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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Ⅱ

          강성원 ( Sung Won Kang ), 이동현 장기복 진대용 홍한움 한국진 김진형 강선아 김도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서, 환경연구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연구방법론을 접목하여 환경정책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환경연구에 빅데이터 방법론을 적용하는 ‘환경 빅데이터 연구', 환경 빅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환경 빅데이터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원내·외 서비스를 개발하는 ‘원내·외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연구단계별로 각 3년씩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2018년은 환경 빅데이터 연구에 중점을 두는 제1단계(2017~2019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2018년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에서는 2017년에는 인프라의 한계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였고, 대기-기후 관련 매체 연구에 주력하였던 연구의 영역을 수질 및 수용체 반응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환경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영역에서는 2017년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환경연구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연구주제 및 연구키워드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동향 파악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세부적인 연구의 성과들을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2018년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에서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5건의 연구 중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환경 빅데이터 분석 영역을 확대한 연구는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기계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국내 COPD 노인환자의 사망위험 추정' 3건이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매체 연구의 영역을 수질로 확장하였고,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수용체의 반응을 연구의 영역에 포괄하였다.‘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연구에서는 컨벌루션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듬은 전국을 10×10 격자로 구분한 공간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1~24시간 이전에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4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정보 및 4개 기상 정보를 예측에 활용하였다. 이 알고리듬에 투입된 모든 정보는 컨벌루션 신경망의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을 10×10 격자로 구분한 공간에 역거리가중법(IDW)을 이용하여 할당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1시간 이후 미세먼지 농도 예측의 평균제곱근오차를 2.07㎍/㎥ 까지 축소할 수 있었으며, 8시간 이후 예측의 평균제곱근오차도 9.09㎍/㎥ 까지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2017년에 개발한 KNN-순환신경망 모형의 1시간 이후 예측치 평균제곱근오차 7.96㎍/㎥ 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이다.‘기계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임베딩을 이용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SNS 문서의 감성을 7가지로 분류하는 감성분류기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성분류기 개발 과정에서 SNS 문서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문서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기후변화 현상 사전'을 구축하여 SNS 문서 5만 건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5만 건을 수작업을 통해 7가지 감성으로 분류하여 감성 태그를 부여하였고, 이렇게 구축된 학습 데이터에 임베딩을 이용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LSTM)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감성분류기를 개발하였다. Bi-LSTM을 이용한 감성분류기는 7가지 감성으로 분류했을 때 정확도가 85.10%였으며, 긍정-중립-부정 3가지로 감성을 단순화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92.95%까지 향상되었다. 감성분류기의 개발과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 사전'을 구축하였고 감성이 분류된 5만 건의 SNS 자료를 축적하였다. 사전 및 감성이 분류된 자료는 감성분류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구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들 도구는 본 연구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다.‘딥러닝을 이용한 국내 COPD 노인환자의 사망위험 추정' 연구는 대용량 자료인 건강보험 DB를 사용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처리 단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2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한다. 2018년에 추진한 제1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2019년 진행 예정인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요인을 파악하고 사망 확률을 추정한다. 2018년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맞춤형 연구자료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 COPD 환자 657,432명의 개인별 건강정보와 각 개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인구, 기상기후요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를 결합한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순환신경망 모형 중 GRU(Gated Recurrent Unit) 모형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오염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듬을 통해 가양, 노량진, 팔당 등 3개 한강 수계 수질측정소의 클로로필-a 농도를 1주일 전에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예측지점 및 예측지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정보, 인근지역의 기상 정보, 그리고 인근지역의 수위 및 유량 정보를 예측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GRU 알고리듬은 1주일 후 클로로필-a 농도 예측의 평균 제곱근오차를 10.93까지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회귀분석의 평균제곱근오차 16.95를 35.3% 개선한 성과이다. 특히 순환신경망 알고리듬은 급작스럽게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하여도 근사한 예측치를 제공하였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은 실측치가 급작스럽게 증가 또는 감소하면 그 증감이 증감시점 이후의 예측치에 반영되는 지연 예측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의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지하철 승하차 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그리고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지하철역의 시간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추정하는 Boosted Decision Tree 알고리듬을 구축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가 승하차 인원 예측치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평균제곱근오차 0.11 이내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선형회귀분석의 평균제곱근 오차 0.71을 84.5%나 개선한 결과이다. 이렇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하차 인원이 0.2% 감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10% 감소하면 하차 인원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하차 인원 감소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따른 하차 인원 증가보다 작은 경향은 승하차 인원, 승하차 시간 및 지하철역 주변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두 번째, 2018년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대용량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기능을 구비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였고, 이를 1개 서버에 구현하였다.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오픈데이터맵(Open Data Map)을 구축하여 환경연구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 인터넷 자료의 검색 및 수집 기능을 부여하였고, 자료 분석과 관련해서는 대용량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웹 개발 환경과 CLI(Command Line Interface) 환경을 설계하여 동일한 서버에 구현하였다.오픈데이터맵은 환경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온라인 자료들의 출처에 대한 정보와 링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오픈데이터맵에 수록된 온라인 자료 출처는 2018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서관 DB에 수록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간 문헌 1,925건의 전문에서 인용된 온라인 자료 출처들이다. 이 문헌들은 총 11개 부문(category)으로 분류하였고,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는 그 출처가 인용된 문건을 가장 많이 포괄하는 부문에 따라 부문별로 분류되었다. 각 부문 내에서는 그 부문에 속한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에 인용 문건의 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였고, 인용된 문건의 키워드를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의 키워드로 배정하였다. 오픈데이터맵은 이렇게 구축된 부문별 온라인 자료 출처의 순위, 온라인 주소(URL), 제목, 설명, 키워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링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온라인 자료 출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부문이 아닌 키워드를 기준으로 자료 출처를 검색할 수도 있게 하였다.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언어 중 R과 Python을 사용할 수 있는 웹 환경과 Ubuntu Linux를 사용할 수 있는 CLI 환경을 구성하였다. 웹 환경은 이미 개발된 알고리듬을 웹 환경에 등재하여 분석을 수행하거나, R 또는 Python을 활용해서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CLI 환경은 운영체제(Linux) 언어와 프로그램 개발 언어(R, Python)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분석 환경은 현재 본 연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구현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마지막으로, 2018년 원내·외 환경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영역에서는 그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을 통해 연구주제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제목의 키워드 및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키워드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두 서비스 모두 사용자가 임의의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입력자료의 토픽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2017년 본 연구에서 수행하여 개발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KEI 연구동향 분석' 알고리듬을 임의로 입력하는 자료에도 구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축한 서비스이다.‘연구동향 분석 서비스'는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텍스트의 주제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복수의 문서로 구성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를 대상으로 LDA 분석을 수행하여 주제를 추출하고 개별 문서에 적합한 주제를 할당한다. LDA 분석에 필요한 텍스트 자료 전처리 과정(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문서-단어 행렬 구축)은 서비스 내부에 구현되어 있어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사용자는 텍스트 자료에 수록된 문서의 주제 분포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문서 발간 시점의 시계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1993~2016년에 발간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의 제목, 목차, 요약으로 구성된 텍스트 자료의 토픽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연구키워드 분석 서비스'는 키워드 추출 및 네트워크 파악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동시발생 테이블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의 단어-단어 동시발생 테이블을 계산하고, Apriori 알고리듬을 수행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한다.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료 전처리 과정은 서비스 내부에 구현되어서 자료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사용자는 키워드 목록 및 2개 키워드 사이의 관계(Support, Confidence, Lift)를 보여주는 테이블과 여러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을 통해 2018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서관 DB에 수록된 연구제목 텍스트의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2018년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의 장점인 예측의 정확도 및 결과의 재생-확장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의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의 성과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면 기존의 방법론보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오염 대응 수용체의 반응에 대한 예측오차를 크게 축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데이터의 규모가 1GB를 상회하는 2개 연구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추정 대상 변수가 극단적인 값을 갖는 2개 연구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이러한 빅데이터 방법론의 예측오차 축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2개의 연구동향 파악 서비스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과 연구 결과의 재활용 및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개 서비스 모두 2017년 연구에서 개발되었던 LDA 토픽 추출 알고리듬 및 키워드 파악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이들 알고리듬을 특정한 텍스트 분석에서만 사용하였지만, 2018년 연구에서는 이들 알고리듬을 임의의 입력자료에 대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계학습에 관련된 사전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2017년 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2018년 연구 중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연구에서 개발한 미세먼지 오염도 예측 알고리듬,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에서 개발한 클로로필-a 농도 예측 알고리듬은 정책수요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알고리듬은 소규모 지역 단위 환경오염 예측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 및 장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정책대응 수단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계 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관련 SNS 감성분석기는 기후변화 관련 국민 감성을 파악하여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중장기적으로는 이들 3개 알고리듬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정책의 시행 전후에 이들을 가동함으로써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책 개입 이전의 2개 예측 알고리듬의 환경오염 예측치는 ‘개입이 없을 경우(Business as usual)'의 예측치를 제공하므로, 이들 예측치와 정책 개입 이후의 실측치를 비교하면 정책 개입의 환경오염 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기후변화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기후 변화 관련 SNS 감성분석기를 가동하여 감성 수준을 파악하면, 정책이 국민감성의 호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개 알고리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하여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을 상시 수행할 수 있다.3년차 이후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 기능을 환경정책 전 부문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예측 알고리듬은 대기 및 수질오염 전반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듬으로 확대 개편하고, SNS 감성분석기 역시 환경정책 전 영역에 대한 감성분석이 가능한 알고리듬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두 알고리듬을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대응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This report reports the result from second year research of ‘Big Data analysis: Application to Environmental Research and Service' project. In this project, we try to take advantage of machine learning in Environmental Research. This project consists of three sub-projects. The first one ‘Big Data Environment Research', experiments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environmental research. The second one ‘Big Data Research Infra' builds up large scal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acility. The third one ‘Big Data Environmental Service' develops public environmental service using the results from ‘Big Data Environmental Research' and ‘Big Data Research Infra'. We planned to spend three years for each sub-project, beginning from 2017. 2018 is the second year of first sub-project ‘Big Data Environment Research'.In 2018, we developed fou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 CNN algorithm predicting 1~8 hours ahead fine-dust pollution. GRU algorithm predicting 1 week ahead chlorophyl-a pollution. Bidirectional LSTM algorithm for sentiment analysis of climate change SNS data, and Boosted Tree algorithm for analyzing the effect of fine-dust pollution to the number of passengers of Seoul subway. Our sentiment analysis algorithm had 92.95% accuracy. Our CNN algorithm for fine dust pollution prediction cut down RMSE of 1 hour ahead estimation to as low as 2.07μg/㎥. Our GRU algorithm for chlorophyl-a pollution prediction had RMSE smaller than the RMSE of Vector Auto Regression by 35.3%. And our Boosted Tree algorithm for subway passenger analysis had RMSE smaller than the RMSE of linear regression by 84.5%. In general, we confirmed that machine learning algorithm had significant advantage in accurate prediction in wide range of environmental research.

