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온정적’ 양형과 ‘과도한’ 보안처분으로 비판받는 한국 처벌제도의 특수성은 형사사법 파행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이 가져온 결과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그 보편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추동하는 담론이나 입법들이 실제 형사사법체계를 관통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화 이후의 엄벌주의가 왜 하필 성폭력을 중심으로 대두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특정한 형태로 제도화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 논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이후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 그리고 법의 상대적 자율성과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조하는 법사회학, 특히 법여성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의 처벌 제도의 변화 과정 속에 성폭력을 위치 지었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에 대한 ‘온정적’ 형량과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사회의 특수한 처벌 제도는 사법민주화의 산물이다.
정권교체와 함께 본격화 된 사법민주화의 전략들은 권위주의 시기의 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그 유제를 청산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등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나 사형집행, 구속 관행은 제어되었고 이는 경제위기 이후 구금과밀의 상황에서 행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과 쉽게 결합하며 단시일 내에 공고화 되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정치는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양형기준과 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처벌 강화의 사회적 요구로부터 보다 덜 민감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면서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를 제어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법민주화의 기조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 소외 및 피고인 등과의 권력불균형에 대한 비판, 처벌의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반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벌의 정당성 기반으로서 피해가 부상하게 되고, 잠재적/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응보 및 안전 확보에의 요구와 판결에 대한 불신은 처벌에 ‘법 감정’을 기입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들은 기왕의 처벌 제도를 우회하여 새로운 안전장치들을 도입하는데 집중된다. 그 결과 기존의 양형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의 특수한 처벌 제도가 형성된다.
둘째, 형사사법 행위자들의 상이한 대응 전략은 이와 같이 이질적인 사법민주화의 가치들의 경합과 그 실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사법부는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외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처벌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통해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기제가 되었다. 이들은 위헌제청을 통해 국회의 포퓰리즘적 입법의 효과를 제어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에 반해 검찰은 과거사 청산 및 사정작업 등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미온적이고 정치적인 대응, 처벌의 정치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사법부는 물론 경찰 역시 대항세력으로 부상하자 검찰은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을 통해 대국민 신뢰 확보에 나서기 시작한다. 그간 사법민주화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국회 역시 ‘법 감정’ 반영을 자원으로 엄벌주의 입법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셋째, 성적 이중규범과 아동 보호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은 엄벌주의 입법은 물론 그 효과를 제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화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보호 담론은 ‘원조교제’에서 점차 순결함과 무기력함을 피해자의 전형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으로 이동,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들의 섹슈얼리티 보호는 그들을 무성적 존재로 규율하려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은 국가 형벌권의 확장을 제어하고 피고인 등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 하는 사법민주화의 기조 속에서도 큰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고 안전장치의 확장에 대한 사회적 반발 역시 최소화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 과정은 물론 법 해석과 처벌 부과의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피해자의 전형은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와 엄벌의 대상을 선별하는 핵심적 기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는 이원화 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감정’ 반영은 물론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했던 사법민주화의 움직임들 속에서도 정작 처벌의 실질적 정당성, 법 해석의 젠더 편향이 극복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나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확장과는 무관하게 엄벌주의가 강화 혹은 제어되었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가 각각의 처벌을 정당화 하는데 도구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반인권적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과 사법불신, 그리고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이 결합하면서 엄벌주의의 효과가 선별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엄벌주의에 변이를 일이키는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처벌을 통해 구축하려는 해당 사회의 지배질서가 무엇인지, 형사사법체계의 특징은 이를 강화 혹은 제약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 2. 선행연구 검토 6
• 3. 이론과 분석틀 17
• 1) 이론적 자원 17
• 2) 연구대상 및 분석틀 29
• 4. 자료 및 방법 37
• 1) 문헌연구 37
• 2) 통계분석 38
• 5. 논문의 구성 39
• 제2장 권위주의 시기의 엄벌주의와 억압적 처벌 제도의 형성 42
• 1. 자의적 재범 위험성 의제와 보안처분 42
• 1)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42
• 2) 삼청교육대 운영과 사회보호법 47
• 2. 형벌 강화와 사법부의 무력화 52
• 1) 사법부의 독립성 상실: 인신구속 및 양형의 정치성과 긴급조치 52
• 2) 상시적 사회악 척결 기획과 가중처벌: 자유권 보호의 후퇴 57
• 3. 행형 비용의 최소화와 형사절차의 파행 69
• 1) 만성적 구금 과밀과 행형 기능의 상실 69
• 2) 근대화의 기획과 강제노역의 결합 76
• 4. 소결 93
• 제3장 탈권위주의 기획으로서의 사법민주화와 처벌제도의 변화 95
• 1. 민주화와 사법불신의 표출 95
• 1) 양형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필요적 보호감호 위헌결정 95
• 2) 시민사회와 입법부의 반민주적악법 개폐 운동: 사회안전법 폐지 99
• 3) 사법개혁기구의 등장과 인신구속제도의 변화 102
• 2. 자유권 보호 및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로서의 사법민주화 108
• 1)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의 최소화: 국가-범죄자 2자 관계로서 처벌 108
• 2) 법 감정 반영을 위한 사법 참여의 제한: 사법부 독립의 정치 127
• 3. 경제위기와 자유권 보호 담론의 결합 137
• 1) 구금과밀과 불구속수사원칙의 공고화 137
• 2) 교정비용의 절감 노력과 사회내 제재의 수단으로서 전자장치 140
• 4. 소결 146
• 제4장 성폭력 엄벌주의의 부상과 법 감정의 반영으로서 사법민주화 149
• 1. 민주화와 섹슈얼리티 통제의 정치 149
• 1) 반성폭력운동과 형벌포퓰리즘 149
• 2)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 젠더 폭력의 출현 156
• 2.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보호 담론의 강화와 이동 161
• 1) 아동, 청소년 보호 정책과 안전에의 요구 161
• 2) 섹슈얼리티 자유와 보호 대상의 분절 179
• 3. 법 감정 반영에의 요구와 엄벌주의 입법 186
• 1)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라는 법 감정과 새로운 사법민주화의 요구 186
• 2) 처벌의 불평등과 법 감정 193
• 3) 엄벌주의 입법의 연쇄: 형벌과 보안처분의 확장 196
• 4. 소결 207
• 제5장 사법민주화의 유제와 성폭력 처벌 제도의 변형 209
• 1. 검찰의 위기와 엄벌주의 대응 전략 209
• 1) 사법개혁과 검찰의 위기 대응: 양형 및 구속 강화 209
• 2) 검찰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과학수사를 둘러싼 경쟁 218
• 2. 사법 참여 제한과 사법부의 형량 통제 228
• 1) 양형 관행의 지속 229
• 2) 피해자의 권리 확장 제어 235
• 3.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 최소화의 유제와 보안처분의 형벌화 239
• 1) 사형 집행 및 보호수용 도입의 지연 239
• 2) 자유박탈적 처벌을 우회한 재범위험 통제 장치의 확장 245
• 4. 소결 256
• 제6장 성폭력 처벌제도 확장의 효과와 사법민주화의 공백 258
• 1. 처벌의 과도함에 대한 백래쉬 258
• 1) 일률적 재범 위험성 의제의 반동적 효과: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의 증가 258
• 2) 무죄 선고 및 무고 인지의 증가 263
• 3) 엄벌주의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과 위헌소송의 지속 265
• 2. 엄벌 대상의 선별과 처벌의 이원화 된 효과 274
• 1) 성폭력 유형별 양형 변화 274
• 2)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보안처분의 지속과 공고화 278
• 3. 엄벌 대상 선별의 미시적 기초: 재범 위험성 판단의 남성중심성 285
• 1) 재범위험성 관련 양형인자의 적용실태 285
• 2) 재범 위험성 의사결정나무 298
• 3) 재범 위험성 판단의 젠더 편향과 의미 305
• 4. 소결 308
• 제7장 결론 310
• 1. 요약 310
• 2. 함의 315
• 참고문헌 320
• Abstract 354
• 부록1: 성폭력 관련 법률 변화 358
• 부록2: 기록조사표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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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 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최이문, 윤정숙, 승재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2015

