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민영교도소의 확대방안 = Measure for expanding private prisons in our count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 pris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middle of reflection on prison administration which was under management by the state until recently and in the midst of wind of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 since 1980s across the world and attitude of acceptance of private prison system became a majority opinion. Many countries including England, Japan and Brazil are operating private prisons and elicited evaluation of success and by virtue of such positive evaluation opening new private prisons is expanding. In our country also eventually introduction of private prison system was legislated. The first private prison Agape Somang Prison is about to open shortly. Background of introducing private prison to our country was motivated by need for solving worsening shortage of prison facilities and changed paradigm on prison administr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erstwhile focus in the debate on pro and con of introducing private prison system should be shifted toward the direction of method for successful operation of private prison system and issue of expanding the system. Although 10 years passed since introduction of private prison system reality it is still marking time without no more progress thus new driving force is required. Successful operation of Agape Prison shall become a crucial linchpin which would spell success or failure of our private prison system hereafter. Accordingly program at the stage of diverse acceptance stage of Agape Prison and post acceptance stage and supplementation through trial operation are evaluated very highly. At such juncture there is need for working on opening of for-profit prison which is another form of private prison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 of religious prison. Through comparison by establishment of and competition between religious prison and private prison we may seek direction for private prison which is appropriate to our country. The biggest obstacle in introducing for-profit prison is financial problem viz. securing land for the prison and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which cost billions. Seemingly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for profit prison in our country only when this problem is overcome. Under current law which compels religious donation or unrealistic donation solution of such problems will be impossible thus through earliest revis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grounds for expanding private prison system furthe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하명, 한국공법학회 30 (30): 2001

2 박성수, "효율적인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3 : 2005

3 재단법인 아가페, "한국기독교교도소 안내" 재단법인 아가페 2006

4 김진혁, "종교교도소의 전망과 한계" 한국교정학회 26 : 7-32, 2005

5 박상열, "일본의 PFI(민간혼합운영)교도소의 도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한국교정학회 41 : 85-114, 2008

6 윤경식, "일본수형자 사회복귀촉진형태-미네사회복귀촉진센타를 중심으로" 교정협회 52 (52): 2008

7 이경재, "일본 미네민영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실태" 교정협회 52 (52): 2008

8 김무엘,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과 향후 운영방향 - 아가페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2007

9 김무엘,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 아가페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7

10 김성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의 허용성과 위험성"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7 : 2002

11 박병용,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를 돌아보고" 법무부 2001

12 "아가페 소망교도소 홈페이지"

13 황홍성, "민영교도소의 효율적인 감독방안에 대한 고찰. in: 해외연수법무공무원연구논문집" 법무연수원 2005

14 南相喆,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교정학회 20 : 7-40, 2003

15 유병철, "민영교도소의 추진상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한국법조협회 51 (51): 2002

16 하상군,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토대와 적실성의 검토" 한국교정학회 42 : 35-74, 2009

17 정행철,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고찰"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2 : 2005

18 이승호, "민영교도소의 두 모델과 한국에서의 도입추진 상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189-1222, 2007

19 박광섭, "민영교도소에 관한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2001

20 유해정, "민영교도소는 유예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90) : 2001

21 법무부,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요청서" 2001

22 최권덕, "민영교도소 도입의 당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90) : 2001

23 박석정,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 40 : 151-180, 2008

24 이윤근, "민영교도소 경비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3) : 203-238, 2002

25 박상열, "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한국교정학회 17 : 95-136, 2002

26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교정사(Ⅲ)" 법무부 교정본부 2010

27 김희자,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교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4 : 264-301, 2002

28 최인정, "교정제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아가페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준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29 장규원,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법이론적 논쟁" 한국교정학회 (10) : 2000

30 김기원, "교정복지의 민영화와 기독교교도소 도입"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 : 2004

31 이수현, "교도소 민영화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 : 2003

32 곽병선, "교도소 민영화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지역발전학회 7 (7): 2007

33 栗村典男, "犯罪者處遇としての社會奉仕活動" 日本刑事政策研究会 29 (29): 1992

34 前田雅英, "條解刑法" 弘文堂 2008

35 大塚仁, "大コンメンタ-ル 刑法 制1券" 靑林書院 1992

36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財團法人 東京大學出版會 2006

37 齊藤信治, "刑法總論" 有斐閣 2008

38 山口厚, "刑法總論" 有斐閣 2007

39 藤木哲也, "刑事政策槪論" 靑林書院 1996

40 西岡正之, "保護觀察付執行猶豫の現狀と課題" 日本評論社 7 : 1982

41 左藤勳平, "保護觀察付の執行猶豫について" 有斐閣 (1009) : 1992

42 동아일보, "‘교도소 점심 돈 내고도 냠냠- 日 일반인들 인기메뉴’, 동아일보 2009. 10. 8.자 보도"

43 남상철, "21세기 교정의 발전적 전망" 한국교정학회 (8) : 1998

44 법무부, "2007년도 상반기 국외시찰(일본) 보고서" 법무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