        •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체계 구축 Ⅰ - 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 검증 및 개선 방안 :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체계 구축 Ⅰ

          이진권,임영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10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환경정책 역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경제정책 등 일반적인 정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비용-편익 분석'이다. 간단히 말해,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화폐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은 특정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기반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그 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추정을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정책은 해당 환경자원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추정된 가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우선순위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환경자원은 그 특성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시장재화와는 다르게 특정 환경자원의 화폐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렵다. 환경자원의 가치 추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가치평가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법은 가상 시장에 기반을 두어 그 환경자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인 진술선호법 중 하나인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실제 시장 자료가 아닌 설문지 상에 언급된 가상 시장에 대한 설문대상자들의 가상적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그 가치추정 결과의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성에 기인한 가치추정결과의 편향을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이라 일컫는데, 가상편의 이외의 다른 편의들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반면 가상편의는 원인과 규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제시된 해결책들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가상편의를 포함한 편의 존재 가능성의 문제야말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위시한 진술선호법의 다양한 편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편의를 최소화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형편이다. 더욱이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의 가상편의의 해결책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반면 그 근본적인 원인 및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상편의의 원인을 모색하여 다양한 편의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환경자원의 다양한 특성이 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성과 결합하여 발생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the biases i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environmental valuations, especially focusing to the hypothetical bias in CVM. Since the exactness of a value which is estimated by CVM is a cornerstone for a rational and efficient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a cost?benefit analysis, it is a crucial issue to investigate if there is a bias in the value estimated through CVM. As a result, there have been great efforts to find and sort possible biases in CVM. A guideline published in 1993 by NOAA is a product of such efforts, and it effectively suggests the ways to reduce or eliminate various biases. However, it is rather silent for the reason and solution of the hypothetical bias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problematic one in CVM. In fact, the serious efforts to resolve the hypothetical bias has been exerted soon after the NOAA guideline published. Unfortunately, the reason of the hypothetical bias is not yet exactly known and hence there is no clear solution either. This study mainly attempts to suggest the reason and solution of the hypothetical bias while briefly summarizing the other biases. While the problem of the hypothetical bias is a fundamental and general one, there could still be a bias if a researcher using CVM does not follow the various suggestions from a the guideline to reduce many possible biases. Thus, this could be a practical problem in CVM. One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is kind of practical problem exists in various CVM studies done in Korea. Thus we tackle and combine two different but entangled issues ? the issue of the hypothetical bias and the issue of how a CVM study in Korea is actually done ? for the ultimate purpose of improving the validity of the valuation results from CVM. In chapter 2, we briefly summarise the bases and issues in environmental valuation including (1) why we have to value environmental goods, (2) what we mean by the concept of value, (3) why CVM is so important in environmental valuation, (4) what the procedure of doing a CVM study is, (5) what possible biases are in CVM (6) what the solutions for the biases which has suggested up to now are. In chapter 3, we collect data of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using CVM in Korea and summarise according to the methodological aspects and the type of an environmental good. We find that some operations which has to be done in order to reduce a bias are largely neglected. For example, a few studies have still used a voluntary contribution to elicit a respondent?s willingness?to?pay (WTP) and many studies do not include enough information on the survey design and method. These findings would partly explain why a very similar valuation studies using similar methods gives significantly varied results and would cast a doubt to the credibility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s using CVM done in Korea. In chapter 4, we move to the fundamental problem in CVM: that is, the issue of the hypothetical hypothesis. After we sketch the candidates of the reason and solution on the hypothetical bias, we introduce a new view about the reason of it. We argue that the hypothetical bias may be a personality of an individual. Our experimental study partially proves this perspective: the hypothetical bias at WTP from CVM increases with that at risk attitudes. This result implies that censoring and removing respondents who is subject to the hypothetical bias is the only and ultimate way to eliminate the hypothetical bias in CVM while affirming the hypothetical incentive compatibility may be a eclectic way to reduce it. In chapter 5, we summarise the results in this study and suggests the contents with which should be dealt in a guideline for CVM. The guideline should comprehensively contain from the ways to resolve fundamental problems including the hypothetical bias to the ways to correct

        •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박영민,강광규,김경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2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우려 ㅇ 공동주택 공급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따라 적용 목적 및 기준이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적용 · 목적: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 도로변 지역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5dB/야간 55dB) - 30만m<sup>2</sup> 미만의 소규모 대상: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적용 · 목적: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목표 설정 · 주·야간 구분 없이, 5층 이하 실외소음도(65dB) 및 6층 이상 실내소음도(45dB) ㅇ 교통소음 관리단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적용 · 목적: 도로 운영 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규정 · 도로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8dB/야간 58dB) □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ㅇ 주택 건설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음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큰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야간시간대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음 -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소음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6층 이상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층부에서는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ㅇ 도로교통소음기준 일원화 관련 관계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이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등 관련 소음기준 개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세부 추진방안 부재 ㅇ 도심지 인구 밀집화에 따라 교통소음을 포함한 소음진동 피해가 환경 분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통소음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 연구 목적 ㅇ 관계부처 간 상이한 도로교통소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변 교통소음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목표 ㅇ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마련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ㅇ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소음, 자동차의 엔진계통 소음으로 구분 - 주요 영향인자: 주행속도, 차종별 교통량, 도로포장 상태, 타이어, 지형, 기상 등 ㅇ 분쟁 특성 -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특성: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주택단지의 개발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3% 증가 수치 · 매년 도로의 연장 및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의 연장 약 11만km로 전년 대비 5.8% 증가 수치) · 2001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 소음 환경기준 5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절반 이상(52.7%)으로, 정온을 요하는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의 집중 관리를 요함 - 소음 관련 환경분쟁 현황: 환경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환경민원 26만 건 중의 절반 이상(53.5%)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임 ※ 전년 대비 6.9% 증가 추세 □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ㅇ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 - 소규모 대상: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소음기준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부재,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 ㅇ 주택건설 이후, 도로운영 시 발생소음 관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3dB(A) 완화된 소음기준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관련 판례 ㅇ 사실관계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가 되는 소음 측정결과 및 관계법령상 기준 초과 여부 ㅇ 수인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한 공동주택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ㅇ 판례 조사분석 결과 ① 수인한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 ·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우선 고려 ② 책임주체: 소음발생원인자(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주택공급자(하자담보)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소음발생원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관련 교통소음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주택건설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07.07. 이격배치 삭제 및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단서 신설 - 2012.12. 소음방지대책 관련 도로 관리청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ㅇ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 현황: 주택건설 시, 소음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는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수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당초 계획한 소음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준공 이후 소음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시 적용한 소음환경기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도로운영 시 현실성을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보다 3dB(A) 완화된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초과에 따른 조치도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교통소음 관리 목표도 도로변 환경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 현황: 6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창문을 열고 실외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내소음 45dB 이하만 만족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로변 단지 기준, 야간시간대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약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야간시간대 소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야간시간대 소음피해 대책마련 등 협의기준 개선 필요 2.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WHO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조사 ㅇ WHO(유럽지역):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 지침' 마련 - 하루 24시간 도로교통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성가심 반응을 고려하여 53dB 미만 권고 - 야간시간대 기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더 강화된 수준의 권고 ㅇ 미국: 연방도로청(FHWA) 고속도로소음 저감정책 및 관리지침 - 고속도로 교통소음 완화기준(Noise Abatement Criteria): 1시간 등가소음도 적용 · 실외소음도 67dB(A), 실내소음도 52dB(A)로 관리 ㅇ 일본: 「소음규제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현)별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소음규제기준을 규정하고 관리함 - 소음 환경기준(「환경기본법」): ‘도로에 접하는 지역'과 ‘간선도로'를 구분하여 규정 -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내 적용 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ㅇ 국제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WHO는 야간시간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음 환경기준보다 10dB 강화된 수준으로, 향후 지향하고자하는 정책 목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도로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로 실외소음도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한해서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택건설기준과 비교 시,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하여 실내소음 45dB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주간시간대 소음기준과 동일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배출되는 소음도가 높으며, 국가 계획에 따른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와 간선도로 간 소음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검토함. -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ㅇ 소음 평가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야간 특정 시간단위로 등가소음도를 평가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음원과 관계없이 L<sub>den</sub>으로 평가단위를 통일하여 적용 및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 -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를 현실에 맞게 L<sub>den</sub>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WHO에서도 하루 24시간 소음노출도를 고려하여 L<sub>den</sub>으로 권고 제시하고 있음 - 교통소음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및 항공기 소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나 항공기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스마트시대에서의 교통소음은 도로와 철도 등 복합영향을 고려하여 하루 24시간 소음 평가단위를 적용하여 통합관리 필요 Ⅲ. 연구 성과 1.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제시 □ 협의기준 개선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ㅇ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음관계 법규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ㅇ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우선 수행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소음 평가단위를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 공동주택 베란다 확장 등 건축구조 변경 여건을 반영한 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ㅇ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 외벽으로부터 1m 이격지점(P1) →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P2)으로 제안 ㅇ 현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1층~5층 →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하여 사후 관련 민원 발생 시 소음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완화 적용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변 교통소음 피해실태 조사,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음기준 및 제도 분석, 유사 판례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음 ㅇ 교통소음은 도심지 내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제안함 ㅇ 관계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대상으로 검토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6층 이상 고층부 야간시간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환경부: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확대 지정 및 이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저감 유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안 됨 ㅇ 관계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과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함 □ 도로교통소음 관리에 관하여, WHO와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 소음환경기준을 정책적 지향 목표로, 주택건설기준과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속가능담당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소음기준(안) 마련 연구 필요함 ㅇ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현 외벽으로부터 1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하는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주민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듦 -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필요 - 제안: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으로 제안 ※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ㅇ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5층 이하 저층부에만 적용하는 실외소음도를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야간 소음기준이 없는 주택건설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ㅇ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고, 도로와 철도 및 항공기 소음 등 교통소음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평가단위(L<sub>den</sub>)로 개정 검토 ㅇ 이외, 일반도로와 간선도로의 소음기준 구분 적용 2. 정책 제언 □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일원화 필요성 검토 및 합리화 방안 도출 등 도로교통소음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환경부(지속가능담당관, 생활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이외 지자체 도로관리청 및 환경/건설 분야 산학연 전문가 포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설 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 시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설정 연구가 필요함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적정 수준(정량적인 기준안) 수립은 현실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이를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단계별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소음기준 적용 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기존 방음벽 이외에 도로변 공동주택 고층에서의 소음저감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도 연계 및 활성화하여야 함 □ 실제 도로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심층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민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소음 관리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Since the standards of road traffic noise for multi-unit houses differ at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here is much concern about many possible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unclear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when related complaints occur. ㅇ Stage [1], constructing multi-unit houses: Application purposes and standards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project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12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Purpose: Set environmental conservation goals in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impacts · For roadside area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5dB during the day / 55dB at night). - Small-scale projects (smaller than 300,000 square meters):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42 (1) of the “Housing Act”). · Purpose: Set noise prevention measures ① to prevent noise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② to preserve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nearby a housing construction site. · No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time, ① below 5th floor: outdoor noise standard 65dB and ② above 6th floor: indoor noise standard 45dB ㅇ Stage [2], managing traffic noise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26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Purpose: Establish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by cars during road operations · For road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8dB during the day / 58dB at night) □ System Improvemen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a window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ㅇ In the construction of housing,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to small-sized houses rather tha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 When establishing the noise prevention measures, night-time nois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noise damage at nighttime is greater than during the day. - After construction, noise from the roads is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and it is also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subsequent noise complaints. - Since the indoor noise standards for the 6th floor and above is applied,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windows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living in the upper stories of buildings. ㅇ There is a lack of detailed n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noise standards, including a lack of any joint research program or formal consultation procedures among related ministri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ㅇ Proactive response to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is needed to deal with the noise and vibration damage including traffic nois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environmental disputes due to high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2. Research object and objectives □ Object ㅇ Contribute to the policy of mitigating (road) traffic noises around apartment buildings by establishing a plan to rationally improve the differentiated systems related to road traffic noise among related ministries. □ Objectives ㅇ Derive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tus ㅇ Rationaliz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s Ⅱ. Key Finding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1. Domestic status and case analysis □ Road traffic noise and related disputes ㅇ Classification: Friction noise between road surfaces and tires (Tire-Pavement noise), engine system noise from vehicles (Propulsion noise) - Major influencing factors: driving speed, traffic volume by vehicle type, pavement condition, tires, terrain, weather, etc. ㅇ Conflict characteristics - Damage caused by traffic noise: Damage caused by roadside traffic noise has continued to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mplexes around arterial highways. · As of 2018, the number of registered cars was about 23 million, a three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Every year, traffic noise increases because traffic volume and driving speed have increased due to the extension of roads. (As of December 2018, the total length of extended roads across the country was approximately 110,000 km, a 5.8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In 2001, Korea's census about road traffic noise exposure population showed that more than half (52.7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exposed to noise levels above the 55dB (A) night-tim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us, the intensive management of traffic noise at night is required. - Environmental disputes status related noise: Most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which are increasing every year. · As of 2017, more than half of the 260,000 environmental complaints(53.5 percent) we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 6.9% growth (2016-2017), year on year trend since 2008 □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Standards for establishing noise control measures in housing construction: Different standards are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ㅇ Standards for managing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during road operations after housing construction □ Case study on the noise of roadside apartments ㅇ Fact -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road opening and housing construction - Noise measurement results, which a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noise reduction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whether it exceeds the noise standard according to related laws or not ㅇ Acceptable limit: The standards for objectively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 certain level of noise is acceptable by social norm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announced in the “Housing Act”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nalysis results - Acceptable limi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Determining whether a resident's living space has been impinged upon due to the generation of traffic noise from the road - Liability: Cause of noise generation (illegal act due to defects in public facilities), housing supplier (defective collateral) · Regardless of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ing of a road and the building of a house, it is judg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 (suffered by neighboring residents due to the road noise generated by vehicle traffic) lies with the installer and manager of the road. (Legal basis: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etc.). · However, if the housing company lacks the facilities or quality that are normally required to prevent road traffic noise in the transaction, such as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under the “Housing Act” at the time of supply of the housing, ① Article 9 (Warranty Liability)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or ② the “Civil Act”,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can be applied.