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이래로 민주당 지도부는 반(反)고이즈미적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확대 노선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은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2012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은 일본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가져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구조적 환경변화라는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외생적 변수의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의 정책전환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처해있던 일본정치의 내생적 변수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무성에 의해 주도된 재정건전 담론을 수용하여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을 추구했는데, 이러한 선택은 민주당이 선거중심형 조직구조 속에 집권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지도부가 높은 정책선택의 자율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소비세 인상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분열은 2000년대 후반 민주당의 당내응집성이 반고이즈미적 성격을 넘어서는 이념적 응집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last decade, Japan’s conservative two-party system has been developed under different policy orientations between Koizumi Junichiro’s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and the DPJ’s universal welfare expansion without a tax hike. However, the DPJ turned its policy orientations toward fiscal soundness rather than universal welfare expansion, suggesting a consumption tax hike since 2010. While structural changes lik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ast Japan Great Earthquake are an external factor of the DPJ’s changing policy orientation, the more important are internal factors like persuasion by bureaucrats of the Ministry of Finance(MOF), independence of the DPJ’s central leaders in policy choice originated from its election-centric party organization, and its weak ideological solidarity. Under the convergence of policy orientations between the DPJ and the LDP, Japan’s conservative two-party system is now at the risk.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소비세 인상의 정치과정
• Ⅲ.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의 외생적 요인
• Ⅳ.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의 내생적 요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