203. “범죄통제의 사회적 맥락 : 경제위기, 정치적 상황과 징역선고 율의 변화”, 윤옥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9, pp.311-349, , 2007

204.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의 제도적 변화: 1993-2012 사법제도 개혁을 대상으로”, 최 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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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 의 성정치학”, 신상숙, 「페미니즘 연구」, 8(2), pp.1-45, , 2008

208. “초기 한국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 일반위험요인 (KSORAS-G)의 신뢰도 분석”, 최혜림,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1

209.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집단 이야기」, 임종인, 장화식, 후마니타스, , 2008

210.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태: 심리학 분야 중심으로”, 이선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3(1), pp.25-46, , 2012

211. “대중문화, 사탄과 손을 잡다? 대중문화에서의 악마주의의 부 활과 관련하여”, 이원태, 「리뷰」, pp.83-85, , 1997

212. 경제위기와 청소년 발달: 가족의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구인회, 집문당, 집문당, , 2003

213. “제5장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법현실주의, 법과사회 운동, 비판법학”, 이상수, 「법사회학」, 오정진 양현아 안 진 엮음, 법학전문대 학원협의회, , 2010

214.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김성언, 강호성, 한영수, 장다혜, 문희갑, 한국행정연구원, 김정명,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215. 미국드라마, “미국 드라마의 대중화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미디 어 문화의 형성”, 김영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5(4), pp.139-150, , 2007

216.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공식통계와 범죄피 해조사 결과의 비교”, 박순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1(1), pp.107-127, , 2003

217.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 국민참여재판제도 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최수형,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218.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 치안활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계약적 통치의 등장”, 김성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04

21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놓고 靑-檢 알력 : 청와 대 '검찰 다스리기' 시작됐나”, 윤길주, 고성표, 중앙일보, 30(7), pp.98-103, , 2004

220.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고비환,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학논총」, 32(2), pp.399-424, , 2012