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pplication of traffic noise standards for apartment housing ㅇ Major amendments to the Establishment Standard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Noise Prevention Measures - July 2007: Deleted rules about the placement of separation and newly added a proviso of applying indoor noise standards to high floors over six stories - December 2012: Established the basis fo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oad management office regarding noise prevention measures ㅇ Problems and improvements - Multi-unit housing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urrent status: Establishmen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in housing construction, and monitoring after completion to check implementation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planned noise reduc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and enable monitoring of noise effects and subsequent reporting of resul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noise applied in the construction stage should be considered first. - Smaller apartments · Current status: On the sixth and higher floors, if the indoor noise level is less than 45dB, the house can be built because of difficulties in meeting outdoor noise standards when opening windows. · Problems and improvements: Considering that night-tim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have been exceeded by about 30 percent or more, for smaller apartment houses that are no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ight-time nois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nsultation standard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night-time noise damage measure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2. Overseas status and implications ㅇ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in 2018 - Health effects of road traffic noise exposure 24 hours per day: Recommend ‘less than 53dB' considering annoyance reactions - For nighttime, recommend the enhanced standard of ‘less than 45dB' be applied considering the impact on sleep ㅇ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HWA: Highway traffic noise abatement policy and management guidance - Noise Abatement Criteria (NAC): Hourly equivalent noise levels (dBA) · Exterior noise level of 67dB(A) and interior noise level of 52dB(A) ㅇ Japan: Based on the Noise Control Law, each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managed noise regulation standards by ordinance considering lo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The Basic Environment Law) - Separately defined road-facing areas and arterial roads - For arterial roads, a relaxation in standards of 5dB(A) ㅇ Australia: Noise impact assessment criteria in residential areas by business type/land use and road type □ Implications for legal system in Korea ㅇ Internationally, noise standard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effects of noise exposure. - In particular, the WHO has proposed a recommendation of less than 45dB in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sleep at night, which is stronger by 10dB than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for noise in Korea, and this should be consulted first when improving Korea's policy goal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ㅇ Noise standards for roadside apartments are mainly regulated by outdoor noise standards. - However, in Japan, indoor noise standards (45dB per day, 40dB at night) can be applied only when it is deemed that living environment is not affected when windows facing an arterial road are closed. - In Korea's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the indoor noise standard is set to 45dB only for the 6th floor and higher, which is the same as the daytime noise standard in Japan, and this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the night-time noise standard in the future. ㅇ Highways or arterial roads have higher noise emission levels than general road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applying different noise standards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should be reviewed. - In Japan, about 5dB(A) mitigation is applied to the arterial roads. Ⅲ. Results 1. Proposal for the rationalization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 houses □ Establishment of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tandards ㅇ Organizing a consultation center focusing on ways to reasonably improve the related system ㅇ Prioritize consultations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depending on business characteristics - Improve the noise evaluation unit to meet international trends to establish rational standards centered on people -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reflecting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ew construc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apartments' verandas □ Improvement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ㅇ Improve to a point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ed as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s (P2) □ Improving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ㅇ When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the improvement of noise standard. - Extended outdoor noise standards · 1st to 5th floors → Expand to all floor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with open windows even on high floors · Establish a basis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 Establish a noise standard for nighttime · Minimize confusion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case of related complaints by appl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and applicability, apply the noise standard mitigation at night Ⅳ.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 In this research,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examined through ① the road traffic noise damage roadside survey in Korea, ② the analysis of noise standards and systems appl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and ③ the analysis of similar case studies. ㅇ Traffic noise is proposed to focus on road traffic noise, which is most severe in urban areas. ㅇ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for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under the “Housing Act”, and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the noise at nighttime for housing on the sixth floor or higher. -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no post-management or monitoring that can be accommodated by the public, such as expanding traffic noise management areas or facilitating noise reduction when driving cars. □ In term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we proposed ways to improve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by analyzing cases of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WHO, Japan, etc.) and deriving implications. ㅇ Establish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ated ministries - With th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as a policy-oriented goal, form a council among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n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ise standard (plan)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ing points - When measured at a point 1 meter away from the current exterior wall,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living indoors are exposed to noise. -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minimize the effects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al: Measure at a boundary point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 ※ If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measuring point, apply the correction value for the reflected sound. ㅇ Improve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 Extended application of the outdoor noise standard: According to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the outdoor noise standard which is applied only to floors below the fifth floor, should be extended to all floors, therefore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open the window of those living on higher floors. - Establishment of noise standards for nighttime: For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do not have night noise standards, the same level of standards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be applied. ㅇ Changing to the indicator which considers 24 hours per day (Lden) should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raffic noise such as road, rail and aircraft noise. ㅇ In addition, nois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2. Policy suggest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road traffic noise policy, including reviewing the necessity of unifying noise standards of apartments and deriving rationalization plans, a consultation body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various experts should first be formed. ㅇ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tc. ㅇ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orea Highway Corporation, LH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etc. □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regardless of if they are subject t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pply first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ㅇ Si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environmental noise quality standar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study a road-map establishment in phases to achieve the final goal. □ Sinc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level (quantitative standard) of roadside apartment noise standards is very effectiv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hat can be objectively quantified in the future. □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actual voices of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apartments along roads, and to make a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policy felt by people through in-depth analysis.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상범,김창훈,임성희,김연중,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2세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태양광발전 현황 및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 제2장: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 제3장: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 제4장: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산지태양광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촌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도입 배경과 개선사항 □ 최근까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가가 낮은 산지에 입지하여 산사태 및 산림훼손 등의 자연환경 훼손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음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ㅇ 본 가이드라인은 산지 입지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개발지 등에 대한 제시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Ⅱ.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1. 국내 육상태양광발전 동향 □ 태양광발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ㅇ REC 현물가격은 2017년부터 하락하여 2019년 4월 기준 약 6만 9,0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점 대비 약 60% 하락한 것이며,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되어 2019년 11월에는 4만 원대도 붕괴되는 등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 대형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 ㅇ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시행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기준으로 142개소에 24GW를 보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상황임.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대규모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수치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및 개선 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ㅇ 중앙집중형 ‘국가사업' 관점의 정책 - 현재까지 소수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이 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전력망을 통해 타 지역에 공급될 경우 생산지 주민의 피해의식이 상존하게 됨 ㅇ 지자체 역할과 위상 정립이 병행되지 못함 -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경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규모의 경제로 이끌고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ㅇ 지역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면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개선 방향 ㅇ ‘지역산업화'와 ‘분산전원화'가 근본적 대책임 -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지역산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중앙-광역-기초 지가체 간의 정책조율체계와 협력체계를 강화 - 광역지자체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유도 ㅇ 사업 단계별로 세심하게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 - 사업 초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일반의 높은 수준의 수용성이 지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3.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계획입지제도 보완 ㅇ 환경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가 융합된 형태의 사전 지역계획 마련 - 입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계획 마련과 정보공개 필요 ㅇ 비상설협의체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개발가능 후보지 선정 후 주민참여 범위 설정을 위한 기술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 □ 소규모 발전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중소규모의 발전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이격거리 규제 심화 - 기초지자체 조례는 이격거리 제한 철폐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절차나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주민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경매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주체성 강화 ㅇ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사업 주체로 기능하여 지역 내 환경 및 국토계획 간의 조화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 지자체가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단순 실행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지역 조례에 의해 에너지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 지자체 전담조직과 유관 기관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 조정 ㅇ 현재와 같이 한국에너지공단을 경유하는 사업, 즉 예산이 공공기관을 통해 내려오는 경우 지자체 간 실적경쟁을 유도할 장치가 사실상 없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를 지자체(또는 지역 전담조직)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로 사업주체를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교부하되, 중앙 공공기관을 통해 사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마련 ㅇ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필요 - RPS 제도하에서 사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 □ 지역 차원의 RE100 참여 확대 ㅇ 지역 차원에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기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지원 계획을 검토 - RE100 캠페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유인으로 충분히 기능 □ ‘지역공동체 에너지사업' 활성화 ㅇ 지자체 주도하에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되 주민들에게 큰 부담 없이 체감 가능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화와 환경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Ⅲ.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1.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 세계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ㅇ 2018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세계 전력 수요의 26.2%를 차지 - 수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입지 잠재량 ㅇ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3.3GW(2016년)에서 63.8GW(203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예정 ㅇ 태양광 발전의 시장 잠재량은 411TWh/년, 321GW로 산정. 풍력발전의 시장 잠재량(육상 39TWh/년, 해상 71TWh/년)을 더하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만으로도 전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입지 잠재량은 확보되어 있음 2.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원인 □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ㅇ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 보이는 것은 사업이 지역 곳곳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임 - 전북 무주군 중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부여군 지선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 사례 □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사례 ㅇ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 동회천마을 태양광, 영광 상하사리 주민발전, 함양에너지농장, 보성 영농형 태양광, 철원두루미태양광,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ㅇ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유해성 문제 부각 및 환경피해 ㅇ 발전사업자의 지역상생 개념 부재 ㅇ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입지 선정 ㅇ 주민의견수렴 과정 없는 입지 선정 절차 □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주민참여를 위한 전제 ㅇ 에너지 전환, 시민의 힘으로(독일) ㅇ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ㅇ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의 실효성 있는 설계 ㅇ 주민참여 절차 보장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Ⅳ. 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방향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나누어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국민참여형은 주택·건물 등 자가용으로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으로 7.5GW, 농가 태양광으로 10.0G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28.8G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 ㅇ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농업진흥구역내)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10GW 정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권장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정부는 2011년까지 시행하다 중단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여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소에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ㅇ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5인 이상과 외부투자자가 1MW 이상의 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민참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총사업비 2% 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 이상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외부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 시 20%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지원정책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촌태양광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REC 가중치 우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시 우대 ㅇ 농업인 1인 단독형, 2∼4인 공동형, 5인 이상 조합형 발전소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접속 소요기간을 단축 2. 농촌태양광의 환경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ㅇ 표토 제거에 따른 토사유출 및 농경지 훼손 등의 환경영향과 농촌 경관자원 훼손으로 인한 경관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태양광발전의 환경적 이슈와 시사점 ㅇ 국내의 육상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은 산지에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절대농지에서는 태양광발전 등 개발이 불가한 현행 농지 관련 제도에 기인함 ㅇ 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입지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농경지에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농촌태양광의 기술적 이슈와 개선방안 □ 육상태양광 설치 및 운영의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ㅇ 시공 형태(일반고정형, 가변형), 국가별 현황, 전력계통연계 현황 등의 기술적 측면에 따라 비용 및 수익, 환경영향의 정도, 지역 분산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4. 농촌태양광의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규정 변화 ㅇ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2008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허용 ㅇ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급격히 증가 □ 「농지법」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허용 가능 여부 ㅇ 2018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즉, 염해 간척지)에 한해 20년간 일시사용 형태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 □ 일본의 농촌태양광 관련 제도 ㅇ 2016년 기준 일본의 경지면적은 447만ha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의 약 2.6배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일본은 농용지(우리나라의 농업진흥구역에 해당) 내 영농형 태양광에 한하여 일시사용허가(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연장)를 하고 있음 5. 농촌태양광의 경제적 이슈 □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과 소득효과 ㅇ 초기투자비 및 시공비, 운영비를 고려한 비용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 소득을 효과로 고려하여 일반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및 소득을 산정함 - 일반 농촌태양광의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 원, 농협대출 활용시 72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 원임 -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억 8,212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1억 555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 4,915만 원으로 추산됨 ㅇ 불확실한 외생요인을 고려하여 전력 판매가격, 대출이자, 계통연계비, 할인율의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예측함 - 매전단가가 30% 하락할 경우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없으나, 20%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긴 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자율 4.0~7.0%, 할인율 2.5%~6.5%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경제성이 존재하지만 영농형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농촌태양광의 사회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추정 ㅇ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와 설치 의향 - 농업인들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매우 높음' + ‘높은 편임')의 비율이 53.1%, ‘보통'이 34.9%, ‘낮음'(‘전혀 없음' + ‘없는 편임')이 12.0%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음 ㅇ 농촌태양광 관련 농업인 조사의 시사점 -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음 -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4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농형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ㅇ 농촌태양광 갈등 현황 -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빛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함 ㅇ 농촌 현장의 목소리 -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고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역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농민 소유 직접운영 방식, 지분투자 방식, 햇빛펀드 방식, 지역발전기금 또는 보상금 지급 등 Ⅴ. 결론 및 제언 □ 관련 에너지 정책 정비와 투명한 정보공개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은 계획 초기부터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유에 있음 ㅇ 계획입지제도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함 □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모델 보급 ㅇ 지자체가 주도하여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참여에 대한 기준이 매우 개략적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ㅇ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투자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ㅇ 농지의 일시 전용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필요 ㅇ 태양광발전을 사유로 한 과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농민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설치비용 과다' 등에 대한 지원방안 제공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report summarizes the content presented by experts in each field at the Forum to Confront the Future Environmental Change related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el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on September 26, 2019. ㅇ This report includ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research and the posi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NPO) groups in terms of the promotion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to expand the supply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 Chapter 1: Current Status and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 Chapter 2: Energy Policy Improvement Plans to Activa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 Chapter 3: Resident Participation Plan for Expanding Inland Solar Power - Chapter 4: Rural Solar Power Suppl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ㅇ As the installation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this report aims to examine the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rural areas and measures to promote distribution through securing residents' acceptability. 2. Background and improvements of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 Until recently, most inland solar power facilities have been planned and constructed in mountainous areas with low land prices, resulting in social conflict with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landslides and deforestation. ㅇ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was introduce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olar power facilities located indiscriminately in mountainous areas. ㅇ As the criteria for the site of the inland solar facilities are focused on the mountainous a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uideline to suggest preferential development sites so that it can promote installment in rural areas and also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Ⅱ. Measures to Improve Energy Policy to Promo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1. Domestic inland solar power trends □ Deteriorated profitability due to the falling prices of the solar power generation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ㅇ The spot price of the REC has fallen since '17, down to about 69,000 won as of April 2019, which is a 60% drop compared to the peak. The decline continued and in November 2019, it fell below the 40,000 won mark, fueling the sense of crisis among the developers in terms of investment recovery. □ Promote large-scale business-oriented policies ㅇ Due to the delay of implementing the local government-led renewable energy site plan, public sector-led renewable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moted for public enterprises, and as of April 2019, the land for 142 plants was secured capable of supplying 24 GW. Based on this figure alone, it is expected that the goal set for large-scale projects in the 3020 plan can be almost achieved. 