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ough not officially institutionalized as a part of the criminal procedure, ‘criminal settlements’ currently practiced in Korea have actual legal significanc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is unofficial practice of ‘criminal settlement’ is being practiced in sexual assault cases, and explores how victims of sexual assault experience such practice as they seek to survive the aftermath of the crime.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were performed on empirical data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counseling record pertaining to criminal settlements, interviews with legal practitioners and staffs of women’s organizations, and other literatures of non-academic natu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Criminal settlements have certain legal effects within the criminal procedure because: 1) they represent a dispute resolution method based on reconciliation agreement between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aimed at restoration for the victim, and 2) such unofficial dispute resolution is considered during official criminal procedure by means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under Korean criminal law. During a criminal litigation, criminal settlements are considered through two concepts under the criminal law: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efforts for restoration. The unofficial legal practice employs a systemized procedure for confirming and considering such concepts

Criminal settlement, considered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through restoration, comes to constitute a legal custom within modern criminal procedure in the following way. As the civil procedure is separated from the criminal procedure, the judicial bodies do not officially intervene in the processes and details of settlements between private entities, only focusing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as a ground for its adjudication. This results in the processes and details of the settlements being left in the private sphere. In addition, as the system of criminal law is based on adversary system which focuses on punishing the assailant, criminal settlements are considered only as an evidence of the defendant’s efforts for restoration. This reflects only the defendant’s point of view, while no institutional remedy is available for confirming and evaluating the actual effort for restoration in the victim’s point of view. Under these circumstances, criminal settlements are re-interpreted as a part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not as a way to restitute for the injuries suffered by the victim.

When criminal settlements are combined with the gendered characteristic of sexual assault and the victim’s vulnerable condition brought on by the social stigma against sexual assault victims, criminal settlements are practiced without consideration of restoration for the victim. First of all, victim’s accusation is the precondition for indictment of most sexual assault crimes under the Criminal Code, which highly motivates the assailant to seek the victim’s expression of unwillingness to punish the assailant through criminal settlement. Furthermore, as the courts only consider the existence of such efforts made for settlement as a mitigating factor for the defendant - regardless of the details of restoration or actual settlement process -, assailants often urge or force the victim to settle. On the other hand, unlike in other criminal cases, the victims are not the leading party in the settlement process, due to the victim-stereotype imposed on the victims and the social stigma against them. In addition, even the investigators often urge the victim to settle, for their own convenience in their investigation, when they think the injury is insignificant or the crime is difficult to substantiate. This problem is exacerbated due to the accusation-dependent characteristic of sexual assault crimes.

In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 which views victims of sexual assault in a negative light, the victims signify criminal settlements as a field of ‘justice as experience’. They experience justice through the assailants’ acknowledgement of their crimes, sincere regret and actual restoration. But these essential needs cannot be fully met in the current practice of criminal settlement. First, as the settlement processes and details focus on the amount of settlement money, assailants’ acknowledgement and sincere regret occur only rarely. Second, the victim has to personally face the assailant without proper protection in the course of the settlement offer and the actual negotiation process, which often results in the violation of victim’s privacy and security. Furthermore, the executing the settlement can be an issue as there is no legal means to punish the assailant if he or she does not comply with the settlement result. In particular, the current legal practice regarding criminal settlements puts the defendant in the center of the procedure and does not consider the vulnerability suffered by the victim in this gendered social structure, thereby rendering the victims particularly vulnerable to violation of their right to choose and to be protected from secondary victimization.

