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목차]
• 표 차례
• 그림 차례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 제3절 연구방법
• [제2장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법률 및 정책의 변화와 방향]
• 제1절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2013. 6. 19. 시행)의 주요내용
• 제2절 2012년 개정 이후 성폭력 수사 관련 정책 및 체계
• 제3절 2013년 개정법 시행 후 성폭력 수사 관련 정책의 흐름과 쟁점
• [제3장 해외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제1절 독일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제2절 영국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제3절 시사점
• [제4장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 수사 및 지원의 변화와 평가]
• 제1절 설문대상자의 특성 및 사건 처리 현황
• 제2절 2013년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실무상 변화 인식 및 평가
• 제3절 수사실무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운용
• 제4절 종합분석
• [제5장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 수사실무 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
• 제1절 처벌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 제2절 피해자 보호‧지원의 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 제3절 2013년 이후 도입된 구체적 제도들의 운영 및 효과
• 제4절 종합분석
•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제언]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제2절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