2. Caus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inland solar power supply problems □ Causes of inland solar power supply problems ㅇ Policy based on a centralized ‘national project' perspective - So far, a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sacrifice of a few regions. If renewable energy does not take a form of dispersed generation and is supplied to other regions via nationwide power grids, the residents of the area where renewable energy facility is located could feel that they have been victimized ㅇ The role and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being established in parallel.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merely a “route” for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o lead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o economies of scale and to act as mediators is insufficient. ㅇ Promotion of unilateral policy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nergy projects -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id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tend to be uniform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 Solutions for the supply problem of inland solar power ㅇ ‘Local industrialization' and ‘distributed power supply' are the fundamental measures. - Induce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o be recognized as a “local industry” that directly benefit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ㅇ Strengthen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 Enhance the coordination capability of regional governments to solve issues that arise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regional government level ㅇ Efforts to improve residents' acceptability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high public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s applied to the community as well, so efforts to reflect it in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3. Policy proposals to promo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 Complement the renewable energy site planning system ㅇ Prepare a regional plan in advance that combines environmental and economic evaluations - Prior plann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for candidate sites ㅇ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rough non-standing consultative committe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guide at the technical level for large-scale development complexes, and this suggests technical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scope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fter selecting candidate sites for development. □ Prepare a measure to activate small-scal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ㅇ Regulation of separation distances at the level of basic municipal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abolish the restrictions on the separation distance and make residents' consent procedures or briefing sessions mandatory for small businesses as well, and it is necessary to consistently search for candidate sites with high residents' acceptance and encourage auction. □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ㅇ System improvements enabling the local government to function as the main body of the regional energy busines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tuation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merely acting as a simple implementer of the national financial input project, and in most cases, the energy committee required by local ordinances is not functioning.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dedicated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offices of related organizations. □ Adjustment of the implementing entity of the government project ㅇ Virtually no mechanism to induc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the public-funded projects such as the project of the Korea Energy Agency -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government project execution body to the local government (or regional dedicated organization). - When the business entity is chang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lated budget is issued directly, competi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an be induced through the post-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central public institution and the budget allocation reflecting the result for the next year. □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small businesses at the regional level ㅇ Need to continually build a local small-scale business financing system - It is desirable to suppor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mall-scale projects that are expected to undergo deteriorated business environments in the RPS system □ Expansion of RE100 participation at the regional level ㅇ Attracting companies that want to participate in the RE100 campaign at the local level or reviewing support plans for companies in their area - The RE100 campaign functions sufficiently as an incentive to secure stable profits from the perspective of solar power generation companies. □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 energy business' ㅇ Design a policy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under the initiative of the local government, but to return practical benefits that can be experienced without huge burden to the residents -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difficulties of small businesses by making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more efficient and eco-friendly through economies of scale. Ⅲ. Resident Participation Plan for Expanding Inland Solar Power 1. Domestic and foreign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achievement □ Global energy conversion policy flow and performance ㅇ As of 2018, renewable energy accounted for 26.2% of global electricity demand. - Hydroelectric power still occupies a high proportion, but the proportions of wind power and solar power are also gradually increasing. □ Domestic renewable energy supply plan and power generation potential ㅇ Renewable energy facility capacity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13.3 GW (2016) to 63.8 GW (2030). More than 95% will be supplied as clean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ㅇ The solar power market potential is estimated at 411 TWh/year, 321 GW. With wind power (39 TWh/year inland, 71 TWh/year offshore), the power generation potential that can cover the entire electricity demand is secured by solar and wind power alone. 2. Conflicts of renewable energy and causes □ Examples of conflict on the site of renewable energy ㅇ Confli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ppear to be frequent because they are distributed in small scale throughout the region. - Jeonbuk Muju Jung-ri solar power case -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Jisun-ri, Buyeo, Chungnam -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Namwol village, Gongju-si, Chungnam □ Examples of renewable energy that cooperates with the region ㅇ Ansan Citizen Development Cooperative ㅇ Jeju Donghoecheon Village Solar Power ㅇ Gwangju Sanghasa Resident Development ㅇ Hamyang Energy Farm ㅇ Boseong Agrovoltaic Plant ㅇ Cheorwon Crane Solar ㅇ Bonghwa resident participation renewable energy business □ Causes of conflict over renewable energy ㅇ Hazard issue and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olar power facilities ㅇ Absence of the regional growth concept among solar power companies ㅇ Selecting a site not ta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into consideration ㅇ Site selection process without resident feedback □ The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accept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participation among ㅇ Energy conversion, ‘citizens' power' (Germany) ㅇ Renewable energy expansion led by local residents ㅇ Effective design of a profit sharing system fo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ㅇ Realization of energy democracy by guarantee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process Ⅳ. Rural Solar Power Suppl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1.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olicy trends and directions □ The government's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ㅇ To achieve th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the targets have been set by dividing it into a national participation-type power generation project and a large-scale project. The Public Participation Type plans to install 2.4 GW for private use such as houses and buildings, 7.5 GW for small businesses such as cooperatives, and 10.0 GW for solar farmhouses, and 28.8 GW for large-scale projects. ㅇ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re recommended to install 10 GW of solar power in salt farms (inside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agricultural areas other tha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by 2030. □ Policy improvement to promot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ㅇ The government reintroduced the FIT, which was suspended in 2011, to reduce farm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by 50% for rural solar power plants. ㅇ For projects of over 1 MW with 5 or more farmers who have been registered as residents for more than 1 year within a radius of 1 km from the power plant and with external investors, when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above a certain percentage, weight is given (2%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10%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4%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20%, and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assign a weight of 20% when 5 or more farmers participate without external investors. □ Rural solar expansion support policy ㅇ The Korea Energy Agency provides policy funding (1.75%, 5 years, 10 years installment payment) for rural solar facility fund, giving preference to REC weighting and fixed price contract of competitive bidding. ㅇ A single power plant type, a 2-4 person joint type, and a combined power plant model of 5 or more are presented, allowing unlimited access to rural solar power systems under 1 MW, and shortening the period required for grid connection. 2. Rural PV environment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 of rural solar power ㅇ Environmental impact - Soil leakage and damage to agricultural lands due to removal of topsoil ㅇ Landscape impact - Damage to rural landscape resources □ Domestic and abroad solar power generation guidelines ㅇ Domestic land solar power guidelines - Current guideline is based on the site criteria focused on solar power generation in mountainous area, and it is due to the current farmland related policy that solar power can not be install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3. Rural PV technical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 Technic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land solar power ㅇ Depending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construction type (general fixed type, variable), international installation cost, and grid system connection,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costs and profits, the degree of environmental impact, and regional distribution. 4. Rural solar power issues and implications □ Changes in regulations of solar power installation on farmland ㅇ Initially, solar power facilities were not permitt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but the Farmland Act was revised in 2008, allowing solar power facilities for the first time. ㅇ Recently, the farmland diversion to install solar power facilities has rapidly increased. □ Is it possible to install solar facilities under the Farmland Act□ ㅇ Install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in a temporary use form for 20 years is allowed only in a farmland with a salinity of a certain level or higher (i.e., salt reclamation sites), that is developed through the public water reclamation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pursuant to subparagraph 4, Paragraph 1, Article 36 of the Farmland Act (January 2018, revised to permit temporary use of farmland) □ Rural solar power policy of Japan ㅇ As of 2016, Japan's farmland area was 4.47 million ha, which is about 2.6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but the farmland diversion for solar power facilities in Korea is more than twice that of Japan. ㅇ In Japan, temporary farming permits (recently extended from 3 years to 10 years) are limited to farm-type solar power in agricultural lands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in Korea). 5. Rural solar power economic issues □ Rural solar and farming solar cost and income estimation ㅇ Cost and income of general rural solar and farming solar energy are calculated by taking into account initial investment and construction costs and operating costs and the income from electricity sales produced by solar power generation. ㅇ Expecting changes in power sales prices, interest on loans, system linkage costs, discount rate, etc. in consideration of uncertain external factors 6. Social issues and improvements of rural solar power □ Estimation of farmers' stance of rural solar power ㅇ Interest in solar power and intention to install - Farmers' interest in rural solar power projects is high (53.1% high (very high + high), 34.9% average, and 12.0% low (none + almost none)). ㅇ Implications of farmers' stance related to rural solar power - In the case of farmers who do not intend to install, ‘excessive installation cost' was surveyed as the main reason. - 43.0% of farmers objected to farmland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ut 42.1% of the farmers agreed to install solar power facilities. □ Conflict and improvement of rural solar power ㅇ Conflict status of rural solar power - Residents oppose by raising concerns of landscape deterioration, electromagnetic and crop damage caused by reflection, heavy metals, and waste. ㅇ Request of the rural society - From the plan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and share information with local residents, to adopt a profit sharing method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suggest various ways of resident participation. □ Local and renewable energy Win-Win Plan ㅇ Direct operation ㅇ Share investment ㅇ Solar power fund ㅇ Local development fund or compens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lated energy policy improvement ㅇ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newable energy sit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authoriz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ㅇ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shar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n are essential. ㅇ In the sit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the roles and authorities between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 Distributing practical resident-led solar power business model ㅇ The policy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lead and promote the residents-le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 ㅇ Criteria for residents' participation need to be refined because it is very rough. ㅇ In addition to expanding residents' participation, there should also be a plan to support socially vulnerable people who do not have the investment capacity. □ Improving related policies for distributing rural solar power ㅇ Need to supply farming solar power through temporary farmland diversion ㅇ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excessive farmland diversion for solar power development ㅇ Providing support measures for ‘excessive installation cost', which is an obstacle for farmers to participate in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 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

          이명진,진대용,신지영,홍한움,김근한,홍현정,한국진,조윤랑,김도연,강선아,강병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Data Science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Data Science는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데이터 속에 담긴 패턴 및 신호를 찾는 것 등을 아우르는 것 ㅇ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발생을 저감시키는 연구와 기존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으로 나누어짐 - 기후변화의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세부 분야는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 ㅇ 본 연구는 Data Science와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KEI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범위 ㅇ 대내외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기후환경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확산을 위한 Open Science 기반 ‘KEI 데이터 플랫폼' 중 기후변화 부문구축에 대한 기본 연구 ㅇ 2019년 KEI에서 수행된 데이터 기반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TF(Task Force)의 결과 중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후환경 데이터를 KEI가 보유한 데이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이에 KEI 기후환경 데이터와 공공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KEI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생산 및 활용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적용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관련 현재 KEI,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및 향후 생산되는 데이터의 생성·활용·공유 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수립하였음 Ⅱ. 유관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조사 1.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예측 데이터는 다양한 부문과 융합분석·활용이 가능함 ㅇ 기상청은 농업, 방재, 보건, 산림, 생태 등 부문별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 국립기상과학원 및 APEC기후센터에서는 기상자원지도, 이상기후감시 등 관련 데이터를 생산·제공 중 2. 농·축산업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 부문의 피해 저감 및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축산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제공함 ㅇ 과수·작물별 미래 재배적지 데이터, 농업기상정보 및 가축별 미래 더위지수 분포도 등을 제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측과 대응에 활용 가능토록 함 3. 재난·재해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확보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등에서 부문별 피해 데이터 및 위험·취약지도를 제공함 ㅇ 재해정보지도, 침수가뭄급경사지, 가뭄취약지도, 산불위험·취약지도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 예방·경감과 재난재해 대응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함 4. 건강·보건 부문 ❏ 기후변화는 폭염 및 대기오염 문제를 심화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며, 이를 대응·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상청, 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제공함 ㅇ 각종 생활 및 보건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농도전망·예보데이터, 질병위험도, 폭염예보·대응데이터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제공 중 Ⅲ.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및 고도화 1.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 전환과 기후환경 분야의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5개년 국가단위 적응 추진 방향설정 및 분야별 과제를 이행 중임 ㅇ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과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연구단(MOTIVE)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후환경 데이터를 보유 중 2.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고도화 방안 ❏ 본 연구는 원외 기후환경 관련 공공데이터 및 원내 보유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시범 구축하였음 ㅇ KEI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수행 및 부서 내/부서 간 연구교류 부재,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허브 역할 부재로 인하여 기후환경 데이터가 중복 생산되거나 산재되어 있음 ㅇ 원내외 기후환경 데이터는 총 1,155개 세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농축산, 산림/생태계, 물, 국토/연안 순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사용자 맞춤형 세부지표 구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공기관별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총 42개 기관의 168개 자료가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의 참고자료와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 달성 ㅇ 본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연구자에게 부문별 데이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KEI 플랫폼 구축 시 데이터 분류체계 및 정보제공 방식의 효율화 등 구축과정에서 보완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별, 부문별 기후환경 데이터 보유 현황 제시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함 Ⅳ. 연구데이터 관리 개요 및 현황 1.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필수요소 파악 및 검토 ❏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기관용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시스템 및 평가 체계 등 관련 제도 구축 필요 ㅇ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연구 시작 전 또는 연구 과제 완료 후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로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 수단(현재 KEI는 데이터 관리 관련 규정 및 정책 없음) ㅇ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연구데이터 다운로드, 업로드, 검색, 공유 및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공간)을 의미 - KISTI에서 개발한 표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활용방안 검토 ㅇ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이미 DMP 및 IDR 활용 정착단계이며 국내는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DMP 의무화를 통한 Open Science 연구 강화 추세임 -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된 논의는 있지만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임 2. 연구데이터 관리 주요기관 현황 및 사례 분석: 인터뷰 및 서면자문을 통해 연구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파악 ❏ 국내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국립생태원 등에서 DMP와 IDR을 중심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중임 ㅇ KEI를 포함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 등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사례가 미비한 실정임 ㅇ 주요 연구기관 심층 인터뷰 및 서면자문 결과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은 필수 요소이며, 연구데이터 관리 기본 체계 구축에만 1년 이상 소요 및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구진의 협조 및 기관장의 의지를 강조함 Ⅴ.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1.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과정 ❏ 원내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KEI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중요 요소를 도출 ㅇ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KEI 연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내 TF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정책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KEI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 도출: 1) IDR 시스템 구축, 2) 데이터 관리 계획(DMP) 도입 3) 데이터 관련 제도 구축 ❏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단계별 실행 절차 마련 ㅇ TF 결과를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위한 단계별 실행 절차 계획 마련 - 과제 제안서 작성 시 책임자는 DMP 제출, 연구 종료 시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DMP와 연구데이터를 KEI-IDR 시스템에 업로드 - '20년 일반과제 적용 후 '21년 기본, 기초과제 등 확장 적용 예정 ㅇ 원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보유 데이터 관리, 공유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 KEI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및 공유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초안 구축 ❏ KEI 연구데이터 정의 및 분류체계,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업로드 템플릿 구성 방향, KEI-IDR 시스템 및 KEI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등의 초안 구축 ❏ 연구데이터 정의,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별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 초안 구축 ㅇ 연구데이터 수집: 제안서에 DMP 작성 양식 포함 및 연구 종료 후 데이터 업로드를 체계화함으로써 목표 달성 ㅇ 연구데이터 관리 및 내부 활용 단계: 연구로부터 생산 및 수집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환경 정책에 활용되는 데이터 축적 가능 ㅇ 데이터 활용 및 공유 단계: 원내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도모 및 중복 데이터 수집 최소화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 증가 도모 Ⅵ. KEI 데이터 플랫폼 구성 1.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검토 ㅇ 블룸버그는 터미널 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개별 콘텐츠가 보유한 정보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검색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고 톰슨로이터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이슈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ICPSR은 이슈별 데이터 검색, 공유 및 데이터 활용 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분석 결과, 이슈별 단일 데이터만을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이슈와 관련된 주제, 분야의 유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함께 제공함. 