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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그 문제와 해결방안은?

        동민(Park, Dong-Min):송준엽(Song, Jun-Yup),오엘림(Oh, El-Lim):장호식(Jang, Ho-Sik),정현우(Jung, Hyun-Woo),홍소은(Hong, So-Eun) 경희법학연구소 201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3 No.1

        This study contemplates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symbolic project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from the view of leg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legal issues of Four Rivers Project and existing legislation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nd to find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Four Rivers Project and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chapter II, we examined and evaluated the pros and con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e issue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re mainly job creation effect, flood drought effect, water improvement effect, possibility of foundation work for Grand Canal and slopp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future-oriented national project to prevent flood, drought, and water shortages, but can be evaluated negatively as well on job creation effect, possibility of foundation work for Grand Canal, slopp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In chapter III, we examined whether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violated the existing law or not, and checked the bill under consideration. We found that Four Rivers Project was possible to violate National Finance Act, Construction Management Act,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violated obviously River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Hydrophilic zone utilization Act and Four River Act which are being worked on a bill, are in contrast to legitimacy(Systemgerechtigkeit) of the existing law, and have a big problem that excessive permission and permit clause emasculate the existing regulation for the Unplanned Land Development. In chapter IV, we examined bidding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focusing on the merits and demerits of turnkey base system, alternate bid, and so on. The existing bidding system is divided by competition into open competitive bidding, appointed competitive bidding, private contract, and is divided by the number of the parties of contracts into single contract, joint contract, synthesized contract. The turnkey base system and alternate bid, the main issue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ave a merit that it can shorten the period of design and construction, and improve value with the specialized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criticized because it causes the wasting of budget, and it is the system which gives preference to a minority of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In chapter V, we contemplated th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studies above. To find the solution for the pros and con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rocedural legality and practical support for regional river is necessary. In addition, because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existing turnkey base system is unclear and indiscreet orders are placed, a concrete standard should be prepared. Furthermore, the resolution for the violation of the rule of comprehensive mandated order prohibition, the reinforcement of penal provision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legislative revision for the obligation to make public the assessment paper are demanded. Lastly, we suppose that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special law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ecaues many troubles were caused while forcing to apply existing laws to this project. For this, the problems of the bill under consideration and a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bidding system such as turnkey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hat we contemplated a lot of issue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hich have caused controversy with various material, and proposed one of the examples of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법정 책학적 시각에서 고찰하여 그 정책을 둘러싼 찬반논란과 법적 쟁점, 대형토목공사와 관련된 기존의 입법 등을 검토하고, 4대강 사업과 대형 토목공사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장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4대강 사업의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은 크게 일자리 창출 효과, 홍수·가뭄 예방 효과, 수질 개선 효과, 대운하의 전초 사업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졸속성 등 5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및 가뭄을 예방하고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책사업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일자리 창출 효과, 대운하의 전초 사업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졸속성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Ⅲ장에서는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기존 법령의 위반 여부와 4대강 사업과 관련 하여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 법, 건설기술관리법, 문화재보호법에 반할 소지가 높고, 특히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입법 추진 중 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과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이들 은 기존 법령과의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과도한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으로 종래 제 규정들 이 마련해 왔던 난개발에 대한 여러 통제 장치들을 무력화시킨다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Ⅳ장에서는 대형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턴키제도, 대안입찰 제도 등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입찰제도는 경쟁성 여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특명입찰(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당사자의 수에 따라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등으로 나뉜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설계 및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조직을 통해 결과물의 질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Ⅴ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과 대형토목공사와 관련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4대강 사업 정책의 찬반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턴키계약 방식은 선정기준·검토항목이 불분명하여 무분별한 발주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있어 국가재정법령 상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문제 해결, 환경영향평가법의 벌칙 규정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의무적 공개 등을 위해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끝으로 현행 법령들을 4대강 사업의 틀에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특별법 형태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률안의 문제점과 턴키방식 등의 입찰제도 개선안이 특별법 내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현재까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4대 강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쟁점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의 하나의 예를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둔다.

