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정치경제학 : 여성복지적 측면에서 본 성폭력의 사회적 의미와 그 대책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성(性)의 전쟁
• Ⅰ. 성폭력(위협)이 파급효과
• Ⅱ. 성폭력(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그 허구성
• 1. 강간개념의 새범주
• 2.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그 허구성
• Ⅲ. 강간의 발생과 피해자의 실태
• 1. 강간의 발생정도
• 2. 피해자들의 실태
• 3. 피해자들의 경험
• Ⅳ. 강간 문화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기제
• 1. 女男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 2. 향락퇴폐 문화
• 3. 女男의 사회화 과정과 성역할 분담
• 4. 女男의 성문화
• Ⅴ. 현행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실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강간’규정의 협소
• 2) 애매모호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규정
• 3)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범위 및 연속성의 문제
• 2. 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친고죄 문제
• 2) 재판과정의 문제
• 3) 공소시효가 단기간임
• 4) 무고죄
• 5) 사법 절차와 양형의 문제
• 3. 법적 처리과정의 개선책
• 1) 강간규정 문제
• 2) 친고죄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
• 3) 성폭력 범죄의 유형이 세분화돼야 한다.
• Ⅵ. 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
• 1. 피해자를 돕는 전문상담기관
• 2. 여성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인력의 확보
• 3. 올바른 성문화 창출과 성불평등의 해소책
• 1) 향락퇴폐산업과 폭력
• 2) 이중적 성문화와 왜곡된 성문화의 철폐
• 3) "여성다움"-"남성다움"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 4) 새로운 성교육과 남성의 ‘성 image’ 순화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