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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찰

        김정(Kim, Jung) 경희법학연구소 2013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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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타 당성과 함께 예비시험의 도입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에 대한 논쟁이 있다. 어떠한 견해 를 따르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을 어 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 보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하고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법과대학원의 도입 배경과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유에 대한 공통점은 학부수업의 수험화, 사설학원의 존도 심화 등이 공통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이유는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기준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중시하고 기존의 한국의 법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개척적인 사람을 뽑는 이유는 변호사의 활동무대가 전 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첫째,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특화를 위하여 특수한 과목을 개설하여 전문변호사 양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 통일적인 커리큘럼으로 소송실무과목을 운영하고 그 분량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엄정한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60%~7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예비시험도 실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It is four years since Korean law schools came to exist in 2009. Also lots of arguments continue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a proposed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test, and desirable pass rate of the bar exam. Whatever suggestion has a good reason to be justified, it would be reasonable to find a solution how to train legal profession necessary for the developing Korean socie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know exactly the purpos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In this regard, it would be useful to analyze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because Japan has a legal and judiciary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it introduced US-type law school system prior to Korea with a preliminary exa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are common aspects - more and more college lectures were oriented to the bar exam, and law students relied on the private bar exam preparatory institutions. That’s why the US-styl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to both countries to foster lawyers well versed in democracy and professional efficiency. In addition, applicants who can prove their ability in foreign languages, and pioneering spirits with a global view have been admitted to law schools.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Korean law schools: First, it shall be advised to train more and more legal profession in specific areas of legal practice. Second, litigation practice subjects shall be taught in a unified curriculum at all law schools. Third, reasonably set bar exam pass rate shall be maintained in the years to come. Fourth, the existing judiciary bar exam shall be abolished and the proposed preliminary test shall be rul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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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예정지(換地豫定地)에 대한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의 성질(性質)

        김용철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1978 경희법학 Vol.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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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刑法)에 있어서의 「법익(法益)」 개념(槪念)

        임웅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1978 경희법학 Vol.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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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적 법사유와 한국법학의 반성 : 법적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강희원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2000 경희법학 Vol.3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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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방안

        권기헌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9 경희법학 Vol.34 No.1

        진정한 통일은 '사람의 통합'이다. 분단된 한민족의 진정한 통합은 이질적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통합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50년 넘게 살아온 남북한 주민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신망의 통합이란 신경망의 통합과도 같은 것으로서 진정한 한민족의 통합에 핵심적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발표된 새 정부의 100대과제 가운데 이산가족상봉의 실현에 큰 비중을 두었고, 북한 TV방송의 시청과 라디오방송의 청취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에 협조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앞으로 남북대화가 상당히 진척을 보여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다시 인정한다면 남북한간 방송통신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상호교류 및 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북한의 대외개방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북한 경수로 사업, 나진o선봉지역의 투자개방, UNDP주도하의 두만강 개발사업 등 대형 대북한 프로젝트들을 여하히 이용하여 남북한 경협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통신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으로 부각되며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타분야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남북간의 상회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초미의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 장을 열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의 법제도 정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남북한 통신교류에 관련된 법규정으로 국내적으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남북한 공통으로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북간의 통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남북간 통신교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남북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 규정과 요금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17~20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남과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단직후인 1945년 9월 13일 남북한 간에 전신, 전화가 단절된 이후 남북간의 민간부문사이에는 어떠한 통신수단도 존재하지 않고있다. 최근 북한의 개방움직임이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투자특구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 경수로 사업, UNDP주도하에 두만강개발사업 등의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통신교류를 위한 법령은 통신에 과한 내용만 따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남북통신교류에 관한 법률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국내법차원의 법정비 노력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간의 통신협력에 관한 법제는 현 남북통신 교류법제에 관한 보완, 남북한 통신협정의 체결, 남북통신위원회의 설립의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현재 국가 보안법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평화통일원칙과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에 어긋나므로 개정되어야 하고 통신금지원칙도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교류협력법은 그 기본법상의 체계를 확고히 해야하고 다른 입법의 준용 남발, 행정권에 과도한 재량 부여 등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통신 협력사업의 구체화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o make a genuine unification, we need to make 'harmonization of the peopl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At this junctur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will make an invaluable contribution to that goal, as network means a kind of nerve system in a human body. Kim Dae Jung government, inaugurated feburuary 1998, announced 100 policy tasks for a new government. The matter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North Korea is treated as one of the key policy directions. Especially, the new regime sweared to energetically pursu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a gradual deregulation of the current broadcasting restriction.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signed on December 13, 1991, defines on the communication exchange,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promote free visits and contacts of their people, guarantee the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of the unhampered mutual postal correspondences, install and connect the necessary facilities for the postal and telecommunication system, and warrant the secrecy of the information transacted thereby. German experience provides some valuable lessons. Although Germany never suffered a complete blockout of communications, lever of free communication was severely low until mid-1970. The Agreement of Postal and Long-distance Communication of March, 1976, provided as 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communication flow. Just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November, 1989, policy for integrating the two separated communication system was vigorously pursued. The three-step approach, shown in the German case, provides implications : For the Final integration, we need to enhance communication level. Also we seek to connect and exp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We also need to endeaver to promote joint-venture activities and technical cooperation. Laws and regulations preventing free Inter-Korean flow of information. Circumstances permitted, it is highly pertinent to consider a Joint Committee for formulating necessary and appropriate telecommunication principles. Most importantly, in the mean time, we should amend the laws and regulations inhibiting free inter-Korean flow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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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론의 학문적 성격과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朴璉鎬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1993 경희법학 Vol.2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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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칭과 징계해고의 관계