      • 수소연소 동력/발전시스템용 리니어 발전기 설계에 대한 연구

        동민(Dong-Min Choi),노태석(Tae-Seok Noh),임재원(Jae-Won Lim),김기영(Ki-Young Kim),오시덕(Si-Deok Oh) 대한전기학회 200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수소리니어 동력/발전시스템은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한 개발이 가능한 이점과 고압축비, 초회박연소 실현에 의한 고효율, 저배기 달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엔진 혹은 발전기의 구조변경 없이 다양한 연료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수소이용 기관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계한 5㎾급 리니어발전기의 성능향상을 위해 공극구조의 개선과 디텐트력 감소 설계를 했다. SPM 타입의 자석을 적용한 내충격 구조의 이동자 설계과 디텐트력 감소를 위한 치 형상설계가 이루어졌다.

      • KCI등재

        한의학에서 근거중심진료와 표준화의 필요성 - 2008, 2011, 2014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보건복지부)중 소비자의견을 중심으로 -

        성안젤라동민,허승,오현호,이정준,박성준,이선동,Sung, Angela Dong Min,Heo, Seung,Oh, Hyun Ho,Lee, Jung Jun,Park, Sung Joon,Lee, Sundong 대한예방한의학회 2016 대한예방한의학회지 Vol.20 No.3

        Objectives : It focuses on what the consumers expected Korean medicine to improve on, and analyzes patients' impressions. Methods :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urvey on Usage of Korean Medicine (2008, 2011, and 2014) and was new analysis for our research objective. Results : The general consensus among the consumers was uncertainty of effectiveness, expensive costs, side effects, need for expertise, lack of scientific evidence, expansion of diseases treated, and improvement of equipment. Consumers distrusted Korean medicine due to its uncertainty of its effectiveness, expensive costs, side effects, and lack of scientific evidence for its effectiveness, and avoided using Korean medicine. Conclusions : These results seem to be a combination of the Korean medicinal doctors treating patients not based on evidence but on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lack of health insurance for Korean medicine resulting in expensive costs, lack of research on toxicity and safety of Korean medicine, and lack of scientific and clinical studies for evidence-based research.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medicine community needs to standardize treatments based on evidence, and look to Chinese medicine for possible solutions.

      • 관심영역 기반 전역 움직임 보상을 이용한 ST-MRF 기반 추적기 고속화 방법

        동민(Park, Dong-Min),이동규(Lee, Dong-Kyu),김상민(Kim, Sang-Min),오승준(Oh, Seoung-Ju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4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동영상에서의 객체 추적 알고리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객체추적을 위해서는 여전히 정확도, 복잡도 등에서의 성능향상이 필요하다. 압축영역 기반 방식에서는 전역 움직임 보상(GMC : Global Motion Compensation)과정을 거쳐 추적하려는 객체와 배경을 구분한다. 전역 움직임 보상방법은 프레임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산으로 전체 추적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복잡도가 높다. 본 논문은 관심영역(ROI : Region Of Interest) 기반 전역 움직임 보상방법을 이용한 ST-MRF(Spatio-Temporal Markov Random Field)기반 추적기 고속화 방법을 제안한다. 관심영역을 기반으로 전역 움직임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객체와 배경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추적성능은 평균 precision 87.29%, recall 82.58%, F-measure 83.78%로 기존방법과 비교하여 약 1%의 차이를 유지하였으며 전체 시스템의 수행시간은 평균 29.95ms로 기존방법과 비교하여 1.74배의 속도향상을 보였다.

      • KCI등재
      • KCI등재

        홍삼사포닌 투여의 다낭성난소에 의한 불임 치료효과 및 기작연구

        김세은,오동민,심경미,정문진,임성철,나승열,이윤렬,강성수,문창종,김종춘,김성호,배춘식,Kim, Se-Eun,Oh, Dong-Min,Sim, Kyung-Mi,Jeong, Moon-Jin,Lim, Sung-Chul,Nah, Seung-Yeol,Lee, Yun-Lyul,Kang, Seong-Soo,Moon, Chang-Jong,Kim, Jong-Choon,Kim 한국현미경학회 2009 Applied microscopy Vol.39 No.1

