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캐나다의 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Employment Assistance Measures for Immigrants in South Korea, Taiwan and Canad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추진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대만, 캐나다의 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대만과 캐나다는 각각 이민자 지원 정책에 있어 동화 모형 및 다문화 모형을 대별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을 넘어서는 보편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간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사례로 많이 거론된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캐나다는 이민자를 취업지원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그간 이민자에 대하여는 차별배제 모형이면서 동시에 동화 모형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 결혼이민자에 한해 제한적이나마 다문화 모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대만의 경우에는 상담과 정규교육의 실시 등이 부가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모국에서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한 평가 인정, 전반적인 브릿지 프로그램과 개별화된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부나 기관 간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역할을 담당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도할만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인적자본의 궁극적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 지원 등 커리어 상승 및 개발 기회 제공, 이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취업지원의 단계화 및 체계화, 이민자가 보유한 역량의 적극적 활용 등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n the past has pursued a policy focused on the adaptation of marriage immigrants to Korean society, has recently started to give strong attention to support their emplo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assistance measures for immigrants in Taiwan and Canada. These two countries are very famous countries where employment assistance for immigran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Through this study, we derived some factors in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s to be improved. First, it is critical to provide ad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due to their insufficient education. Second, programs are required that can improve the employment awareness of immigrant women, as well as active counseling services and guides for Korean labor market. Third,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measures and procedures to acknowledge the existing educational background and work experiences of marriage immigrants. Fourth,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form a labor pool by job and connect Korean female mentors who have already been employed in a favorable workplace to female immigrant mente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비교분석의 틀
• Ⅲ. 3개국 현황 및 비교
• Ⅳ.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簡介,

2 고혜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방안: 언어 문화 자원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3 장서영,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09

4 김영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9

5 한승준,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정책학회 2009

6 장명선,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 창업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7 남궁근, "비교정책연구-방법, 이론, 적용" 법문사 1998

8 김윤태,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2005

9 김숙이, "대만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다문화교육학회 3 (3): 28-54, 2010

10 원숙연,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02-224, 2009

11 이로미,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179-208, 2010

12 정기선,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 2007

13 김이선,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프로그램 추진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8

14 김영혜,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

15 국회예산정책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평가" 2009

16 설동훈,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17 "行政院勞工委員會職業訓練局桃園職業訓鍊中心" 外訓練招生簡章 2010

18 臺北市政府, "臺北市外國人及大陸配偶輔導實施方案" 2004

19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 "現階段外籍與大陸配偶移入因應方案(草案)" 2004

20 顧燕翎尤詒君, "建立支持系統及唱導多元文化-臺北市政府社會局外籍與大陸配偶輔導政策" 社區發展 2004

21 行政院大陸委員會, "大陸配偶移居臺灣的生活指南" 行政院大陸委員會 2006

22 江亮演陳燕禎黃稚純, "大陸與外籍配偶生活調!適之探討" 社區發展 2004

23 黃文彦, "外籍配偶敎育問題b分析與制度建構-以2002-2006臺北縣爲例" 國立臺灣師範大 學碩士論文 2008

24 內政府入出局及移民署, "外籍配偶人數與大陸(含港澳)配偶人數"

25 內政府統計處, "內政府統計通報"

26 Hibert, D, "The Integration and Inclusion of Newcomers in British Columbia" Metropolis British Columbia 2009

27 Castles, Stephen,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Palgrave Macmillan 2009

28 Alboim, N, "Making the Connections: Ottawa's Role in Immigrant Employment" Institutu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2007

29 Hawthorne, L, "Foreign Credential Recognition and Assessment: An Introduction"

30 Valerie Preston, "Employment Experiences of Highly Skilled Immigrant Women: Where Are They in the Labour Market"

31 Duncan, D., "Compiling Best Practices from a Survey of Canadian Bridging Programs" 2008

32 Schmidt, R, "Comparing Federal Government Immigrant Settlement Polic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37 (37): 2007

33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 "98年度補助地方政府辦理外籍配偶生活適應輔導成果報告"

34 외국인정책위원회, "2009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35 김승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