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해체주의 담론을 통해 본 정부혁신의 규율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푸코의 규율 권력을 통해 행정 현장의 현실을 새로운 인식론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이다. 주요 관심은 지식이 기능하는 방식과 그것이 권력과 갖는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활동을 사례로 하여 혁신의 주체세력이 적용 대상들을 객체화하고 복종시키려는 은밀한 규율적 전략을 규명하였다. 세 가지 효과적 도구로서 공개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위계적 감시,” 서열화 및 징벌을 통한 “규범화의 판결,” 행정학의 권력/지식이 침투된 “시험”이 활용되었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혁신의 내재화”라는 규율적 멍에를 씌움으로써 공리주의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푸코비판식 행정개혁”이었다. 그렇다고 권력이 혁신의 주도세력에게만 귀속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가 교류의 접점에서 상황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산되는 미시적 권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