또한 데이터 현황 및 이슈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가독성이 높은 표출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초안 구축 ㅇ KEI 데이터 허브 구축의 목표는 데이터 활용 제고 개선을 바탕으로 KEI에서 생성 및 활용되는 데이터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임. 이에 원내외 관련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KEI형 DMP 및 KEI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활용의 전 과정 환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환경정책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ㅇ 최종적인 KEI 데이터 허브 및 플랫폼의 역할은 LOD 형태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AI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2.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축 ❏ KEI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2차 연도('20~'21)에 걸쳐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ㅇ 국내 환경 분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사례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외 선진사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표준 IDR 도입사례를 검토하여 KEI형 IDR을 설계 및 구축 중임 - DataONE, USGS 등 해외의 대규모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와 DMP 사례를 검토함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선행 도입기관들도 표준 IDR을 기반으로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ㅇ 표준 IDR을 분석하고 KEI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KEI형 IDR 시스템 설계 및 1차 연도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함 - 표준 IDR은 연구데이터 수집 시스템, 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연구데이터 서비스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며, 개인 저장소와 데이터 저장소, 저장소 모듈 관리시스템 등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작함 - 1차 연도에 표준 IDR의 주요기능을 반영하여 KEI 연구데이터의 성과공유를 중심으로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연도에 연구데이터와 DMP 연계, 연구정보 등 인트라넷 시스템 연계,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최신 IDR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KEI형 IDR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KEI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KEI형 IDR 등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수요자 측면의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고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ㅇ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정보와 연구데이터 간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고 연구 계획부터 종료 시까지 연구데이터의 일관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신뢰도 높은 연구 성과를 편리하게 공유하고 수요자는 양질의 연구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짐 ㅇ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연구데이터 성과를 확산하고, 연구데이터 수요 기업과 정책기관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KEI 중심의 기후변화 연구의 Data Sciences 지원 및 기초 데이터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제3차 광역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등)에 직접적 활용 가능 ㅇ KEI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환경정책 수립을 Data Science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하였으며, 특히 KEI DMP 관련 TF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부 제도 개선,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시범 플랫폼 구축 등 기획과 이행을 모두 수행하였음 ㅇ 경제인문사회 분야 Data Sciences 적극적 수용을 통한 환경분야 ‘한국판 뉴딜'의 실천적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처음으로 Data Sciences를 연구원 차원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데이터의 파급 효과가 큰 기후환경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존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의 접근방식을 수요자 맞춤-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역할 수행하는 KEI 내 기반을 조성하였음. 다양한 환경매체와 같이 환경정책은 다양성과 대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환경정책과 ICT,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본 연구는 2차 연도 연구 중 1차 연도 연구를 수행하였음.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시범 구축한 KEI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확대 할 예정이며, 1차 연도 연구는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항임 ㅇ 또한 향후 기후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경매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각 매체별 Data 유무, 활용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매체 전반으로 의무적 확대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Ⅰ. Introduction ❏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ㅇ Most recently, in countries overseas, the conversion to data science through the fus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on the national level has been implemented. - Data science encompasses understanding the actual phenomenon through the data, finding the patterns and the signals that are contained within the data, etc. ㅇ Research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divided into research that mitigates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and research on adaptation that helps us adapt ourselves to th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previous greenhouse gas emissions. - Because climate change cannot be attributed to a single factor and it is rather thought to occur due to complex causes, field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subdivided into multiple sectors. ㅇ This research intends to prepare a plan for research on data science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centering on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 The scope of the research ㅇ This is a basic research projec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KEI data platform for the field of climate change based on open science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preading of climate change data which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while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ㅇ Also, this is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for carrying out an action plan to establish a KEI data platform specified in the results of a Task Force that was formed in KEI in the year 2019 to develop a medium to long-term roadmap for promoting the data-based environmental policy. ❏ The method of the research ㅇ This research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climate change data that are scattered domestically with the data that are possessed by KEI, and to boost the continuous utilization of such data. As such, a plan for the utilization by linking KEI's climate change data with the climate change data of public organizations was examined. In addition, a plan for systematizing the whole process, including the present status, the production, the utilization, etc. of KEI's climate change data was also examined. ㅇ The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KEI's climate change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 change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veloped. Also, an efficient plan for the creation, the utilization, the sharing, etc. of the data on climate change that are currently possessed by KEI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data that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was established. Ⅱ. An Investigation into the Present Status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1. The field of monitoring and predicting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impacts, projections, and predic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NIMS) enable us to conduct a convergence analysis in diverse fields and utilize them. ㅇ The KMA has been providing the customized data by field, including agriculture, disaster prevention, health care, forestry, ecology, etc. The NIMS and the APEC Climate Center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related data such as meteorological resource maps, abnormal weather monitoring, etc. 2.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 For the reduction of and the response to damage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due to climate change, the organizations that belong to and are affiliated wit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the local governments, etc.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customized data. ㅇ By providing data on proper cultivation areas regarding fruit trees and crop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weather information, and the future heat-index distribution charts by livestock, etc., they make it possible to predict and cope with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3. The field of disaster response ❏ In order to ensure safety from and immediate responses to a disaster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have been providing damage data and disaster risk/vulnerable area maps by field. ㅇ Disaster information maps, inundation/drought/steep slope hazard areas, drought vulnerability maps, and forest fire risk/vulnerability maps can be utilized to prevent and reduc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o establish disaster response policies. 4. The field of health care ❏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human health by aggravating the problems of heat waves and air pollution. Data that can help us cope with such threats are produced and provided by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KMA, the M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ㅇ Using various living environment and health status indexes, integrated atmospheric environment index, forecast and prospect data on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the level of disease risks, and heat wave forecast/response data, information for daily life, health care, an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re being provided. Ⅲ. The Current Status and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1.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at KEI ❏ To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icy needs to shift to data-based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that can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ollect and manage the scattered data in the fields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preparing adaptation measures accordingly, a direction for 5-year national-level adaptation has been set up and the research projects for each field are being conducted. ㅇ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has operated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 and th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MOTIVE) and has various climatic environment data sets. 2. A plan for the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 This study established a pilot inventory of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based on public data and KEI's own data related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 ㅇ There are overlapping or scattered data in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which results from the researcher-centered work environment and the lack of research exchange within/among departments as well as a data hub such as a data platform. ㅇ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inside and outside KEI consist of a total of 1,155 detailed data sets; it is found that diverse data can be used in the order of health, agriculture/stockbreeding, forestry/ecosystem, water, and national territory/coast. ㅇ To provide required information when building a user-customized detailed index, the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each providing organization was surveyed, and 168 data sets from a total of 42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available for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conducting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 This study provide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and indexes to establish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constructing a KEI data platform. ㅇ Through this study, we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data by field to researchers in the field of climatic environment. When establishing KEI's data platfor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uch information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ans in the process 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data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vision method. ㅇ It is also expect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will be conducted through presenting the status of climatic environment data by system and field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s (CCVAs). Ⅳ. Overview and Statu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1. Identification and examination of essential element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 In order to manage and utilize research dat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systems such as a data management plan (DMP),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system, and assessment system. ㅇ Data Management Plan (DMP): It is an official document that explains the method by which the data are processed before beginning or after completing a research project and is a key policy means with regard to sharing and utilizing of research data (at present, KEI has no regulation or policy related to data management). ㅇ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It refers to a system (space) that enables us to download, upload, search, share, and manage research data more efficiently. - Utilizing the standard research data repository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ㅇ Major overseas organizations are already in the settlement stage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DMP and IDR and Korea is promoting open science through making DMP obligatory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ld. -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has hardly been discussed. 2.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data management in major research institutes: Identifying the status of data management throug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and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IE) are building and utilizing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centered on DMP and IDR. ㅇ Korean institutes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including KEI, do not have sufficient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such as DMP and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ㅇ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DMP,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are essential elements. It will take more than one year to establish a bas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o progressive improvement and an approac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more than ten years are required. Above all, the cooperation of researchers and the will of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are demanded. Ⅴ.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 1.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By grasping the status o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inside and outside KEI and collecting opinions, we derived important elements necessary for establishing KEI's new data management system. ㅇ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undertook expert interviews, and conducted a survey with our TF to reflect the opinions of KEI researchers. ㅇ Considering the nature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following essential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1) establishing an IDR system, 2) introducing a data management plan (DMP), 3) establishing a data-related system. ❏ Establish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through setting up a TF and conducting a survey to improve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ㅇ Prepare a plan for establishing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TF - When preparing a research proposal, the person in charge submits a DMP; when the research is completed, he/she uploads the DMP and research data, including data information, to the KEI-IDR system. - The procedure was applied to the general research projects in 2020 and will be expanded to basic research projects in 2021. ㅇ Identify the status of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and sharing the possessed data through survey results within KEI - Identify the status and requirements of the production, management,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conducted by KEI,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building and operating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2. Drawing up a draft plan for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Prepare a draft that includes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KEI research data, DMP, direction for organizing the template to be used when uploading, and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KEI-IDR system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 The definition of research data, the DMP, and ID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then the draft plan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system by phase should be drawn up. ㅇ Research data collection: achieve the goal by including a form for preparing DMP in the research proposal and systematizing data upload after the research is completed ㅇ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internal use: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data produced and collected from researches, prevent data loss and accumulate data used to establish environmental policies ㅇ Data utilization and sharing: enhance research efficiency by promoting data-based research in KEI and minimizing redundant data collection Ⅵ. Organization of the KEI Data Platform 1.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 Case study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ㅇ The Bloomberg provides search data and information with an emphasis on the linkage of information held by various individual content items through a terminal-type platform and Thomson Reuters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organize and provide correlations between data corresponding to issues. ICPSR provides data search and sharing by issue, data-driven learning, etc. ㅇ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they not only provide data on each issue, but they link and provide similar data on topics and fields related to the issue. In addition, they provide data in a highly readable format by organizing the data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it. ❏ Drawing up a draft on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ㅇ The establishment of the KEI data hub aims to promote the spread of the data generated and used at KEI by enhancing and improving data utiliz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relevant data inside and outside KEI and pursu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expand the use. - Feedback in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the KEI-type DMP and KEI data storage and uti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based on this, a participatory environmental policy dat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ㅇ The final role of the KEI data hub and platform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onnectivity of the LOD form. A consultative body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 and a steering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and a plan for applying an AI analysis algorithm should be introduced. 2.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KEI,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is being designed and built over two years (2020-2021). ㅇ Since there are not many cases of building research data repositor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Korea, we are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e KEI-type IDR by reviewing advanced overseas cases and the standard IDR introduc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 The large-sized research data repositories overseas, including DataONE and USGS, and DMP cases had been examined. - The institutes that introduced such a system earlier, such as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established a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IDR in consideration of their respective conditions. ㅇ By analyzing the standard IDR and examining KEI's requirements, the KEI-type IDR system was designed and the KEI-type IDR system for the first year was established. - The standard IDR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parts, including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system,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 data service; it operates based on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platform such as the personal storage, data storage, and storage module management system. - In the first year, the KEI-type IDR system was built which reflects the main functions of the standard IDR, focusing on the sharing of the KEI research data. In the second year,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will be promoted by linking research data with DMP and the KEI intranet system such as the ‘Research Information' tab, and reflecting user requirements and the latest IDR system improvements. ❏ Through the use of a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process and KEI-type IDR, we aim to con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by providing high-quality research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makes possible to establish the mutual linkage between research information and research data and conduct consistent tracking of research data from planning to completion, allowing researchers to conveniently share the highly reliable research results and consumers to easily access high-quality research data. ㅇ Based on the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spread the results of high-quality research data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at can provide reliable data to companies and policy institutions in need of research data. Ⅶ.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 The policy proposal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supporting Data Science in climate change research centered on KEI, laying a foundation for the efficient provision of basic data,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e.g. the Thi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the Thir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ㅇ The foundation for transitioning to the data-driven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olicy was laid by establishing the KEI research data platform. In particular, the KEI DMP-related TF, improvements of the internal system reflecting the TF results, and construction of a pilot platform reflecting the improvements have been all planned and implemented. ㅇ The base for carrying out the practical role of the Korean New Deal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active acceptance of data science in the field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ety has been created. This is the first case i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ere a data science project at the level of a research institute was implemented. Also, a plan to apply climate change data was devised, which has a great effect in terms of data dissemination. ㅇ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basic role in shifting from the conventional climate change-related environmental policy approach to the consumer-specific, proactive prevention-oriented one has been established inside KEI.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ir direct impact on the public in a ripple effect, a way in which realistic environmental polic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CT) converge is presented. ❏ Limitations of research and future tasks ㅇ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the first year study of the two-year study. In the second year study, the KEI research data repository will be expanded, which was established as a pilot project in the first year. ㅇ Also, regarding the expansion to the overall environmental sector in the future, including environmental med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climate-environmental dat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istence of data by medium and the availability; a careful approach will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obligatory expansion to the environmental media in general.

