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이주여성과 이민정책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akes a close look at migrant women who have woven into the Korean society as spouses, mothers and workers. As an emerging trend with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s,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is essentially a multidimensional phenomenon characterized by the multiple roles played by migrant women. However, existing studies on migrant women tended to highlight marriage migration while paying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migrant women as workers. To address the shortcoming of these studies, this study tak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female migrants to explore their places in the society.
This study attempts at typology of female migrants. By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work, government policy and other factors, this study groups migrant women into the following types: immigrant wives, general workers, domestic workers, sex workers. After the categoriz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policies on each migrant women group. It was found that government takes targeted measures on each group rather than viewing migrant women as a single group.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men in the Korean society is forecast to bring about significant social changes which are multifaceted and long-term by transforming family structure, demography and labor market. Their assimilation into the society will also change the composition of nation and people’s perceived rights to welfare. To effectively respond to overarching changes, the government needs to design and take both macro and micro policies by largely supporting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as well as factoring into the daily lives and work of individual female migrants who form a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as workers, spouses and foreign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5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9
• 제 1 절 이주의 여성화 9
• 1. 국제이주 논의 10
• 2. 이주의 여성화 13
• 1) 노동수요의 형태: 생산노동 및 재생산노동의 국제분업 15
• 2) 노동수요의 영역: 공·사 영역의 성별화된 노동수요 17
• 3) 정부대응의 성격: 유입국의 법과 정책 18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향후 연구방향 22
• 1. 기존연구 경향 22
• 2. 기존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방향 24
• 제 3 장 이주여성과 유입국 정부대응 27
• 제 1 절 이주여성의 유형화 27
• 1. 유형화 의의 27
• 1) 활동 영역 28
• 2) 제도화 정도 31
• 제 2 절 이민정책의 형성과 방향성 37
• 1. 이민정책 개념 38
• 1) 한국 이민정책 정의 38
• 2) 이민정책 개념 39
• 2. 이민통제정책 41
• 1) 이민통제정책의 방향성 42
• 2) 이민통제정책의 형성 43
• 3.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47
• 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 47
• 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성격 49
• 3) 각국의 이주자 사회통합모형의 변화 52
• 4. 이민통제정책과 이민자 통합정책의 관련성 57
• 제 3 절 한국의 외국인 법과 정책 59
• 1. 외국인 관련 법·정책 59
•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59
•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61
• 3) 외국인 인권 66
• 2. 결혼이민자 관련 법·정책 69
• 1)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69
• 2) 국적법 75
• 3.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정책 77
• 1) 산업연수생제 78
• 2) 고용허가제 79
• 3) 방문취업제 81
• 제 4 장 이주여성과 정부 대응 92
•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92
• 1. 정부 대응 92
• 1) 법과 정책 92
• 2) 담당 정부부처 96
• 3) 정책적 관심 100
• 2. 이민정책 형성과 성격 104
• 1) 이민정책의 형성 104
• 2) 이민정책의 성격 106
• 3. 이주여성의 노동과 맥락 109
• 1) 이주여성의 (재)생산 노동 109
• 2) 맥락 112
• 제 2 절 일반노동 이주여성 117
• 1. 정부대응 특성 117
• 1) 법과 정책 117
• 2) 담당 정부부처 122
• 3) 정책적 관심 125
• 2. 이민정책 형성과 성격 127
• 1) 이민정책의 형성 127
• 2) 이민정책의 성격 129
• 3. 이주여성의 노동과 맥락 130
• 1) 이주여성의 (재)생산 노동 130
• 2) 맥락 141
• 제 3 절 가사노동 이주여성 146
• 1. 정부 대응 146
• 1) 법과 정책 146
• 2) 관련 정부부처 149
• 3) 정책적 관심 149
• 2. 이민정책 형성과 성격 152
• 1) 이민정책의 형성 152
• 2) 이민정책의 성격 153
• 3. 이주여성의 노동과 맥락 154
• 1) 이주여성의 재생산노동 154
• 2) 맥락 157
• 제 4 절 성노동 이주여성 177
• 1. 정부 대응 177
• 1) 법과 정책 177
• 2) 관련 정부부처 179
• 3) 정책적 관심 180
• 2. 이민정책 형성과 성격 184
• 1) 이민정책의 형성 184
• 2) 이민정책의 성격 184
• 3. 이주여성 노동과 맥락 185
• 1) 이주여성의 재생산노동 185
• 2) 맥락 187
• 제 5 장 결론 203
• 제 1 절 연구 결과 203
• 1. 연구 결과 요약 203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05
• 1. 연구의 의의 205
• 2. 연구의 한계 206
• 참고문헌 208
• Abstrac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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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조선족 여성의 몸일 경험과 여성성의 변화가능성: 목욕관리사의 몸일(body work)을 통한 ‘여자 만들기’를 중심으로, 변혜정, 「여성학논집」, 24(1):111-150,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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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1-56, 오경석, 서울: 한울, , 2007

306.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인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승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307.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 이주여성, 국민국가 그리고 시민권.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350-380, 김은실, 서울: 한울, , 2004

3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총괄보고서), 김이선, 한국정책연구원, , 2010

309.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언어 문화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고혜원, 송창주, 김숙이, 이로미, 김상호, 정미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가인권위원회, , 2010

310.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 임인숙 윤조원 외. 「사회변동과 여성주체의도전: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비판」, 342-373, 이혜경, 서울: 굿인포메이션,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