        유혜경(Yu, Hea-Kyung)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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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칭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이력서나 면접 등에서 교육경력, 직장경력 등 주요한 경력사항을 속이거나 숨기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체결 시 진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가 주로 문제된다. 경력사칭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경력사칭을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경력사칭이 징계해고의 대상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징계해고가 징계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징계해고와 통상해고는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고 징계해고는 피징계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재취업이 어렵도록 도덕적 낙인을 찍는 행위에 불과하다. 징계는 직장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해지 (해고)와 채무불이행책임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징계는 계약법적 수단을 보충하는 최소한의 제도로서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징계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합당하다. 징계해고는 기업으로부터 추방되어진 근로자에게 불명예스런 낙인을 찍음으로써 징계제도의 본질을 뛰어넘어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이고 징계의 법적 승인의 계기에 반해서 노동보호법의 원리와 모순, 충돌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징계제도의 본질상 징계해고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력사칭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과거판례의 경우 주관적인과관계론의 전제하에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최근판례는 주관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현실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판례는 현실적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과거판례보다 진일보한 입장에 있지만 여전히 경력사칭을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첫째, 경력사칭은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의 진실고지의무위반으로 근로관계의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는 기업질서의무위반이 아니기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징계해고제도를 징계에서 본질적으로 배제하는 태도 하에서는 경력사칭은 더더욱이나 징계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판례는 경력을 근로능력(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닌 전인격적 판단 의도 구로 보지만 전인격적 판단 이란 추상적 개념은 사용자의 주관적 편견을 전인격적 판단으로 포장시켜 징계해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위험이 있고 아울러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를 부 당하게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1. Disciplinary dismissal of employees creates the impression and stigma of being disloyal. Disciplinary dismissal is an unfair system that infringes upon personal benefits and is in violation of a Labor Protection Act that absolutely limits such disciplinary measures. Therefore, disciplinary dismissal must be excluded from the overall punishment system. It is fair to exclude disciplinary dismissal from the punishment system because such measures supplement the instrument of Contract Law. 2. Misrepresentation of career refers to the violation of an obligation to disclose the truth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labor contract. It is distinguished from a disciplinary measure that is a sanc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a corporate order based on the formation of labor relations. Therefore, misrepresentation of a career is not subjected to disciplinary measures and cannot be subject to a disciplinary dismissal. 3. The Supreme Court considers a career as a tool for‘complete personal judgment, ’ not a tool for assessing work skills. However, the concept of complete personal judgment is too abstract. It also unduly extends the obligation to disclose the truth and, as a result, it infringes an employee s right to work due the possible exclusion of import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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