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의 제도적 변화 : 1993-2012 사법제도개혁을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법권력을 통제하는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대 정치과정에서 사법권력이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됨에 따라 사법권력에 대한 분석 없이는 특정 국가의 정치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사법권력의 권한이 증대되는 것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권력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어 정책결정자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시기에 형성된 사법제도가 지속되면서 사법행정에서 사법관료제의 문제, 법조비리의 문제, 재판에 대한 개입 문제 등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고, 이러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사법 신뢰의 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부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되는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시각에서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제도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법 신뢰의 위기’를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 재판에 대한 신뢰의 위기, 법관에 대한 신뢰의 위기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 역시 사법행정권에 대한 통제, 재판권에 대한 통제, 법관 행동에 대한 통제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법관직급제와 단일호봉제, 법관인사위원회제도, 대법관 임명제도, 판결문공개, 국민참여재판제도, 양형위원회제도, 법조윤리, 법관징계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도변화의 분석은 신제도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제도변화의 시발점, 이념, 행위자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사법권력의 독립은 그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전제로 한다. 둘째, 한국에서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장치의 변화는 두 가지의 경로로 진행되었는데, 개혁이 사법부 내부에서 시도되어 상대적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개혁이 사법부 외부에서 시도되어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개혁이 시도된 경우에도 법원의 반대 정도와 국회의 의지 정도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와 크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이념적 대립의 핵심은 사법권력의 독립과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이념의 대립이었다. 넷째,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갈등은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일반 판사들과 사법부 고위층 간의 갈등이 형성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법원 측과 이에 대립하는 다양한 세력들, 즉 국회, 검찰(정부), 대한변호사협회, 개혁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구도가 형성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나타났다. 다섯째,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통제장치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반대의 주요 정책은 부분적인 수용 및 지연 정책, 헌법부적합성을 근거로 하는 반대정책, 협상 한계선을 바탕으로 하는 타협정책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사법에 대한 높은 국민적 불신, 정치세력들의 강한 개혁의 의지, 세계적인 사법권력 통제 강화의 추세 등에 의한 것이었다.
사법 신뢰 위기의 해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이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이념 및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 안팎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사법부는 사법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오히려 사법권력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에 기여한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국회나 정부 등의 정치세력은 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사법권력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