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혁의 좌절에 관한 조세정치적 해석 = 종합부동산세의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부동산 과세를 둘러싼 조세정치적 세력관계의 관점에서 종부세의 좌절로 대변되는 보유세 개혁의 좌절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보유세 개혁을 복합적인 성격의 조세현대화 기획으로 규정한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국면적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문평가 관행에 기초한 조세특권의 철폐를 요체로 하는 세제구조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이 기획에는 부분평가에서 오는 자산적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보유세의 가격안정 효과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개혁 초기, 사회적 기대감과 정책연합의 제도적 우회 전략에 힘입어 잠복해있던 조세정치적 이해갈등은 가격상승의 여파로 일어난 주택시장과 세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재화되었다. 특히, 과세부담과 과세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 예외/특례 조치 등 부분평가의 ‘축소 범위’를 둘러싼 대립은 자가소유 가구의 반발을 확대시킨 촉매로 작용했다. 이들의 눈에 종부세는 보편적 이익에 역행하는 특권적 이익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자가점유에 수반된 물질적 이해에 대한 공격으로 비추어졌다. 도시 자가소유 가구와 기술관료 등 사회세력들의 이반 속에 세력 간 힘 관계는 반대연합의 우위로 역전되었다. 그리고 반대연합이 구사한 입헌주의적 정치 전략을 통해 보유세 개혁은 끝내 좌절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보유세 개혁 좌절의 원인을 특권집단의 저항에서 찾는 통념을 반박하며, 주거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생활정치에 천착한 정치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the failure of holding-tax reform represented by frustra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rom the view point of the tax-political relations of social forces over the real-estate taxation. For this, this paper defines the holding-tax reform as a tax modernization projec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itiates the reform of tax structures, whose key point is the abolition of tax privileges via fractional assessment, in order to archive the conjunctural strategic target of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On this account, this project was tangled with not only the social conflict over the property interests from the fractional assessment, but also the political conflicts concerning the price stabilization effect of holding tax. Tax-political interest conflicts, which was in latency owing to the social expectation and policy coalition’s institutional detouring strategy in the early period of reform, was realized in the context of changing housing market and tax environment invoked by the mid-2000s real estate price boom. Especially, in company with the increasing tax burden and the enlarging tax payer, the confrontation over how much will reduce the fractional assessment, such as a cumulative taxation by households and exemption or exceptional measure from taxation, acted as a catalyst to bring about a stronger backlash. In their eyes,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as not seen as an attack on the interests of the privileged against the universal, but rather as an attack on the material interest involved in owner-occupancy. After all, due to the alienation of social forces, such as urban home-owning households and technocrats within government, power relations between forces were reversed, and thus opposition coalition attained superiority. Eventually, the holding-tax reform died on the vine by the constitutionalistic political tactics, of which opposition coalition made us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is paper rejects common notions which read the failure of holding-tax reform as a mark of the resistance by the privileged group, and stresses the need of political strategy based on complex life politics surrounding the housing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개혁
• 3. 보유세 개편을 둘러싼 조세정치의 지형
• 4. 종합부동산세 제도화 국면의 세력관계
• 5. 세력관계의 역전과 개혁의 좌절
• 6. 결론과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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