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박성준,변양규,정현용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21

보고서는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결합을 시도했지만 안정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1998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였으나 1998년 이후 그간 이루어낸 유연성을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개선이 없었던 이유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 및 소득안정성(income security)을 제고하여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정책 목표로 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 유연성의 제고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안정성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채용과 고용계약의 해지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안정화의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를 위해 먼저 노사 모두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주로 고용을 둘러싼 문제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화 외에 임금의 유연화 및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안정성 및 소득의 안정성의 제고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기획보도 부문_제16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사북 항쟁, 알고 계십니까? : 〈사북, 검은 눈물의 기록〉 2022년 7월 26일~10월 28일 보도 G1방송 이락춘, 이광수, 최돈희, 박성준, 윤수진 기자

박성준 (사)방송기자연합회 2023 방송기자 Vol.70 No.-

매체 활용을 통한 음식 서사 기반 성찰적 글쓰기 교육 사례 연구 - K대학교 글쓰기 교재 『성찰과 표현』의 ‘잊을 수 없는 음식’ 단원 활동을 중심으로

박성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인문학연구 Vol.- No.51

This paper suggests a more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n that presented in chapter ‘Unforgettable Foods’ of the book Introspection and Expression(2019), a writing textbook from Kyung Hee University’s Humanitas Colleg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aims to provide various learning models to become basis for student-centered syllabus when reorganizing the ‘writing based on food narrative’ activity from the introspective writing section. In the education scene, it is hard to find activities that let university students to simultaneously carry out writing and introspection. As the transition took place from the age of letters to the age of images, learners of today freely used IT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from their childhood and used web-base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m, writing activities based on humanities are likely unfriendly. In order to facilitate introspective-expressionism writing activities, thi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consists of self-directed experiential education syllabus to let the learner select the medium from a number of media. Not only can the learner develop sympathetic communication abilities by simultaneously ‘meaning-reading’ food narratives in movies, web-toons, pop music, and literary works, but also have the chance to read oneself with others as examples. This syllabus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realizes a convergence objective of simultaneously studying media literacy and introspective, university writing.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발간한 글쓰기 교재『성찰과 표현』(2019)의 ‘잊을 수 없는 음식’ 단원에서 교재 학습의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성찰적 글쓰기 영역에서 ‘음식 서사 기반 글쓰기’ 활동을 향후 타 대학에서 글쓰기 교안으로 개편할 때, 학습자 중심 교안 구성에 토대가 될 다양한 학습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글쓰기와 성찰을 충분하게 병행하는 활동을 기대하기란쉽지 않다. 문자 시대에서 영상 시대로 진입하면서 유년기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웹 기반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왔던 현시대의 학습자들에게 인문학적 사고 기반의 글쓰기 활동은 매우 딱딱하고 거부감이 드는 교과목으로 인지될 소지가 깊다. 본 교수-학습 방안은 ‘인지-표현주의 글쓰기’ 활동이 용이하도록, 학습자가 다매체 상황에서 실제 매체를 선정하고 독해하는 자기 주도 체험학습 위주의 교안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습자는 영화, 웹툰, 대중음악, 문학 작품 속 음식 서사의 ‘의미-읽기’를 병행하면서 공감·전유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교안은 미디어 리터러시활동과 자기 성찰, 대학 글쓰기 활동을 동시에 학습하는 융합 목적성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5 No.2

19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실업 대란을 가져왔다. 특히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2배에 가깝고 잠재된 실업까지 합하면(대학 졸업자의 경우)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등 타 연령 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층은 아직 직장탐색(job-shopping), 또는 직무경험으로 여러 일자리를 경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업과 실직이 매우 빈번하여 청년층의 상대적 고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구직단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시 되는 점은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상태로 빠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의 인적자본이 사장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 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도 나름대로 청실업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대개 인턴제 확대 등단기적?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첫째,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자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고급화되는 양상을 다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 노동력의 빠른 증가는 고학력자의 하향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흡수?조정되어야 하는데 대졸학력 청년들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아 수급 불일치로 인한 실업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 특히 신규 졸업자의 취업을 억제하는 비시장적 요인으로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고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높은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인 신규 채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경직적인 고용관행과 더불어 신규 구직자보다는 경력직의 채용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만큼 일자리 제의를 많이 받아 취업이 용이하나 문제는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가족 친지 등의 비공식적 방법이 오히려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직업소개 등의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의 취약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으로 빠지게 하는 노동시장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모든 대학이 다 연구중심의 대학이 될 필요가 있는지 제고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교육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 즉 전문대 수준의 교육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은 전문대를 거의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의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고학력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정책 및 교육정책 특히 대학 정책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이 해소되고 임금인상이 조정될 수 있는 노동정책 그리고 노사조정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몇몇 연구 중심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을 전문대로 전환하거나 대학과 산업간의 연계 즉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고 대학을 나와야 실업만 야기 시키는 학과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교수실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과감한 대학 교육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규 구직자의 직무 탐색 및 취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직업소개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게 선진화 되어야 한다.