        •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소라,오세천,김만영,장용철,고인철,김영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 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 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 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 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2018년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 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법·제도적 지원 필요 ㅇ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재정비,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 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 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 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 법제화 방안 □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Ⅴ. 포럼의 주요 내용 1. 1차 포럼(2019.7.29) □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 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 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2. 2차 포럼(2019.9.5)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 3. 3차 포럼(2019.10.4) □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 4. 4차 포럼(2019.11.1) □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5. 5차 포럼(2019.12.12) □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 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 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 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 2. 2019~2028년 단계별 자원순환 로드맵 □ 3개 전략, 13개 세부 분야, 54개 연구 과제를 도출 Ⅰ. Introduction □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has been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consumers' life patterns in Korea since the country'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waste and circulate resources, various waste-related problems have surfaced, such as the plastic waste crisis in April 2018. □ There is a strong need to build a research plan for developing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can bring tangible improvements in people's daily lives. In particular, a roadmap for develop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help Korea to make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y enabling the provision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waste resource circulation. □ Through a review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ts trends, three major areas were identified in the area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task development were reviewed. □ A mid-to-long-term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was put together based on the analyses of policy repor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cerning resource circulation conducted in Korea and expert opinions collected through forums. Ⅱ.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Performance and Target Areas of Resource Circulation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has been evaluating the input, consumption, circulation rate, and final disposal of resources through its Basic Act on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 In Korea also, research on building a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uch a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ㅇ From 2015 to 2018, more than 40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resource circulation. □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managing the full lifecycle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 ㅇ There is a need for detailed plans to implement the vision, goals, core strategies, and tasks set out by the 2018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s well as the setting of indicators and monitoring methods for measuring the progress toward a circular economy. □ Also, strategies for managing plastic waste are needed to build a circular economy. □ A system to manage and track illegally disposed waste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There is a need to derive targets and indicator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s well as to develop basic statistical data. ㅇ The indicators currently used in Korea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r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source circulation rate, final disposal rate, etc., but the basic statistical data and material flows are insufficient to measure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tatistical data and establish a material flow analysis methodology along with establishing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ㅇ More attention is needed on the lifecycle management of products and waste-related statistics. □ Evaluation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es is insufficient. ㅇ More objec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actual effect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in Korea,, along with the determination of problem area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nd indicators required by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sets out the goal of building a circular economy, which makes it necessary to build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for meeting the targets for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cycling rate, and final disposal rate, and for more research on accumulating basic statistical data. □ Enhancement and integr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for realizing a circular economy ㅇ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resource circulation regulations and policies is required and to avoid redundancies or inadequacies, regulations and policies need to be integr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efficiency of the present resource circul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new and existing technologies. □ The need of indicators for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ㅇ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in resource circulation at each stage of the full product lifecycle and by sector (inputs, outputs, recycling rate, etc.) need to be developed. □ Planning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of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ㅇ It is required to develop management plans an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solar panel wast e, waste batteries from electric automobiles, nano-waste, microplastic -containing waste, increasing packaging waste due to the growth of online shopping and courier deliveries of purchases). Ⅲ.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Safe Waste Management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European countries ultimately aim to achieve zero landfill in terms of waste management. ㅇ While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converting more than 95% of MSW into resource, in les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Romania, the landfill disposal rate of MSW is over 90%. Policy has a significantly high impact on country's waste management. □ Techn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present limitations in meeting the goal of processing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In the case of the MSW management market, a number of risk factors deter market formation despite policy implementation, governmental support, and steady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ies. ㅇ Regional conflicts, costs, uncertainties in policies, and non-uniformity of waste properties are the main factors. □ Energy recovered from waste can be an important energy source depending on the country's resource reserve in terms of cost and efficiency. □ International agree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P and OECD have been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on products or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 A review of 46 research projects on domestic waste management policies conducted since 2015 has been perform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mong them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stage. ❏ There needs to be a policy for recovering energy from waste for which material recycling is not possible (minimization of landfilling,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difficult to process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ursued by the waste management industry aims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automation, IT integration, expanded use of data analysis, and recovery of materials and energy. ❏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such as the regulations on treating hazardous substances, amount of emission and generation, inventory management, risk assessment, and treatment status, etc., show large gaps among countries. ❏ The priority in domestic food and beverage waste management is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s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In the efforts to build a circular economy, the time is ripe for more research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resource recycling which considers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to revitalize the material recycling industry.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safe management of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methods to treat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risks. ❏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 methods to track industrial waste in real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ir material flow, and the effects of resources which circulate across borders (exported/imported) on domestic resource systems. ❏ Studie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th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landfill condi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hich has strengthened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changed in the properties of landfilled waste.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ystem identified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or alternative methods for treating food waste. ❏ There is a high need for policy research on resolving illegal waste disposal problems and securing local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List up and identify detailed areas such as landfill minimization, hazardous waste and industrial waste management, waste-to-resource and waste-to-energy conversion,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waste ㅇ Derive research topic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organic landfilled waste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landfilled waste properties following the landfill minimization policy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In addition to research on improv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ontaining persistent pollutants, research can also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real-time tracking system for the lifecycl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s. ❏ Concerning the recycling of plastic bags used for packaging, which has become a hot topic recently, research to review the costs and benefits is needed, such as the re-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esent recycling method and the cost flow analysis of domestic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A long-term task can be to identify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resource recycling ecosystem for each type of waste and ways to build a resource circulating economy. ❏ To realize a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energy recovered from waste and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hich is proving to be difficult, thereby building a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potential amount of energy available for recovery in each reg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map. ㅇ To resolve the issue of abandoned waste and the uneven distribu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region, research evaluating the appropriate waste treatment capacity throughout the country is needed. Also, international response strategies and domestic plans for managing mercury-containing wastes, and the effects of exported and imported waste resources on the domestic resource system can be studied as long-term projects. Ⅳ.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is thoroughly pursuing resource recycling at all stages of the lifecycle through the 4th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in 2018. ❏ The EU has prepared 10 sustainability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 In Korea, research on SCP and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universities. ㅇ Between 2014 and 2018, 25 studies related to SCP and circular economy were conducted. ❏ There is a need for a re-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exist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build a circular economy. ㅇ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by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 Strategies need to be planned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by applying the results of material flow analysis. ㅇ Strategies for each stage from resource acquisi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to use and consumption, recycling and disposal ㅇ Consider domestic production of raw materials and products, domestic consumption, import and export, and national boundaries ❏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ㅇ Establish educa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to strengthen public awareness of the circular economy ㅇ Establish governance and roles through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Need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ㅇ Clarify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nd revise the Resource Recycling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Act ㅇ Independent laws are needed in relation to food (organic) and packaging material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erms of resource circulation. ❏ Need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ㅇ For the market mechanism to operate proper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and coordinate their interests. ❏ Need to develop business models, such as circular biz model (CBM) ㅇ Raise awareness to enable relevant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model ❏ Try to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eco-effectiveness ㅇ Consider eco-effectiveness, which integrates productivity, cost effectiveness, and ecological efficiency in a linear economy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in policy measures which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ways to introduce new policy measures ❏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nd promote synergistic effects by establishing linkages between policy measures ❏ Predict and evaluate performance using LCA / MFA / Eco-effectiveness, etc. ❏ Find ways to enact necessary legislation ❏ Develop ways to utilize market mechanisms, such as presenting business models ❏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by establishing the value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monetary value, quality of life, social contribution, etc.) Ⅴ. Major Content of the Forums 1. The 1st Forum (July 29, 2019) ❏ Reviewed and analyzed pri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trends to derive research focus and main research strategies ㅇ Strategy 1: Evalu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the progress in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ㅇ Strategy 2: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the safe management of waste ㅇ Strategy 3: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2. The 2nd Forum (September 5,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measures that reflec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major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the regulation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recycling,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B, ICT, Big Data, Recycling 4.0).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erformance indicators, checking and improving domestic recycling systems, setting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ccording to domestic conditions, and the material flow of industrial waste. ❏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roles and the collaboration system among stakeholders, such as the KEI, KAI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complexes. 3. The 3rd Forum (October 4,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s concerning the risks of hazardous waste (medical waste) and industrial waste,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llegally disposed waste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version of waste to solid recovered fuel (SRF) energy and organic waste energy, reducing and converting food waste to energy, anticipating the emergence of new waste (emerging waste), etc.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yste m that collects data of all stages of the lifecycle (generation-collection-tra nsport-processing), distribution and support of public facilities through re gional capacity assessments; improving the image of waste treatment facili ties, preparation of statistical techniqu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data construction, improving the policies on recycling by residents, and the trea tment of neglected wastes appropriate for each local governments. 4. The 4th Forum (November 1, 2019) ❏ Under the theme of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 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 s related to eco-friendly production/distribution/ consumption (reducing disposable products),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and industry pa rtnerships, environment education and citizen governance (public particip ation), packaging waste and wastes generated from courier deliveries.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creating an environment for voluntary business participation, inter-ministerial and inter-department research, governance-building, promotion of green products, development of packag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ies,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and construc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 5. The 5th Forum (December 12, 2019) ❏ Drafted a roadmap based on the strategic tasks derived through four forums held previously, and invited expert advisors to review the roadmap ❏ Selected key tasks for each strategy and reviewed the tasks for any redundancy/similarity with existing tasks (including those of 2019) and other tasks in the roadmap to either integrate or delete redundant/similar tasks ❏ Assessed the suitable way to conduct research (internal research or consignment) ❏ Reviewed the suitability of the phases set for each research task (Phase 1: Short-term - Phases 2/3: Mid-to-long term) Ⅵ.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1. Vision and goal ❏ Vision of ‘Realization of people-oriented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ㅇ Goal 1: Prepare preemptiv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prepare a suitable system in accordance with domestic conditions ㅇ Goal 2: Improve the material recycling rate and establish a lifecycle management system for waste ㅇ Goal 3: Increase public sympath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communication, promo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by phase from 2019 to 2028 ❏ Derive 3 strategies, 13 detailed fields, and 54 research projects

        • 동북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비교 연구

          정영근,이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수시연구보고서 Vol.2004 No.1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의 「우리 공동의 미래」에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이후, 각 국제기구 및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부합하는 지표 및 지수 등, 지속가능발전을 계량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국가간·지역간 지속가능발전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량화 작업이 시도되는 이유는 정책당국이 환경적·경제적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인간 활동에 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환경 실태 파악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의 국가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를 개발하고 이 지역의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지표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1996년 UNCSD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 또는 시행 중에 있다. UNCSD(1996)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의 네 가지 영역에서 132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각 회원국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core) 지속가능발전지표 57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2001년에 제시한 핵심지표(core indicator)는 기존의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분류를 그대로 따르면서 세부 분류로 들어가 총 15개 영역(Theme)과 총38개 항목(Sub-theme)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의제 21'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OECD에서는 환경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통합하고, 경제에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UNCSD의 DSR모형과 유사한 PSR(Pressure-State-Response)모형을 기본틀로 하여 제시하였다. OECD는 환경지표와 사회·경제지표로 대별하여 환경지표 9개 분야, 18개 지표 그리고 사회·경제지표 6개 분야, 15개 지표 등 총 33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1996년에 발표된 UNCSD의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을 유럽 연합에 적용시키기 위한 시범 연구로 1997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발표하였다. EU는 지표의 구성체계를 UN과 연결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NCSD의 경제, 환경, 사회, 제도 등 4개 분야로 대별하고, 경제지표 9개, 사회지표 14개, 환경지표 21개, 제도지표 2개 등 총 46개로 구성하였다. 특히 각 선정지표에 대해서는 ‘의제 21'과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UN ESCAP은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하여 지표개발과 관련된 몇몇 주요한 사례들을 평가해보고 이를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응용하였다. UN ESCAP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UN,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개도국의 지표개발 현황을 파악·반영함으로써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996년 UNCSD가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발표된 이후 한국에서도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여러 지표들을 개발하여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영근(2001)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2001년에 발표된 UNCSD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정영근의 연구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성체계를 UNCSD의 분류체계에 따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분야별로 사회, 환경, 경제, 제도 지표로 분류하였다. 미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3개 분야, 총 40개 지표를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선정하였다. 영국은 다른 국가와 기구의 체계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 제시된 목적과 핵심 문제들에 기초한 그들만의 체계를 개발하였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지표를 능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4년에 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 기본 환경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국가 기본 환경 계획” 아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 계획에 명시된 장기적 목적에 관한 포괄적인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는 지표 시스템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표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로 장쿤민(Zhang Kunmin et al, 2000)의 환경지표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환경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중국의 환경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는 지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도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지표를 개발하였다. 