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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포퓰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 = 이명박 정권의 정책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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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잭담론을 분석하여 시장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담론전략의 논리구조와 담론의 질서, 담론적 기술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권의 문제진단 담론은 이전 정권의 기업규제와 복지정잭이 기업환경을 악화시켜 중산층 몰락, 실업,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었다는 인과논리에 입각해 있다. 한편 문제해결 담론은 탈규제·민영화 등의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잭으로 기업성장을 고무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보편이익이 달성된다는 논리를 핵심으로 한다. 둘째, 사회시스템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사회영역의 사유화·상품화·시장화를 추진하는 정잭담론은 공공기관과 공적 규제의 부패성·비효율성을 기업 및 시장의 투명성 효율성과 대조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시장기제의 공공선 창출 효과를 부각시켜 정치적 동의 구축을 꾀하는 담론전략을 취한다. 셋째, 행위자 담론에서는 공공적 규제를 개인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립시킴으로써, 규제되지 않은 시장제도하에서의 사적 이익추구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소비자와 수요자 담론은 기업 수요와 사회의 수요를 동일시함으로써, 기업 수요를 위한 제도 개혁이 만인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담론화한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정책담론이 결코 시장의 논리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민간·국민·자유·권리·다양성 등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의 전형적 언어와 가치들에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보다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어휘들을 통해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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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잭담론을 분석하여 시장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담론전략의 논리구조와 담론의 질서, 담론적 기술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잭담론을 분석하여 시장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담론전략의 논리구조와 담론의 질서, 담론적 기술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권의 문제진단 담론은 이전 정권의 기업규제와 복지정잭이 기업환경을 악화시켜 중산층 몰락, 실업,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었다는 인과논리에 입각해 있다. 한편 문제해결 담론은 탈규제·민영화 등의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잭으로 기업성장을 고무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보편이익이 달성된다는 논리를 핵심으로 한다. 둘째, 사회시스템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사회영역의 사유화·상품화·시장화를 추진하는 정잭담론은 공공기관과 공적 규제의 부패성·비효율성을 기업 및 시장의 투명성 효율성과 대조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시장기제의 공공선 창출 효과를 부각시켜 정치적 동의 구축을 꾀하는 담론전략을 취한다. 셋째, 행위자 담론에서는 공공적 규제를 개인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립시킴으로써, 규제되지 않은 시장제도하에서의 사적 이익추구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소비자와 수요자 담론은 기업 수요와 사회의 수요를 동일시함으로써, 기업 수요를 위한 제도 개혁이 만인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담론화한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정책담론이 결코 시장의 논리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민간·국민·자유·권리·다양성 등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의 전형적 언어와 가치들에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보다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어휘들을 통해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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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logical structure, order of discourse, and discursive techniques of hegemonic discourse strategy in the neoliberal policy discourse of Lee Myung-Bak government. Main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the hegemonic discourse strategy of the Lee government shares nationalist developmentalism rooted in former authoritarian regimes, but strongly represents new discourses of populist market liberalism. The discourse of problem diagnosis assumes a clear causality between the regulative and welfare policies of the former liber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and the crisis of middle class, unemployment and economic polarization, on the other. The discourse of problem solving is organized by the argument that the universal interest of all people can be fulfilled only by enhancing the particular interest of capital by means of neoliberal policies such as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Secondly, on the level of system discourse the policy discourses related to privat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services are typically contrasting the bureaucracy and inefficiency of public realms with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tors. This discursive structure is accompanied by the programmatic discursive strategy that propagates an unregulated market mechanism will generate common good for all people. Thirdly, on the level of actor discourse all kinds of public regulation are contrasted with the liberty, autonomy and diversity of individuals, thus attributing a moral value to private interest-seeking in an unregulated market situation. Furthermore, the consumer discourse makes plausible the promise that marketization and commodification policies will satisfy every consumers by identifying the needs of entrepreneurs and the social needs. Unlike these populist discourses, however, the actual policies of the Lee government doesn’t involve popular elements. This abyss will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the collapse of consensus and social 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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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logical structure, order of discourse, and discursive techniques of hegemonic discourse strategy in the neoliberal policy discourse of Lee Myung-Bak government. Main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the ...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logical structure, order of discourse, and discursive techniques of hegemonic discourse strategy in the neoliberal policy discourse of Lee Myung-Bak government. Main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the hegemonic discourse strategy of the Lee government shares nationalist developmentalism rooted in former authoritarian regimes, but strongly represents new discourses of populist market liberalism. The discourse of problem diagnosis assumes a clear causality between the regulative and welfare policies of the former liber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and the crisis of middle class, unemployment and economic polarization, on the other. The discourse of problem solving is organized by the argument that the universal interest of all people can be fulfilled only by enhancing the particular interest of capital by means of neoliberal policies such as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Secondly, on the level of system discourse the policy discourses related to privat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services are typically contrasting the bureaucracy and inefficiency of public realms with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tors. This discursive structure is accompanied by the programmatic discursive strategy that propagates an unregulated market mechanism will generate common good for all people. Thirdly, on the level of actor discourse all kinds of public regulation are contrasted with the liberty, autonomy and diversity of individuals, thus attributing a moral value to private interest-seeking in an unregulated market situation. Furthermore, the consumer discourse makes plausible the promise that marketization and commodification policies will satisfy every consumers by identifying the needs of entrepreneurs and the social needs. Unlike these populist discourses, however, the actual policies of the Lee government doesn’t involve popular elements. This abyss will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the collapse of consensus and social 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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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이론적 기초와 선행연구
    • 3. 체험의 해석과 미래의 비전 : 정치담론의 대비 구조
    • 4. 세부적 정책 담론의 구조와 기술
    • 5. 요약과 전망
    • 1. 서론
    • 2. 이론적 기초와 선행연구
    • 3. 체험의 해석과 미래의 비전 : 정치담론의 대비 구조
    • 4. 세부적 정책 담론의 구조와 기술
    • 5. 요약과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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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업,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 나눔의집 2001