221.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범죄 처벌과 재범 방지정책을 중심으로”, 이덕인,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23(3), pp.261-284, , 2011

222.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 구(Ⅰ):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김지선, 강지현, 김정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22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한국민주주의 와 사회운동의 동학3」, 조희연, 함께읽는책, 함께읽는 책, , 2003

224. “성폭력의 정치경제학: 여성복지적 측면에서 본 성폭력의 사회 적 의미와 그 대책들”, 손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대구효성카돌릭대학교사회과 학연구소, pp.95-109, , 1994

22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 연구Ⅰ: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연구Ⅱ」, 김지선, 김정명, 강지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

226. “2014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 죄 동향분석: 2013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주재선, 윤덕경, 장미혜, 송효진, 이미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여성가족부 연 구보고서, , 2014

227. “성폭력범죄자 사 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김정명, 한영수, 장다혜, 김성언, 강호성, 김지선, 문희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228. 「범죄유발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 에 관한 연구Ⅰ」, 공주대산학협력단, 고충열, 강용길, 박성훈, 최인섭, 박현호,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229. “미디어의 성폭력 재현과 젠더질서의 재생산: 조선일보와 한겨 레(2000~2013)를 중심으로”, 김은경,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2015

230. “한국 자본주의 이행시기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에 대한 고 찰: Marx 이론을 중심으로”, 임덕영,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8

231. “‘노 대통령의 검찰 힘빼기? : 검찰 신뢰 목소리 드놀이다 '고 비처' 추진하는 속내는…”, 최성진, 「뉴스메이커」, 13(28), pp.66-68, , 2004

23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판단의 타당성 및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평가”, 조성제, 대검찰청 정책연구과제, , 2013

233. “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위험조종의 가능성과 한계: 위험형 법과 적대형법을 중심으로”, 김재윤,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5, pp.123-150, , 2013

234. “큰 길 두고 '개구멍'으로 나올 수는 없다 : 준법서약제도는 또 다른 양심의 구금 시민시대”, 박원순, 167, pp.18-27, , 1998

235. “드라마의 정서적 이미지가 배경지의 관광의사에 미치는 영향 : 'CSI MIAMI' 드라마를 중심으로”, 배미연,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세종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4

236.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Ⅱ”, 이수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237. “1990년대 한국의 형사사법 개혁운동의 성과와 전망: 권위주 의의 해체와 시민참여운동의 태동”, 심희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3(1), pp.353-373, , 2001

238.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중앙일보 와 한겨레의 보도를 중심으로”, 홍지아,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회, 23(5), pp.458-498, , 2009

239. “국내 아동 성범죄 사건 이후 정책변동 탐색적 연구 :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이동규, 양고운, 박형준, 국가위기관리학회 학 술대회, 2010(1), pp.95-117, , 2010

240. 「형사정책과 사법개 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Ⅱ)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 사연구」, 임유석, 이정민, 황지태, 추형관, 박미숙, 김광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241. “정부조직내 BSC(균형성과표)모형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사례를 중심으로”, 황 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6

242.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과 그 구체적 형태 : 국민사법참여위원 회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병수,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38, pp.98-139, , 2013

243.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박정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 논문, , 2011

244. “오히려 사진, 구체적 직업, 정확한 주소까지 공개해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국회보」, 양해경, 국회사무처, 420호, pp.55-57, , 2001

245. “지각된 성폭력 고정관념이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피 해자 자기비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민정, 피해자학연구, 23(3), pp.173-200, , 2015

24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Ⅷ):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박철현, 김한균, 김영규,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247.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임의명정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배심단과 법관의 양형판단 차이 연구”, 이정헌, 전소영, 이수정, 홍수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 학회,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137-138, , 2013

248.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 죄 및 부착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김혜정,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 2015

24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IV)-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 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최석윤, 김한균, 김성언,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250.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이덕인 ( Deok In Le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5(4), pp.69-122, , 2014

25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 하여 :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정은경,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5(2), pp.305-332, , 2011

252. “김대중 정권의 사형 집행 포기 : 법원의 사형 선고를 행정부 가 무시하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서석구, 「월간조선」, 24(9), pp.312-315, , 2003

253.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X) : 양형기 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최이문, 박성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2015

25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 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내 양형 등에 관한 개선 연구”, 박형관, 대검찰청 연 구용역보고서, , 2015

255.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공비처'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중수부 존폐 둘러싸고 여야 검찰 막후 힘겨루기 치열”, 박성현, 「뉴스위크」(한 국판), 14(26), pp.34-35, , 2004

256. “성폭력 피해 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친밀한 이성애 관계 에서 성(폭력) 경험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변혜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2004

257.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134(2), pp.575-592. 한국여성변호사회, 201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허태훈, , 2013

258.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1)-현대 과학 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2012

259. “정부위원회 조직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 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원회의 사례 비교”, 이은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2003

260. Edward, , “From Realism to Critical Legal Stufies: A Truncated Intellectual History”, Southwestern Law Journal(김선식 역, 1987, “법현실주의로부터 비판법학까지: 간략한 지성사”, White, G., 「현상 과 인식」, 11(2), pp.170-203), ,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