대만의 도시 지표는 총 4개 항목(생산, 삶, 환경, 생명),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력-상태-반응 구조가 채택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속가능성은 “20년 전망 계획(20-year Outline Perspective Plan)”과 1970년대 이후의 “말레이시아 5개년 계획(the five-year Malaysia Plans)”과 같은 연방정부의 정책 문서에 구체화 되어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지난 20년 동안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의 “8차 말레이시아 계획”은 장기 국가 발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OECD, EU, 미국 및 최근에 발표된 한국 등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참고로 하여 동북아 3국(한, 중, 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UN의 지표와 한국의 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동북아 국가의 실정에 맞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정, 추가 및 삭제 작업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4개영역에 43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각 지표에 대한 추세 및 자료 분석 결과, 사회지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유해졌으나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 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으로 생산된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는 중등학교 이상 등록률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오히려 교육비가 증가하고 고등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은 담당자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동북아 3국의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소비패턴과 자원의 이용방식이 변하고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지만, 최근 나타난 저출산이 계속되면 인구노령화, 노동력공급 둔화, 학령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지표는 천연자원과 환경문제를 폭넓게 반영하고 환경요소(environmental components)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과거 1950년대 이후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에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황산화물 배출량 등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경제적 진보를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향을 살펴보아야 하며, 미래세대의 욕구를 고려하여 현재의 필요와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 경제 시스템의 수용능력을 측정해야 하는데, 1인당 국내총산산(GDP)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1998년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중국의 GDP 상승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지출은 오염 및 환경의 황폐화를 막고, 줄이고, 제거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인데, 그러나 낮은 수준의 비용지출이 반드시 한나라의 환경수준을 저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부문에서, 정보화의 중요한 지표인 인터넷 사용자 수는 3국 모두에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한국과 중국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서 일본의 지출 비율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잠재 유용성이 부각되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이 차츰 속도를 더해 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많은 제약요인 또한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자체가 광범위한 부문을 포함하고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장기간에 걸친 개념이므로 어느 한 특정분야만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과는 그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가별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이 정책분석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기초 자료의 일관성이 적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 그 수준을 비교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지표를 해석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표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비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국가별로 기초통계의 정비 및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환경의 가치를 공통의 화폐단위로 계량화함으로써 개별 자본자산과 지표를 서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과제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D", first introduced in "Our Common Future," of the Brundtland Report, in 1987, refers to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that does not hurt a development potential of future generation, while satisfying the needs of the development in the current generation. Ever sin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introduced, there have been various trials for making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indicators and exponents, etc., which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nation, measurable. And yet, there is no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system with which to compare and evaluate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nations and regions. The reason why this measuring work on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proceed is that it provides, not only important information on human activity, but also information on an understanding of national environment conditions in the decision-making of authorities, concerning the environment and economics. Thus, this study aims to develop p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 suitabl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to evaluate the degree of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by country. In this study, we selected the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Japan, and China by referring to the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UN, OECD, EU, the US, the UK, and Korea that are recently issued. Especially, we proceeded with correction, addition and deletion in order to constitute indicator systems suitable for the actual circumstances of Northeast countries based on the indicators of UN and Korea announced in 2002. The data which had collected this way were indicated as SOC(Social sectors), ENV(Environmental sectors), ECO(Economic sectors), and INST(Institutional sectors) by sector for convenient use according to their division syst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nounced by UNCSD(2001). As a result of trends analysis of datum about each indicator, Korea, Japan, and China became affluent in general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the wealth was not equally distributed as shown on Gini Index in social sectors. As those countries became economically affluent, the nutritious status has been improved, and life expectancy (average life span) in birth has been much longer thanks to the development in medical technology. Environmental indicators should broadly reflect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consider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al components. As for Korea and Japan, that have rapidly established economic growth since 1950s, and also, as for China, that recently leads global economic growth, all the countries show the increase of air pollutants from CO2 emissions, SOx emissions, etc. CO2 occurred by human activities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is a chief factor for the emission of global warming gases. In addition, SOx which destructs environments in urban areas and threatens national health, etc, also can be said to affect negative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Evaluating a economic progress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reviewed not only by current goods and services, but also by long-term trends. In addition, the receptive capacity of an economic system should be measured by considering the desires of future generations for controlling the needs and desires of current generations. GDP per capita reveals an increasing trend. GDP of Korea and Japan decreased and then began to creep up again. Also, the rise of GDP in China is distinguished. GDP is the very basic growth indicator reflecting the change in total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by measuring the level and scale of total production. In institutional sectors, the number of Internet user, which is an important indicator for informatization is increasing in all the three countries, and especially, the rate in Korea records an explosive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et user plays a positive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s an indicator indirectly measurable for the informatization of the country. The potential ut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s rising, and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s being gradually accelerated and showing effective results. However, many constraint components are also being discovered. First, the greatest difficulty is that the point access is different from the way of study, which explores a specific field in depth, since the point access is a long-term concept, inclusive of both current generations and future generations, and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self includes very extensive areas. Second,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developed by each country are not systematically integrated and have little coherence with their basic data,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level among countries, and accordingly, there follows a restriction for policy decision-makers to interpret those indicators. For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e would like to suggest political advice on their developmental direction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cessity to review strategies and vi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by each country, overall. Second, the revision and development of basic statistics by country are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eparation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by country. Fourth, the integ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owards indices is required as a long-term project.

        • 인도 물관리 정책의 비교분석과 환경협력 확대 방향

          김익재 ( Ikjae Kim ), 김교범 ( Gyo Beom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인도는 근래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나라이자 한국의 14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또한 대 인도 수출 분야는 과거 경공업에서 최근 지식 기반의 최첨단 기술 위주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미래 상호협력의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는 2015년 기준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 폐기물, 대기 등 도시 및 지역의 환경상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아 환경분야 협력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다. 최근 인도는 국가 환경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인프라에 대폭적 투자를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홍수 방어, 상수도 보급 그리고 분뇨처리를 위한 위생시설 보급 등 물관리와 연관된 많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국제기구·사회의 원조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물관리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하수도 보급과 수질오염, 물순환도시 구축 등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의 중고단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인도 진출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기초현황과 정책을 분석하는 정책연구는 전무하고 특히 정책·예산집행에 핵심인 물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한 실정인 까닭에 기초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환경적 문제 혹은 환경적 수요가 큰 인도를 대상으로 자국의 물관리 정책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보고서 1장에서는 인도의 환경·경제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나타내었다. 인도는 급격한 경제성장 대비 상수원 공급,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는 과거와 비교하여 오히려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인도의 물관리 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2장에서는 인도의 지리 및 기후 현황을 조사하였고, 한국-인도의 통계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 사회, 환경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지리학적으로 인도는 남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나라로,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 네팔,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과 경제 협력을 위해 인도-남아시아, 인도-아세안, 인도-아프리카의 FTA를 통해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의 거점 확보에 대해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인도는 열대 몬순형 기후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불규칙적인 강우가 발생하여 대비하지 못한 홍수 및 가뭄 등에 의하여 물공급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 세계경제 위기 후 우리나라는 다소 완만한 성장을 보이나, 인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과 CO2방출량, 기대수명은 낮고, 인구 및 농업용 토지이용률이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체계와 차이가 있다. 인도의 정부조직 중 환경부문은 환경, 산림 및 기후변화부, 음용 및 위생부, 수자원부가 있으며, 환경협력을 위한 각 조직의 체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조직체계와 주요역할과 목적을 나타내었다. 3장에서는 인도의 물관리 과제 및 현안 분석을 수행하였고, 인도 물관리 과제의 추진 현황, 환경기초시설 및 보급률을 분석하였다. 인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촌수자원 진흥 프로그램(NRDWP: National Rural Development Water Programme)는 2017년까지 농촌 지역의 음용수 공급 및 상수도 연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위생시설 설치를 통해 야외배변(open defecation)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도는 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의 투자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World bank로부터 Clean India Mission 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화장실 보급과 이용, 깨끗한 거리만들기 등에 상호적 협력과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장실 및 하수도관 설치에 필요한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우레탄 파이프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예산 및 전략에 대해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 인도의 환경기초시설 및 보급률을 확인하기 위해 WHO/UNICEF JMP(Joint Monitoring Programme)에서 운영하고 있는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용수공급 및 위생시설 현황을 나타내었다. 2000년과 2015년 음용수 평가 결과, 농촌 지역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음용수는 20.19% 증가되었고, 정화되지 않은 음용수 이용은 9% 감소되었다. 반면 도시 지역은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음용수 개선 사업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수관로 연결 평가를 살펴보면, 인도전체(도시 및 농촌)에서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인도의 위생시설 평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야외배변은 각각 26.59%, 16.08%가 감소하였고, 위생시설은 농촌 지역 23.26%, 도시 지역은 65.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과거 2010년에 비하여 현재 2015년의 음용수 공급 및 위생시설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 지역의 안전하게 관리된 음용수 비율은 49.47%, 위생시설은 33.8%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 4장에서는 인도 물관리 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 시대별 인도 물관리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은 국가자원으로, 중앙정부는 보전,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물의 용도와 계획 및 조정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 물관리 정책의 가장 큰 전환점은 1987년 약 4,000만ha에 해당하는 면적에 홍수피해를 당했을 때이다. 인도는 이후 가뭄과 홍수에 대한 국가 수준의 관리 및 지침에 목적을 두고 “국가물정책”을 처음 만들게 되었다. 이후 2002년, 2012년에 지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국가물정책”이 발간되었다. 이와 더불어 환경협력을 위한 국가간 양자 협력, 국가-민간사업 진출 등 국제기구의 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보고서 5장에서는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확대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년 한국-인도 양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비 G7국가로는 인도 ODA의 최초 지원국이 되었고 향후 우리 정부는 약 100억 달러(EDCF 10억 달러 + 수출금융 9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의 환경인프라 분야 개발 및 기업 지원 등에 앞서 기존에 인도에 진출했던 우리나라의 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 인도 진출 기업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법인이 1개로 전체의 0.2%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규모는 30만 달러(한화 약 3억 4천만 원)으로 환경 분야의 민간 진출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인도 진출 기업의 실패 원인으로 인프라의 부족,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세부방안을 분석한 결과, 기존 인도 진출 전략 시에 공해저감 기술, 폐수관리 및 재래식 대기오염 장비의 강세를 예측하였고, 이에 대한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취약점으로 확인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협력, 즉 공공부문의 정책·기술 협력을 기반을 토대로 민간기업 진출의 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국가물정책(2012)'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농촌 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개발과 물관리 및 환경보전의 경험은 인도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나타나는 국가에 의미 있는 정책지식의 교류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물관리 분야의 국제협력과 역량은 국내 기관별로 분산되어있거나 지나치게 대상국의 공정기술 혹은 제품판매 등 재정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진출확대가 이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타 국가의 기초정보와 물시장 분석은 거의 대부분 해외자료에 의존적인 점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확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의 축적, 인도의 물관리 특성의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관리 등 환경분야 정책적 산업적 수요가 큰 인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분석과 결론이 양국간 상호호혜 속에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India is the 14th largest treading partner country to Korea. India has shown steady economic growth for a last decade, and ranked world's top economic growth in 2015. The export sector to India has been changed from the industrial industry in the past to the knowledge-based, cutting edge technology-oriented industry. Despite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e environment statu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still under on-going progress. For the sustainable growth in economy and environment, India has initiated and implemented many environmental projects and programs such as defense of flood, water supply, and hygiene provision for human feces disposal by promoting environmental policy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Among many projects, the water management infrastructure demand is particularly high to develop a safe water facility including the sewage treatment, water supply system, water pollution monitoring, construction of water circulation city. The Indian government is expected to invest a continuing and large amount of budget to develop the water facilities. Despite a rising of the infrastructur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water facilities in India, A policy research of the water management policy to develop a sustainable market strategy has been barely conducted. For this study,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and interviewing the experts of India have been conducted. This report aims to provide a preliminary or basic policy study to establish a policy incubation for a sustainable cooperation of water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India. The chapter 1 of this report has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Indian water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has proposed the rationale and purpose of the study. In spite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India, the environmental developments such as water supply and sanitation facilities have been depreciated in number of distribution from the past . Unfortunately, th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situation and policy study of India in Korea is premature. In chapter two of this report, we have surveyed the geographical and climatic conditions in India. Also, we have analyzed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ata from past to present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Korea and India. Geographically, India is located on the continent of South Asia. India is actively promoting economic exchange through FTA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South Asia, India-ASEAN and India-Africa for economic cooperation. Not only Korea can expand the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India, but also Korea can secure a base for export between India. Unlike Korea, India is divided in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at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mo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India, the environmental sector is the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 the Drinking and Sanitation Department, and the Water Resources Department. Chapter two has present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main roles and objectives of each organizat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Chapter 3 of this report, we have conducted the studies on water management and analysis of current issues. First, we have looked at the progress of the water management project. India aims to supply a safe drinking water and connect water to rural areas by 2017 and is aiming to diminish the number of the outdoor defecation through the installation of sanitation facilities. To achieve this goal,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have invested in India. This chapter has discussed the strategies of each institution on cooperation including the policy building, and budget allocation. In addition, this chapter has presented the case-study of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facilities using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data, which is operated by WHO/UNICEF JMP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In Chapter 4 of the report, we have examine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water management policies of the time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water management policy in India. The major mishap of water management policies in India was the flood damage in an area of about 40 million hectares in 1987. Since then, the “National Water Policy” has been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national level management and guidance on drought and flood. In 2002 and 2012, “National Water Policy” was revised in response to the demand from the loc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chapter has discussed the present statu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water management program development and financial support plans such as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national-private business venture in India. In Chapter 5 of this report, we have examined at the trend of expand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By signing the ECDF Framework Agreement between India and Korea in 2017, Korea became the first non-G7 country to support India's ODA. Korean government has agreed to support export financing worth about USD 10 billion(EDCF USD 1billion + export financing USD 9 billion). As a result of analyzing detailed measures for Korea-India environmental cooperation, we have found three environmental sectors to be strongly considered for a future cooperation (1) industrial waste reduction technology, (2) wastewater management and (3) air pollution monitoring equipment in the existing strategy of advancement into India. In order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which has been addressed for its vulnerability, the national level of cooperation, and also the partnership among private sectors between Korea and India must be discussed. According to the ‘National Water Policy (2012)'of India, Indian policy priority is focused on rural areas. However, Korean corporations' focuses are on the cities. The strategy for business incubation to the rural area should be developed for the Korean corporations in India. Korea's experience in economic development, water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important element in exchange of meaningful policy knowledge with a rapidly developing country like India. However,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have challenges that the government sectors and organizations weak in coordination for project management, and overly technology oriented. In addition, Korea should build its own research capacity on collecting water profile and water market analysis data of India overcoming the oversea data dependency. With India's heavy environmental issues and demands for a sustainable solution, Korea seek a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India by developing a tangible policy strategy. For a robust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t is critical to collect and process water related information and data of India to understand a comprehensive water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of India. Finally, we have proposed to build a task force (TF) organization such as a joint research team with government institutes, private sector, academ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o develop a strategy for Korea-India environmental cooperation.