    2 이병천, "한국의 경제위기와 IMF 체제 -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모험 in: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풀빛 117-165, 1999

    3 김양희,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회 9 (9): 7-7, 2006

    4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공약집"

    5 인수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b

    6 인수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a

    7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북마크 2007

    8 김상조, "재벌문제의 현실과 인식 - 1980~90년대 대내외적 자유화정책의 의미와 결과 in: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135-165, 2004

    9 뒤메닐, "자본의 반격 in:필맥"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8

    10 "이명박 정부 정책 추진계획안 자료 및 홍보자료"

    1 김진업,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 나눔의집 2001

    2 이병천, "한국의 경제위기와 IMF 체제 -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모험 in: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풀빛 117-165, 1999

    3 김양희,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회 9 (9): 7-7, 2006

    4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공약집"

    5 인수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b

    6 인수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a

    7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북마크 2007

    8 김상조, "재벌문제의 현실과 인식 - 1980~90년대 대내외적 자유화정책의 의미와 결과 in: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135-165, 2004

    9 뒤메닐, "자본의 반격 in:필맥"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8

    10 "이명박 정부 정책 추진계획안 자료 및 홍보자료"

    11 이종태, "이명박 정부 시대, 금융 빅뱅과 한국경제의 운명" 13 : 82-100, 2008

    12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제17대 대선 TV광고 텍스트(총 7회)"

    13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연설 및 기자회견문"

    14 세닛,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1

    15 하비(David Harvey), "신자유주의" 한울 2007

    16 이광일, "성장‧발전주의 지배담론의 신화와 딜레마 in: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201-236, 2003

    17 신진욱, "보수단체 이데올로기의 개념 구조, 2000~2006 : 반공, 보수, 시장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78 (78): 163-193, 2008

    18 이병천,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한국적 길 in: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 - 진단과 대안" 한울 5-79, 2007

    19 최장집, "민주주의는 ‘내 갈 길 가는 대통령’ 원치 않는다 in: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프레시안북 19-66, 2008

    20 이병천, "민주주의 이행과 시장의 시대" 2 : 73-92, 2002

    21 윤민재, "뉴라이트의 등장과 보수의 능동화" 13 : 46-65, 2008

    22 손호철, "국가주의 지배담론-‘일민주의론’부터 ‘신자유주의 경쟁국가’로 in: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237-292, 2003

    23 글린, "고삐풀린 자본주의 - 1980년 이후 in:Capitalism Unleashed: Finance, Globalization and Welfare" Oxford UP 2006

    24 김영범, "‘국제경쟁’ 지배담론 분석: 박정희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까지 in: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397-428, 2003

    25 Hirsch, Joachim, "Vom Sicherheitsstaat zum nationalen Wettbewerbsstaat" ID-Verla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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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Fairclough, Norma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g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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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Fairclough, Norman, "Analysing Discourse" Routled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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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박태균, "1970, 80년대 경제정책 주체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담론 in: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25-6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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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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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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