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정책지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y Orientation for the Social Accommodation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n indisputable fact that immigrant workers are rapidly increasing in Korea. The influence of immigrant workers on the formation of Korean society may be beyond imagination in the long run. Therefore,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make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policies for immigrant workers. This study suggests policy orientations for accommodating immigrant workers in Korean society. Three frames were first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interpreting responses particular to immigrant workers: an in-out frame in the dimension of the common idea of national community, a near-far frame in the dimension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n up-down frame in the dimension of social interaction. Possible responses are othering, based on an in-out frame, distancing on a near-far frame, and discriminating on an up-down frame. Secondly, the tendencies internalized in Korean society are cri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each fram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covering immigrant workers be oriented toward systematic and consistent accommodation: from otherness to recognition; from distance to solidarity; and from discrimination to fairnes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문제에 대응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글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반응을 해석하기 위한 프레임을 구성한다. 국가공동체의 공동이념, 관계형태, 상호작용원리를 기초로 내-외 프레임, 원-근 프레임, 그리고 상-하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 프레임들의 배제적 양태로 타자화하기, 거리두기, 그리고 차별하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에 내재된 배제적 양태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타자화하기에서 인정하기로, 거리두기에서 연대하기로, 차별하기에서 공정하기로의 전환은 배제에서 포용으로 가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제시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건수, "＂타자 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소 9 (9): 157-193, 2003

2 Martiniello, M,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3 김현숙,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5 (5): 117-140, 2006

4 윤인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평화문제연구소 23 (23): 143-192, 2011

5 조혜정,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17 : 79-96, 1985

6 박진경,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 19 (19): 259-288, 2010

7 정영섭, "한국의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는 가능한가" 5 : 65-84, 2012

8 김동노,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4 (34): 203-224, 2010

9 김병조, "한국에서의 국제적 노동이동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해외취업 이출과 이주노동자 이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4 (24): 2749-2775, 2011

10 장혜현, "한국에서의 국가-자본의 노동 유연화 전략과 그 결과 : 노동시장과 조직화의 분절 및 비정규 노동 문제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 44 (44): 203-231, 2010

11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 ·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2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역사학회 11 (11): 103-138, 2008

13 정영훈, "한국사 속에서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성격" 28 (28): 33-55, 1994

14 조민, "한국민족주의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15 최병두,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 12 (12): 319-343, 2009

16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104-137, 2008

17 이황직,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개념 설정 및 개념사 연구" 한국사회이론학회 22 : 11-, 2002

18 윤인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8 (8): 5-30, 2007

19 허동현, "한국 근대에서 단일민족 신화의 역사적 형성 과정" 동북아역사재단 (23) : 5-35, 2009

20 이승환, "한국 ‘家族主義’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한국유교학회 (20) : 45-66, 2004

21 윤윤규, "지난 30년간 한국 제조업의 노동투입 조정패턴의 변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 (20): 57-86, 2010

22 Amnesty International, "일회용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09

23 윤인진, "이주노동자의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아시아인권센터 2009

24 이태정,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노동조합" 4 : 31-57, 2011

25 박경태,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운동의 성격" 비판사회학회 (67) : 88-112, 2005

26 공수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9 : 3-36, 2011

27 김성수, "이주노동자 문제와 그 대안 : 내재화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7 (7): 229-256, 2009

28 한국노동연구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07

29 민무숙, "이민자를 마주한 한국사회" 11-19, 2010

30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수요조사" 2012

31 유명기,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구조" 21 : 69-82, 1995

32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 현대판 노예이가 외국인 용병인가" 18 : 53-68, 2002

33 유명기,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18 : 12-35, 2002

34 이한숙,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35 김동춘,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1 : 68-90, 1998

36 김상학,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1 : 169-203, 2004

37 전영평, "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 :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5 (15): 157-184, 2006

38 Anderson, B,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3

39 민문홍, "사회분업론(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아카넷 2012

40 이상학,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12) : 2002

41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1999

42 윤건차, "민족, 민족주의 담론의 빛과 그림자" 35 : 62-89, 2002

43 한홍구,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 35 : 29-46, 2002

44 이종범, "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학교출판부 1986

4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2009

46 케빈 그레이,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아세아문제연구소 47 (47): 97-128, 2004

47 Simmel, G, "The Stranger, In Georg Simmel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43-149, 1908

48 Antonovsky, A, "The Social Meaning of Discrimination" 21 : 81-95, 1960

49 Brewer, M. B,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55 : 429-444, 1999

50 Plous, Scott, "The Psychology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An Overview, In Understand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McGraw-Hill 3-48, 2003

51 Allport, G. W,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1954

52 Olsen, M,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53 Linville, P. W, "The Heterogeneity of Homogeneity, In Attribu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 legacy of Edward E. Jon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23-462, 1998

54 Bloemraad, I, "The Debate over Multiculturalism: Philosophy, Politics, and Policy.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55 Dworkin, R,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56 Sen, A,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Asian Development Bank 2000

57 Jackson, C, "Social Exclusion and Gender: Does One Size Fit All?" 11 (11): 1265-1146, 1999

58 Karakayali, Nedim, "Social Distance and Affective Orientations" 24 (24): 538-562, 2009

59 Blumer, H,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1 : 3-10, 1960

60 Staszak, Jean-François, "Other/Othernes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2008

61 Hochman O, "National Identity and Exclusionary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in Two Ethno-National States: Germany and Israel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08

62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Penguin Books 1991

63 Kymlicka, Will,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64 Taylor, C,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65 Freeman, G.P,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29 (29): 881-902, 1995

66 Aberson, C. L, "Ingroup Bias and Self-Esteem: A Meta-Analysis" 4 : 157-173, 2000

67 Cameron, A,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Social Inclusion and Exception" 30 (30): 396-404, 2006

68 Feagin J.R, "Discrimination: Motivation, Action, Effects, and Context" 6 : 1-20, 1980

69 Link, B.G, "Conceptualizing Stigma" 27 : 363-385, 2001

70 Taylor, Michael,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71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72 Bonacich, E, "A Theory of Ethhnic Antagonism: The Split Market" 37 (37): 547-559,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