        사람에서의 PCO와 몇몇 측면에서 유사한, 실험적으로 유발된 다낭성난소(polycystic ovary, PCO)는 장기간 작용하는 estradiol valerate (EV)에 의해 유발된다. 랫드에서 스테로이드로 유발한 PCO 모델에서 홍삼 총사포닌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전연구는 전침이 난소의 nerve growth factor (NGF) 농도를 조절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실제로 PCO와 관련된 난소 기능부전의 병리기전에서 신경성 요소의 관련성은 난소로의 교감신경유출(sympathetic outflow)의 증가로 인해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제로서의 GTS 투여가 PCO를 유발한 랫드에서 교감신경 활성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로 유발한 PCO에 내재하고 있는 병태생리학적 과정과 연관된 NGF 단백질과 NGF mRNA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PCO가 유발된 랫드에서 EV 대조군은 oil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높은 NGF mRNA의 발현을 나타내었으며, GTS 투여군은 EV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NGF mRNA의 발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NGF 단백질은 oil 대조군에 비해 EV 대조군과 GTS 투여군에서도 유의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EV가 설치류에서 낭종 형성과 무배란을 유발하는 병리학적 단계의 구성요소일 수 있는 난소의 신경향성 단계(neurotrophic state)를 조절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perimental induction of polycystic ovary (PCO) resembling some aspects of human PCO syndrome was produced using the long-acting compound estradiol valerate (EV). Our previous study on the role of Korean red ginseng total saponins (GTS) in a steroid-induced PCO rat model demonstrated that electro-acupuncture modulates nerve growth factor (NGF) concentration in the ovaries. In fact, the involvement of a neurogenic component in the pathology of PCO-related ovarian dysfunction is preceded by an increase in sympathetic outflow to the ovaries. In the present study,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rapeutic GTS administration modulates sympathetic nerve activity in rats with PCO. This was done by analyzing NGF protein and NGF mRNA expression involved in the pathophysiological process underlying steroid-induced PCO. EV injection resulted in significantly higher ovarian NGF mRNA expression in PCO rats compared to control rats, and PCO ovaries were counteracted by GTS administration with significantly lower expression of NGF mRNA compared to EV treated ovaries. However, NGF protein was unaffected in both EV and GTS treated ovaries compared to control ra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V modulates the neurotrophic state of the ovaries, which may be a component of the pathological process by which EV induces cyst formation and anovulation in rodents.

      • KCI등재

        토끼의 관절병증에 미치는 SCAN-BIO 레이저의 치료효과

        조형진,김영수,오동민,심경미,강성수,임성철,조용성,이수한,최석화,배춘식,Cho, Hyung-Jin,Kim, Young-Su,Oh, Dong-Min,Sim, Kyung-Mi,Kang, Seong-Soo,Lim, Sung-Chul,Cho, Yong-Seong,Lee, Soo-Han,Choi, Seok-Hwa,Bae, Chun-Sik 대한수의학회 2004 大韓獸醫學會誌 Vol.44 No.3

        For the induction of arthropathy, 4% hydrogen peroxide ($H_2O_2$) was injected for 4 weeks into the intra-articular space of the 25 New Zealand white rabbits to damage articular cartilage. The verification of arthropathy induction and the effect of scan-bio laser treatment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 by observing gross and histopathologic findings. The SOD activity increased by about 40% in arthropathy group, as compared to controls. Although SOD activity in arthropathy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2-week group,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4-week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4-week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Grossly, erosions formed on the articular cartilage surface, and the lateral femoral condyle was damaged in arthropathy group. In comparison, there was slight, but not significant, progression of the lesion in the 2-week control group, and no difference between the 2-week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Conversely, severe erosions damaged the articular cartilage in the 4-week control group. Cartilage proliferation was seen in gross observations in the 4-week treatment group, suggesting a treatment effect. Histopathologically, there was slight articular surface damage and apoptosis in arthropathy group, and serious cartilage damage, despite slight chondrocyte proliferation, in the 4-week control group. By contrast, the 4-week treatment group showed chondrocyte replacement, with close to normal articular cartilage on the articular surface. There was significant cartilage proliferation with regeneration of the articular cartilage on the articular surface in the group treated with low-level laser, as compared to control group, when arthropathy was induced by $H_2O_2$ injections. Therefore, low-level laser was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chemically induced arth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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