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 Yushin Constitution ana the Democra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기본질서와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러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현대 복지국가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간접민주정치하의 민주주의를 일컫는 '대의민주주의', 정당이 민주주의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당제민주주의' 등 여러 민주주의 이념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생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정치영역의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해 분석하고 논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우선 유신헌법의 개정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 개관해보고,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살펴본 후, 유신헌법의 반 (反)자유민주적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논증함으로써 유신헌법이 우리 민주주의 헌정의 발전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평가해본다. 또한 결론부에서 이러한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적 평가를 내리고, 그 청산방안을 제시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is generally known, Korean Constitution has made 'Democracy' of its basic order and basic ideology since its establishment. Most of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s in Korea has understood 'Democracy' as a concept which includes 'Free Democracy' respecting the freedom and self-regulation by individuals, 'Social Democracy' emphasizing economic democracy under welfare state,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indirect democratic system, and 'Party Democracy' where political parties are the center of democratic rule. In particular, they have emphasized 'Free Democracy' as a ideology of democracy in political fields and 'Social Democracy' as a democracy in economic fields. Many constitutional law scholars in Korea has estimated 'Yushin Constitution/ which promulgated in 1972 and were in effect until 1980, as 'the Worst Constitution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history.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Yushin Constitution in terms of 'Free Democracy ideology and revealing its problems.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review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ision to 'Yushin Constitution' and its major contents. Then, it will examine the contents of 'Free Democracy', one of basic orders and ideologies of Korean Constitution, analyze and criticize the anti-free democratic factors of 'Yushin Constitution/ and estimate the bad effect that 'Yushin Constitution' has given to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n conclusion, this paper will give constitutional estimation to 'Yushin Constitution and propose the liquidation measures of its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문제의 제기
• II. 유신헌법의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 III.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 IV. 유신헌법의 반(反)자유민주적 성격에 대한 분석
• V. 결론 :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와 그 청산방안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변종화, "헌법학개론" 두오출판미디어 2007

4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97

5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6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1

7 양건, "한국헌법III: 제4공화국헌법 및 제5공화국헌법사의 개관" 한국공법학회 17 : 1989

8 성낙인,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9 김승환, "유신헌법하에서의 헌법학 이론" 한국공법학회 31 (31): 25-61, 2002

10 김선택, "유신헌법의 불법성 논증" 법학연구원 (49) : 175-2079, 2007

11 갈봉근, "유신헌법론" 한국헌법학회출판부 1976

12 김민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역사문제연구소 1995

13 성낙인, "維新憲法의 歷史的 評價" 한국공법학회 31 (31): 1-23, 2002

14 申平, "朴正熙 時代의 司法府, 그에 대한 憲法的 省察― 司法權 獨立의 問題를 中心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5-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