sage 2001

25 Ndlovu-Gatsheni, "Coloniality of Power in Development Studies and the Impact of Global Imperial Designs on Africa"

26 Tsoukala, Anastassia., "Boundary-creating Process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reat" 33 (33): 137-152, 2008

27 김철규, "20세기 발전주의의 형성과 한계" (4) : 213-231, 2002

28 박상현, "20세기 발전주의의 미국적 맥락—미국적 현대성의 성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100) : 413-446, 2013

29 조희연, "'발전국가'의 변화와 국가 - 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변화 - 한국에서의 발전주의의 성격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4) : 293-35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