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 Policy Response to the Social Exclusion of Unskilled Migrant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를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직장바깥의 사회생활에서의 배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어 등의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두 범주 내에서 적절하게 다루었다. 다음에는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roblems with which unskilled migrant workers are confronted in their vocational and social live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exclusion, and to explore the policy responses to tackle their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of migrant workers is divided into the two parts of social exclusion - within workplace and outside workplace and each of them is examined in terms of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linguistic aspec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2 임현진,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2 (22): 153-186, 2000

3 김재원,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비교" 한국민족연구원 2006

4 서병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관한 연구" 2005

5 출입국,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내부자료"

6 노동부,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고용실태분석 및 고용관리체계연구"

7 유명기, "재한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27 (27): 145-181, 1995

8 한건수,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9 오계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0 강수돌, "우리나라 외국인(이주) 노동자 현황과 정책" 8 (8): 149-185, 1997

11 이종구, "외국인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방안연구, 노동부연구보고서" 노동부 2005

12 송병준,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13 (13): 1-27, 1997

13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53 (53): 39-77, 2005

14 석현호, "외국인 취업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32 (32): 679-701, 1998

15 이태정,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2 : 139-178, 2005

16 백석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대책" 13 (13): 29-68, 1997

17 함한희,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13 (13): 99-129, 1997

18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13 (13): 131-158, 1997

19 유명기,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13 (13): 69-98, 1997

20 박경태, "외국인 노동자가 자영업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 8 : 240-272, 1995

21 김환철,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정책" 8 (8): 133-153, 2000

22 이번송, "외국인 근로자고용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방향" 13 (13): 159-193, 1997

23 박수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70 : 5-26, 2006

24 문진영, "사회적 배제의 국가 간 비교연구:프랑스,영국,스웨덴을 중심으로" 56 (56): 253-277, 2004

25 장지연,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7 (7): 1-22, 2007

26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178-208, 2001

27 우평균, "동북아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11 (11): 175-207, 2003

28 김이선,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9 윤성호, "노동빈민의 사회적 배제가 빈곤경험에 미치는 영향, 제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30 이혜경,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36 (36): 47-77, 2002

31 이범진, "국내 이주노동자의 복지향상방안 연구:조선족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2005

32 정기선,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적응" 12 (12): 61-78, 1999

33 강현아, "국가의 외국인노동자 관리정책과 관련단체의 대응" 2 (2): 159-196, 1996

34 Bradshaw, J.,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A paper presented at the 26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Poland."

35 Bhalla, A., "Social Exclusion: Towards an Analytical and Operational Framework" 28 (28): 413-433, 1997

36 Berghman, J.,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olicy Press 1995

37 Buchardt, T. J.,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33 (33): 1999

38 Silver, H.,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33 (33): 1994

39 Social Exclusion Unit, "Social Exclusion Unit:Purpose,Work Priorities and Working Methods" SEU 1997

40 Robinson, P., "Social Exclusion Indicators: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98

41 Parrenas, R. S., "Servants of Globalization:Women,Migration,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42 Janie Percy-Smith, "Policy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Open University Press. 2000

43 Linard, A., "Migration and Globalization: The New Slaves"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1998

44 Amnesty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Are Also Human Beings, AI Index:ASA 25/ 007/2006."

45 Berman,Y.,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at?National and Community Lev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46 Beall. J., "Globalization and Social Exclusion in Cities: Framing the Debate With Lessons from Africa and Asia" 14 (14): 41-5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