        • 환경평가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정주철,조공장,문난경,신경희,이상범,이영준,전인수,최준규,최희선,박정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6

          현대 토지이용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토목공사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을 비판하고 건축학과 환경심리학을 바탕으로 친환경 도시설계와 생태계획을 추구하는 환경토지이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스마트성장, 뉴어바니즘,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개념들은 기후변화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녹색도시 실현의 주요한 실천방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도시라는 이상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환경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항목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승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하여 이를 저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출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환경평가제도에 주목하며,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사업에서 이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계획 및 설계를 유도하고자 한다.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서는 지형지질, 동식물, 대기질, 소음, 전파장애,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경관, 일조장해 등 다양한 환경평가의 항목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개발계획의 입지타당성을 평가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역할과 효용을 중심으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발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개발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환경평가 제도가 가지는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토지개발기준 및 지침은 개발 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훼손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발계획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발 기준과 지침들은 대규모 사업에만 한정되어 이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훼손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며, 제시된 입지검토 기준이 미비하고 계획내용에서도 환경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제도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진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과거 10여 년간의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검토기준과 저감방안이 도입되었으며, 이 중 특히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부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환경평가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각의 환경평가 항목에서 요구되는 검토기준 및 저감기법들은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적 요소들로써,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환경기준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며 개발계획의 규모 축소 및 계획을 수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실제적 계획내용들을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전파장애, 토양, 일조장해, 위락경관 등 환경평가 항목별로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 저감방안들을 소개하였다. 항목별 고려사항들은 환경평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되지 못하는 토지이용방식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진보된 방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평가 항목들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실제 사례들을 입지적 타당성 검토단계와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앞서 제기된 항목별 고려사항이 실제 계획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 환경평가 각 항목에서 제시된 토지이용 저감방안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 구상단계와 토지이용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환경평가서 작성이나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기존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환경평가제도의 역할을 강조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환경평가 협의R

        •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 (Ⅰ)

          문현주 ( Hyun-joo Moon ), 김현노 정석환 김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상하수도사업은 필수적 서비스 혹은 공공재적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 및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으며,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자산관리 및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미비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 등 시설 투자·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시설·사업 분야별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전략 및 관련된 국가정책과 재정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1차연도 연구로서 환경기반시설(상하수도 중심) 사업·투자의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 국내 물 서비스 사업·투자 구조 분석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투자 구조와 물 서비스 분야의 현안, 미래전망 및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필요성과 활용방향을 도출하였다. 물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사업은 필수적인 공익사업으로 공공 주도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자로서 계획하고 공급하며, 국가는 서비스에 대한 국가목표 및 정책적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공익사업의 특성상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변화는 시장에서 그 가치변화가 반영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체인 공공이 계획과 정책목표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국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정책적 지원과 사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적·합리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지금까지(1996~2015)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정책적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자의 재정투입 및 국가지원계획과 그 이행실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국가재정지원체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상하수도 부문은 물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익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이라는 기본적 과제에 더해서 환경적·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여러 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상하수도 인프라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재투자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건전성 취약과 자산관리 미비 등으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어 효율적 투자 및 재정운영을 통한 서비스 지속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환경적인 변화로 새로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도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하수도사업 범위는 도시침수 등으로 인한 재난방지 서비스의 범위로 확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침수방재, 우수 서비스 등의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위한 투자와 재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악취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서비스와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목표 설정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과 그 부담을 통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효과성에 기반하여 투자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전략적 재정과 재정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투자전략과 재정투자의 효율화에 활용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타당성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인프라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필요에 대해서는 타당한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투자 시급성에 따른 국고지원체계 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 타당성·효과성 기준 및 평가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사례 분석 인프라 투자 타당성평가체계 사례를 투자평가체계와 최적 투자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타당성평가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관리 및 평가체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자산관리시스템과 회계기준, 경제적 유인책을 포괄하는 정교한 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CMOM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설비 운영자가 자가진단을 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GASB 34는 회계기준과 보고체계를 통해 운영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기준에 부합되는 재정운영을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산관리와 전략적 재정체계의 적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용가능한 도구로서 시사점이 있다. 영국의 OFWAT는 가격상한제, 자본적지출유인제도, 자산관리평가와 같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사업자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민영화된 공익사업자에 대한 규제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체계(CIS)는 공익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기준 혹은 장애(risk) 기준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관리평가(AMA)의 항목과 평가방법도 자산관리를 통한 합리적 투자계획 도출을 위한 기반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에 참고가 된다. 또한 ISO 자산관리 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며, 국제표준은 국가표준화하여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상하수도사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표준체계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시설에 대한 재투자수요를 파악한 경우와, 노후도에 대한 상태평가, 성능평가 등을 한 사례가 있고, 최근 'R-사업' 즉, 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평가 지침이 나왔으나, 자산관리 개념을 통한 시설 평가와 재정지원시스템의 3연결과 같은 통합적인 체계가 구축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자산관리에 따른 최적 투자계획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포괄적 성능평가(CPE)와 종합개선프로그램(CCP)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CPE를 통해 성능개선의 방향(개보수, 재설치 등)을 설정하고 성능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CCP를 수행함으로써 개선가능한 성능제한인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신설이나 증설뿐 아니라 개축을 통한 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여 개축으로 인한 장수명화 시의 생애주기비용이 바로 시설을 신설할 경우의 생애주기비용보다 적을 경우, 정부에서 개축비용에 대해 보조 지원하고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는 국내에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제안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를 설계 및 제시한다. 상하수도 인프라 자산관리와 시설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상하수도사업의 전략적 재정계획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는 인프라 서비스의 수용가능한 성능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과 건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적 재정계획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때 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가 사용된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설정된 수용가능한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투자수요에 대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평가는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의 생애주기 회피비용 관점에서 수요(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및 투자의 효율성·타당성에 대한 평가이며, 시설 사업 투자의 효과성 평가는 투자가 계획한 효과의 실현에 대한 평가(feedback)이다. 투자의 타당성평가의 내용은 인프라 자산상태의 평가에 따른 장애발생 가능성과 장애비용(시설 장애에 따른 피해비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러한 장애를 개선(회피)하기 위한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혹은 개입)의 영향과 투자비용을 산정하여 시설의 생애주기 장애비용 (혹은 장애회피비용)에 따른 최적 투자계획 도출 여부를 평가한다. 투자 타당성평가 항목(안)을 투자 필요성(장애가능성, 장애비용), 투자비용(회피비용), 투자효과(장애비용 저감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먼저 i) 인프라시설의 장애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자산(시설)에 대한 인벤토리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애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론이 가능하나, 점수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제안될 수 있다. 또한 ii) 기준이 되는 시설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계획은 자산관리에 따른 생애주기 최적 투자계획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자산관리체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투자계획 설정은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모형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평가체계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고 그에 기반하여 투자계획이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또, 수립된 투자계획이 자산생애주기 개념에서 효율적인 투자계획임을 보여 주도록 함으로써 평가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입과 공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투자효율성에 대한 평가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과 함께, 운영효율성에 대해서 기존의 투입/공정 중심적인 평가 항목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전환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효율성 평가는 자산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그에 기반한 투자계획 여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는 기존의 요금현실화와 같은 단편적 평가 항목뿐 아니라 전략적 재정체계의 구축 여부 및 전략적 재정체계와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관리시스템과 전략적 재정시스템의 운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의 평가결과는 각 사업자에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은 각 사업 인프라의 수용가능한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효율적인 투자를 대상으로 투자의 효과성(장애비용 저감)이 높은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의 성과인 장애비용 저감과 저감의 효율성(장애비용 저감 단위당 투자비용으로 서비스 장애 개선 인당 사업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을 재정투자의 효과성·효율성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지원사업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투자의 효율성뿐 아니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지원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공공투자 필요성, 투자자본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초기자본 조달 지원 필요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 적용의 요소인 상하수도 인프라 자산의 장애가능성 및 장애비용 평가방법을 살펴보고, 점수화 방법을 이용한 장애가능성 및 비용의 평가 예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생애주기 최적 투자에 따른 비용산출 및 타당성평가를 예시하였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실행의 과제 및 활용 제시된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시행을 위한 과제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운영 기반을 조사·분석하였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평가체계는 먼저 i)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ii)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 및 (재)투자 기준 설정과 그를 위한 재정운영전략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자산관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재투자수요와 투자효율성 개념을 적용해 iii)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와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고, 전략적 재정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프라시설의 자산평가 및 자산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전략적 재정지원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정책적 과제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기구적 구조로서 i)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의 역할을 지닌 중앙정부(환경부)와, ii) 상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인 지자체, 그리고 iii) 평가체계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문적 규제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하수도 투자 타당성평가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자산관리와 재정운영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타난 노후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혹은 개선계획에 대해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을 분석하여 자산관리 기반의 최적 투자 의사결정 측면에서 평가체계 적용 기반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 및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노후시설 개선계획(투자수요)에 나타난 자산관리 개념의 적용 및 재정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평가체계 적용의 기반과 적용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on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to derive sustainable investment strategy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policy and financial investment. As a first year study, this study suggests an evalu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 plan for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WSS). First, the study derives the necessity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framework by analyzing the investment structure of the domestic WSS. The WSS needs re-investment in order to provide sustainable service because of the infrastructure deterioration, and there is arising of new demands such as flooding prevention and odor prevention services along with the environmental and societal changes. As the financial burden is aggravating due to increase in the investment demand, it is necessary to set policy goals which reflect socially changed values and to invest by priority. However, validity evaluation system for the WSS infrastructures is insufficient, and it is urgent to establish a validi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 for the investment, especially about the necessity for re-investment due to facility deterioration. This study designs and suggests a system for assess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ewerage infrastructure with reference of th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for investment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The purpose validity evaluation framework based on the asset management system about the deteriorated infrastructure contains investment validity criteria such as necessity (failure probability, failure cost), cost (avoidance cost) and effectiveness (reduction of failure cost). The evaluation method can be conducted through simple scoring method, asset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ptimal investment plan, or directly provid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asset life cycle cost. In order to utilize these methods, the priority establishment for the inventory and evaluation method of failure probability should be enhanced. Moreover, asset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current water and sewerage service is being evaluated on input-based operation efficiency to provide the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eed to be improved for sustainable service introducing the performance-based operation evaluation, invest efficiency evalua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evaluation. The investment efficiency evaluation can be based on whether the operator utilizes asset management system and investment plan is based on the system,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can be evaluated on cost recovery rate and strategic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Plus, national financial investment efficiency can be evaluated by investing on project producing biggest effectiveness to achieve the 'acceptable baseline,' set by the government. Suggested evaluation framework can be utilized as follows: 1) feasibility baseline can be established for investment on the renovation project about deteriorated water and sewerage facilities, 2) asset management and re-investment criteria, as well as financial strategies can be suggested for the sustainable water and sewerage service, 3) public investment structure and investment prioritization criteria can be suggest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derived to facilitat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framework.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acceptable service level, reflecting the societ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vide the asset management and planning guidelines, strategic financing manuals, and program development. Furthermore, as an institutional structure, each role of all stockholders is emphasized such as the government to set baseline and provide aid, the operators to implement projects, and the specialized regulators to operate evaluation system. Finally, the study analyzes the domestic WSS industry situation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The study reviews the criteria for the investment plan from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asset management concept applicability with the financial operation status based on the current water and sewerage service business cases.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the study suggest the government to develop a favorable environment to apply the proposed framework in the futur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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