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기 국토계획의 전개 과정과 동해안지역의 위상 =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Land Plan and the Stature of the Korea East CoastZone during Park Chung-hee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박정희정권기 국토계획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67년의 대국토건설계획은 대통령선거 전략으로 급조된 성격이 강해 곧 백지화되었다. 1968년의 국토계획기본구상은 국토개발의 헌장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국토계획기본구상은 균형개발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집적개발의 이익이 강조되었다. 1971년에 발표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계획기본구상보다 국토계획의 위상이 다소 약화되었다.
이러한 국토계획 입안 과정에서 동해안지역은 태백산지역과 울산공업지구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지만, 그 사이의 연관이 강조되기 보다는 분절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국토계획기본구상에서도 동해안지역은 태백권과 포항권이 분절되어 하나의 계획 단위로 인식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계획에서 동해안지역은 태백권과 대구․부산권으로 양분되어 인식되었다. 국토계획 입안 과정에서 동해안지역이 하나의 독립된 계획 단위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육지 중심의 인식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land plan during Park Chung-hee Government officially began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omprehensive Plans for Construction in the National Territory. The Grand National Development Plan of 1967 had a strong characteristic of being hurriedly constructed as a strategy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refore was soon annulled. The Basis Design for National Land Plan of 1968 served as a charter of the national land plan; therefore, its stature was strengthened. While putting up balanced development as its main platform, the Basis Design for National Land Plan emphasized the profit of accumulative development. The stature of the national land plan was worsened within the National Modernization Plan of 1971 than in The Basis Design.
With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national land plan, the Korea east coast zone was planned with Taebaek Mt. zone and Ulsan industrial complex as its centers; however, instead of emphasi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regions, they were most often acknowledged as different segments. Similarly, the Taebaek zone and Pohang zone was segmented within the east coast zone, and thus the east coast zone was unabled to be considered as one unit of planning. This tendency also appeared within National Modernization Plan. In this plan, the east coast zone was acknowledged as separated entities; the Taebaek zone and Daegu-Busan zone. The reason why the east coast zone was not able to be acknowledged as one independent planning unit during the national land plan was also, in part, because the land-centered frames could not be discar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국토계획의 시발 : 민주당정부의 국토건설사업
• 3. 국토건설단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4. 1960년대 초 국토계획 구상
• 5. 대국토건설계획(1967)과 그 정치적 함의
• 6. 1960년대 말 국토계획
• 7. 1970년대 국토계획
• 8.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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