Victims of sexual assault experience violation of their personality and subjectivity caused by this gendered crime, and it is essential that they receive restoration through experience of justice. To achieve this goal, we need to improve and institutionalize the current practice of criminal settlement in the perspective of feminist jurisprudence to seek criminal justice based on the women’s point of view. The process of criminal settlement must be reconstructed into a means for the victims to fulfill their need for restoration through experience of justice. We also need to secure gender-sensitive institutionalization and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ictims, so as to offer more freedom of choice and decision to the victims by correcting the imbalance of gender power. Finally, criminal settlements in criminal cases need to be improved into a method of evaluating victim restoration in the victim’s perspective, not that of the assaila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에서 실질적인 법적 의미를 가지고 실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인 관행이 성폭력 범죄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합의 관행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된 연구방법으로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상담일지와 법률 실무가들 및 여성단체 실무가들의 면접자료, 그리고 비학술적 문헌자료 등 경험적 자료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합의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지는 근거는, 형사합의가 피해회복을 내용으로 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계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사적 분쟁해결방법이 형법상 보충성 원칙을 통해 공적인 형사절차에서도 존중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상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실정법상 개념을 통해 고려되며, 비공식적인 법실무에서 이를 확인하고 고려하는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통한 사적 분쟁해결의 방식으로 고려되는 형사합의는 현재의 근대적 형사소송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관행화된다. 우선 민형사분리원칙 하에서 사법기관은 공식적으로 개인 간의 사적 합의 과정과 내용에 개입하지 않으며, 오직 합의의 결과물 중 하나인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을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합의의 과정과 피해회복의 내용은 사적 영역에 방치된다. 또한 형사법체계가 가해자 처벌 중심의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오직 피고인의 관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요소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의 일종으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형사합의 관행이 성별화된 범죄로서 성폭력의 특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취약해진 피해자의 조건과 결합할 때에 형사합의는 피해회복과는 관련 없는 방식으로 실천된다. 우선 형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려는 가해자의 동기가 매우 크다. 그런데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회복의 내용과 합의과정에 대한 검토 없이 합의의 노력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상 감경사유로 고려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성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기도 한다. 반면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정형화된 피해자상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에서와 달리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되거나 범죄사실 판단이 애매하게 보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수사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더 심화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부정적인 사회적, 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사합의를 선택하고자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를 ‘정의의 경험’의 장으로서 의미화하는데, 이 정의의 경험은 가해자의 범죄행위 인정과 진지한 반성 및 피해회복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핵심적인 필요는 현재의 형사합의 관행을 통해서는 충족되기 어렵다. 우선 합의내용과 과정이 합의금액에 대한 협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반성에 대한 요구가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합의제안과 협상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장치 없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이 침해되기도 한다. 게다가 가해자의 합의불이행시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의 후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의 형사합의 법실무가 피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성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갖는 취약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쉽사리 침해된다.
성별화된 범죄인 성폭력으로 인해 인격과 주체성의 침해를 경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의의 경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시각을 바탕으로 형사적 정의를 추구하는 페미니즘 법학의 관점에서 현재의 형사합의 관행이 개선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형사합의의 과정은 피해자가 정의의 경험을 통해 피해회복의 필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성별권력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성인지적 제도화와 피해자 보호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절차상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회복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연구질문 및 목표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 제1절 이론적 배경
• 1. 페미니즘 법학과 성폭력
• 2. 형사법에서의 정의실현과 피해회복
• 제2절 본 연구의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 2. 연구대상의 특성 및 연구과정
• 3. 분석방법
• 제3장 성폭력 ‘형사합의’의 개념과 현실
• 제1절 형사합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 형사합의의 개념
• 2. 형사소송절차상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 3.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의 형사소송절차상 특징
• 제2절 성폭력 형사합의 법실무의 현실과 특징
• 1. 형사합의 법실무의 현실
• 2. 형사합의 법실무의 특징: 피고인 관점으로 평가된 피해회복
• 3. 성폭력 범죄에서 형사합의 법실무의 특징
• 제3절 성폭력 형사합의 관행의 특성
• 1. 성폭력 형사합의의 일반적 특성
• 2. 합의과정에서 나타난 특성
• 3. 성폭력 형사합의 관행에 영향을 주는 형사절차상 조건
• 4.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합의 개입의 특성
• 제4절 소결
• 제4장 피해자를 통해 본 성폭력 형사합의 관행
• 제1절 형사합의 과정에서의 피해자 필요(needs)
• 1. 피해자의 합의고려요인으로서 사회적․제도적 조건들
• 2. 형사합의 선택시 피해자의 결정요인
• 3. 피해자의 필요로서 피해회복
• 제2절 피해자가 경험하는 형사합의 법실무와 합의과정
• 1.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형사합의 과정
• 2.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형사합의 법실무
• 3. 피해자의 선택권과 보호권을 침해하는 형사합의 관행
• 제3절 소결
• 제5장 성폭력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 제1절 형사합의 관행의 개선방향
• 1. 합의 선택과 과정에서의 개선방향
• 2. 정상참작사유로서 형사합의의 법적 평가 방향
• 3.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 폐지
• 제2절 형사합의의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제도화 방향
• 1. 권력불균형에 대한 인식 없는 합의제도화의 한계와 대안
• 2. 형사합의의 성인지적 제도화 방향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