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Rehabilit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outh Korea, reincarceration rate is around 20% despite varoius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incarcer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out the cause of reincarceration. In particular, there is increasing importance for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incarcerated in various stag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o prevent recidivism.
According to the current Probation Law, rehabilitation means to facilitate reentry into society through guidance and care for people who is recogniz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deter from recidivism. To be more specific, rehabilitation means to facilitate self-reliance by providing a pers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with living quarters, food, travel fees, tools for jobs, job education, job placement, support for self-reliance.
These rehabilitation programs had positive effects, but examination of recent reincarceration rates indicate there is little improvement in effectiveness, suggesting there is a need for change in rehabilitation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in current applications of rehabilitation programs,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in order for social reentry programs for the incarcerated to function, various programs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nd personality programs to improve human relations need to be expanded.
Second, open treatment programs need to be expanded.
Third, as Rehabilitation Law was integrated into Probation Law, rehabilitation is concentually perceived as a subordinate concept to probation, leading to weakened perception of rehabilitation programs and weakened identity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us, the identity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has to be operated apart from other general social services institutions.
Fourth, Korea Rehabilitation Agency needs to exp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actively recruit young recruits with integrity.
Fifth, in order to stabilize funds for Korea Rehabilitation Agency, it needs to spend efforts to establish a long-term plan along with policy suppor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율이 지속적으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절차 중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즉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 보호활동을 통하여 자립갱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참신한 청년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안정화를 위해 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화수,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2007

2 박병식, "한국갱생보호사업의 현안과 해결방안" 아시아교정포럼 5 (5): 195-216, 2011

3 전병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성과 분석" 고용노동부 2010

4 이윤호,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6

5 배임호,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한국교정학회 60 : 113-134, 2013

6 박가열,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고용정보원 2011

7 연성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Ⅰ):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ㆍ육성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8 조윤오, "유권적 갱생보호를 통한 보호관찰 주거지원 모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351-380, 2009

9 최응렬, "외국의 수형자 재활프로그램의 현황 및 비교 고찰" 사회과학연구원 18 (18): 75-99, 2011

10 김영식,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교정학회 42 : 163-192, 2009

11 윤정숙,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2 법무부, "법무연감" 2012

13 이인곤, "범죄자의 사회내처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1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2

15 김민주, "기업 혁신을 위한 설득의 방법, 스토리텔링" 에코리브르 2003

16 허주욱, "교정학(증보판)" 박영사 2013

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의 연령별 현황" 2011

18 경찰청, "경찰백서" 2012

19 홍봉선, "出所者 福祉增進과 更生保護事業의 活性化 方案" 한국교정학회 14 : 143-174, 2002

20 법무부 교정본부, "1; e-나라지표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