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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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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의 실제
    • Ⅲ. 사형제도의 시대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
    • Ⅳ. 무고한 자에 대한 기소와 오판이 의심되는 사례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의 실제
    • Ⅲ. 사형제도의 시대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
    • Ⅳ. 무고한 자에 대한 기소와 오판이 의심되는 사례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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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상, "형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사법논집 8, 1977

    2 박창래, "형사항소심의 구조" 사법논집 6, 1975

    3 김일수, "형사절차의 기본원칙과 형벌집행의 기본정신" 변호사 (Ⅷ), 1977

    4 김형만, "형사절차상의 오판원인" 비교형사법연구 9 (1) : 343 ~ 366, 2007

    5 이기헌,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1966

    6 이재성, "형사재심소송(하)" 법정 25 (2), 1970

    7 이수엽, "형사소송법 판례의 동향, 4(완)" 법조 27 (1), 1978

    8 서성, "형사법정의 운용-1심 법정을 중심으로 한 그 실태와 대책-" 형사재판과 양형, 1979

    9 김용준, "형사 제1심 판결의 주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2 (1), 1974

    10 정창운, "형법학총론" 진명문화사, 1961

    1 김주상, "형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사법논집 8, 1977

    2 박창래, "형사항소심의 구조" 사법논집 6, 1975

    3 김일수, "형사절차의 기본원칙과 형벌집행의 기본정신" 변호사 (Ⅷ), 1977

    4 김형만, "형사절차상의 오판원인" 비교형사법연구 9 (1) : 343 ~ 366, 2007

    5 이기헌,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1966

    6 이재성, "형사재심소송(하)" 법정 25 (2), 1970

    7 이수엽, "형사소송법 판례의 동향, 4(완)" 법조 27 (1), 1978

    8 서성, "형사법정의 운용-1심 법정을 중심으로 한 그 실태와 대책-" 형사재판과 양형, 1979

    9 김용준, "형사 제1심 판결의 주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2 (1), 1974

    10 정창운, "형법학총론" 진명문화사, 1961

    11 이건호, "형법학개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12 황산덕, "형법총론" 방문사, 1982

    13 유기천, "형법총론" 일조각, 1972

    14 정영석, "형법총론" null 법문사, 1975

    15 남흥우, "형법총론"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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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국통계연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9

    18 이상혁,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7), 1989

    19 김종수, "오판에 대한 비판-형사재판의 병리학-" 법조 11 (12), 1962

    20 박혜건, "양형의 현황과 문제점" 법무연구 (3), 1976

    21 김학세, "양형의 기준, 형사재판과 양형" 사법연수원, 1979

    22 이용훈, "약취・유인죄의 본질과 형벌강화론" 법정 19 (4), 1964

    23 이용훈, "상고제도를 논함" 법정 20 (7), 1965

    24 조균석,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법학논집 13 (2) : 51 ~ 6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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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김용우, "사형제도 존폐문제" 현안분석 (37),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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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염정철, "사형의 주변" 법정학보 (8),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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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윤형중, "사형은 존속되어야 한다" 세대,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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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이현식, "사형론(부정적 근거)" 논문집 8, 1966

    40 이병용, "사형과 무기로 대립한 대법원판결의 의의-변호사의 입장에서-”" 사법행정 18 (6), 1977

    41 곽배희, "사형 : 사형존치론의 입장에서" 법정학보 (10), 1967

    42 이병용,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보장" 고시계 10 (6), 1965

    43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1

    44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연보" 1974

    45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46 법무부, "법무연감" 2014

    47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법무부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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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김성남,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기능(IV)" 검찰 (66), 1977

    51 김정구, "군인범죄의 현황과 그 대책" 1967

    5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8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상)] 제2권" 2007

    53 이덕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집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6 (2) : 131 ~ 168, 2014

    54 고광하,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검찰 (35), 1971

    55 법원행정처,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형사편)・제7권(형사편)" 2009

    56 藤原凛, "韓国死刑執行停止に関する総合的研究" 一橋大学, 2014

    57 David T Johnson, "The Next Frontier: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Change, and the Death Penalty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58 장영민, "5대 형사특별법 제정・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8

    60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1년도 국정감사자료집-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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