변압기 직렬구성을 이용한 HBML 인버터에 관한 연구

박성준,박노식,강필순,김광헌,임영철,김철우 전력전자학회 2004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Vol.9 No.4

In this paper, an efficient switching pattern to equalize the size of transformer is proposed for a multi-level inverter employing cascaded transformers. It is based on the prior selected harmonic elimination PWM(SHEPWM) method. Because the maximum magnetic flux imposed on each transformer becomes exactly equal each to each, all transformers can be designed with the same size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Therefore, identical full-bridge inverter units can be utilized, thus improving modularity and manufacturability. The fundamental idea of the proposed switching pattern is illustrated and then analyzed theoreticall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witching strategy is verified by experimental results. 본 논문에서는 캐스케이드 변압기를 이용하는 멀티레벨 인버터의 변압기 크기를 동일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스위칭 패턴을 제안한다. 제안된 스위칭 방식은 기존의 SHEPWM 스위칭 방식을 기초로 하여 각 변압기에 인가되는 최대 자속을 동일하게 함으로서 캐스케이드 변압기의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풀-브리지 모듈의 이용이 가능하고, 모듈화 특성을 개선시키며, 제작의 용이성을 꽤할 수 있다. 제안된 스위칭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며, 타당성을 실험을 통하여 입증한다.

인간공학적 제품 디자인 컨셉 도출을 위한 제품 분류 방안

박성준,박재일 대한산업공학회 2012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5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중심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이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사람의 연령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개념 또는 디자인 적용 방법에 대한 분석 및 분류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제품 설계자들이 이를 제품에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 설계자들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유니버셜 디자인 컨셉을 도출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 제품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일반화된 UD 컨셉을 도출하여 UD 컨셉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는 신체 부위, 사람의 동작 그리고 측정 및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물리량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유니버셜 디자인 개발의 핵심인 아이디어 발상 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풍력발전과 HVDC의 연구 동향

박성준,박성미,김춘성,Park, Seong-Jun,Park, Seong-Mi,Kim, Chun-Seong 대한전기학회 2015 전기의 세계 Vol.64 No.11

낙상 두려움 정도와 주택 내부 공간 계획 요소 분석 - 고령자 및 고령자 진입 층을 중심으로

박성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6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54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housing design directions for the elderly and the pre-elderly, responding to prevent the falling accidents and to decrease the fear of falling. The fear of falling reduces the possibility of ‘Active Aging’ and impede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and the pre-elder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elderly and the pre-elderly to suggest the housing design directions for ‘Active Aging’ through analyzing main factors related to the fear of fall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ale in the fear of falls, and the housing design elements according to their priority.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By analyzing literatures and previous studies, we deduced the items for investigating the fear of falling and the preference and the importance in housing design elements based on the universal design and barrier-free design. According to the study, firstly, the elderly and the pre-elderly had the fear of fall regarding the outside activities in poor weather condition and the movement of bending over, going up and down the stairs. Secondly, the group experienced in falling had low satisfaction for the housing planning elements. Thirdly, the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of the housing planning elements were high overall regardless of their experience of falling. Lastly, the housing planning elements such as non-slip flooring, the accessibility of bedroom and kitchen, and the flexibility of storage space were considered by priority. In this research,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design elements for the elderly and the pre-elderly are proposed, correlating with the scale in the fear of falling,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basis of house remodeling principles in preparation of the population aging.

중간장관의 비회전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천공성 충수돌기염 : 증례보고

박성준,주영태,정치영,정은정,이영준,홍순찬,하우송,박순태,최상경 대한대장항문학회 2008 Annals of Coloproctolgy Vol.24 No.3

The presence of a malrotation of the midgut in adults is identified in asymptomatic patients most commonly as an incidental finding during a workup for an unrelated disease. We report here a rare case of acute perforated appendicitis in a patient with nonrotation of the midgut. A 28-year-old man was referred to our hospital with lower abdominal pain. The radiological examination, including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ultrasonography, an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and a barium enema, revealed acute perforated appendicitis accompanied by nonrotation of the midgut. Emergency surgery revealed a complicated appendix located in the middle area of the lower abdomen with a periappendiceal abscess and nonrotation of the midgut. An ileocecal resection was performed with no postoperative complication. In this case, the atypical position of the appendix led to confusion regarding the diagnosis and to a more invasive surgical intervention.

Design of the power generator system for photovoltaic modules

박성준 한국전기전자학회 2008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2 No.4

In this paper, a dc-dc power converter scheme with the FPGA based technology is proposed to apply for solar power system which has many features such as the good waveform, high efficiency, low switching losses, and low acoustic noises. The circuit configuration is designed by the conventional control type converter circuit using the isolated dc power supply. This new scheme can be more widely used for industrial power conversion system and many other purposes. Also, I proposed an efficient photovoltaic power interface circuit incorporated with a FPGA based DC-DC converter and a sine-pwm control method full-bridge inverter. The FPGA based DC-DC converter operates at high switching frequency to make the output current a sine wave, whereas the full-bridge inverter operates at low switching frequency which is determined by the ac frequency. As a result, we can get a 1.72% low THD in present state using linear control method. Moreover, we can use stepping control method, we can obtain the switching losses by Sp measured as 0.53W.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of a single-phase photovoltaic inverter model and the simulation of its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