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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

          이명진,진대용,신지영,홍한움,김근한,홍현정,한국진,조윤랑,김도연,강선아,강병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Data Science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Data Science는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데이터 속에 담긴 패턴 및 신호를 찾는 것 등을 아우르는 것 ㅇ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발생을 저감시키는 연구와 기존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으로 나누어짐 - 기후변화의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세부 분야는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 ㅇ 본 연구는 Data Science와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KEI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범위 ㅇ 대내외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기후환경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확산을 위한 Open Science 기반 ‘KEI 데이터 플랫폼’ 중 기후변화 부문구축에 대한 기본 연구 ㅇ 2019년 KEI에서 수행된 데이터 기반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TF(Task Force)의 결과 중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후환경 데이터를 KEI가 보유한 데이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이에 KEI 기후환경 데이터와 공공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KEI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생산 및 활용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적용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관련 현재 KEI,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및 향후 생산되는 데이터의 생성·활용·공유 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수립하였음 Ⅱ. 유관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조사 1.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예측 데이터는 다양한 부문과 융합분석·활용이 가능함 ㅇ 기상청은 농업, 방재, 보건, 산림, 생태 등 부문별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 국립기상과학원 및 APEC기후센터에서는 기상자원지도, 이상기후감시 등 관련 데이터를 생산·제공 중 2. 농·축산업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 부문의 피해 저감 및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축산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제공함 ㅇ 과수·작물별 미래 재배적지 데이터, 농업기상정보 및 가축별 미래 더위지수 분포도 등을 제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측과 대응에 활용 가능토록 함 3. 재난·재해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확보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등에서 부문별 피해 데이터 및 위험·취약지도를 제공함 ㅇ 재해정보지도, 침수가뭄급경사지, 가뭄취약지도, 산불위험·취약지도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 예방·경감과 재난재해 대응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함 4. 건강·보건 부문 ❏ 기후변화는 폭염 및 대기오염 문제를 심화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며, 이를 대응·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상청, 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제공함 ㅇ 각종 생활 및 보건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농도전망·예보데이터, 질병위험도, 폭염예보·대응데이터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제공 중 Ⅲ.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및 고도화 1.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 전환과 기후환경 분야의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5개년 국가단위 적응 추진 방향설정 및 분야별 과제를 이행 중임 ㅇ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과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연구단(MOTIVE)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후환경 데이터를 보유 중 2.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고도화 방안 ❏ 본 연구는 원외 기후환경 관련 공공데이터 및 원내 보유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시범 구축하였음 ㅇ KEI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수행 및 부서 내/부서 간 연구교류 부재,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허브 역할 부재로 인하여 기후환경 데이터가 중복 생산되거나 산재되어 있음 ㅇ 원내외 기후환경 데이터는 총 1,155개 세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농축산, 산림/생태계, 물, 국토/연안 순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사용자 맞춤형 세부지표 구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공기관별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총 42개 기관의 168개 자료가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의 참고자료와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 달성 ㅇ 본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연구자에게 부문별 데이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KEI 플랫폼 구축 시 데이터 분류체계 및 정보제공 방식의 효율화 등 구축과정에서 보완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별, 부문별 기후환경 데이터 보유 현황 제시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함 Ⅳ. 연구데이터 관리 개요 및 현황 1.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필수요소 파악 및 검토 ❏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기관용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시스템 및 평가 체계 등 관련 제도 구축 필요 ㅇ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연구 시작 전 또는 연구 과제 완료 후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로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 수단(현재 KEI는 데이터 관리 관련 규정 및 정책 없음) ㅇ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연구데이터 다운로드, 업로드, 검색, 공유 및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공간)을 의미 - KISTI에서 개발한 표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활용방안 검토 ㅇ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이미 DMP 및 IDR 활용 정착단계이며 국내는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DMP 의무화를 통한 Open Science 연구 강화 추세임 -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된 논의는 있지만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임 2. 연구데이터 관리 주요기관 현황 및 사례 분석: 인터뷰 및 서면자문을 통해 연구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파악 ❏ 국내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국립생태원 등에서 DMP와 IDR을 중심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중임 ㅇ KEI를 포함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 등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사례가 미비한 실정임 ㅇ 주요 연구기관 심층 인터뷰 및 서면자문 결과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은 필수 요소이며, 연구데이터 관리 기본 체계 구축에만 1년 이상 소요 및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구진의 협조 및 기관장의 의지를 강조함 Ⅴ.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1.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과정 ❏ 원내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KEI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중요 요소를 도출 ㅇ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KEI 연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내 TF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정책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KEI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 도출: 1) IDR 시스템 구축, 2) 데이터 관리 계획(DMP) 도입 3) 데이터 관련 제도 구축 ❏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단계별 실행 절차 마련 ㅇ TF 결과를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위한 단계별 실행 절차 계획 마련 - 과제 제안서 작성 시 책임자는 DMP 제출, 연구 종료 시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DMP와 연구데이터를 KEI-IDR 시스템에 업로드 - ’20년 일반과제 적용 후 ’21년 기본, 기초과제 등 확장 적용 예정 ㅇ 원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보유 데이터 관리, 공유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 KEI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및 공유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초안 구축 ❏ KEI 연구데이터 정의 및 분류체계,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업로드 템플릿 구성 방향, KEI-IDR 시스템 및 KEI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등의 초안 구축 ❏ 연구데이터 정의,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별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 초안 구축 ㅇ 연구데이터 수집: 제안서에 DMP 작성 양식 포함 및 연구 종료 후 데이터 업로드를 체계화함으로써 목표 달성 ㅇ 연구데이터 관리 및 내부 활용 단계: 연구로부터 생산 및 수집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환경 정책에 활용되는 데이터 축적 가능 ㅇ 데이터 활용 및 공유 단계: 원내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도모 및 중복 데이터 수집 최소화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 증가 도모 Ⅵ. KEI 데이터 플랫폼 구성 1.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검토 ㅇ 블룸버그는 터미널 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개별 콘텐츠가 보유한 정보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검색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고 톰슨로이터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이슈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ICPSR은 이슈별 데이터 검색, 공유 및 데이터 활용 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분석 결과, 이슈별 단일 데이터만을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이슈와 관련된 주제, 분야의 유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함께 제공함. 또한 데이터 현황 및 이슈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가독성이 높은 표출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초안 구축 ㅇ KEI 데이터 허브 구축의 목표는 데이터 활용 제고 개선을 바탕으로 KEI에서 생성 및 활용되는 데이터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임. 이에 원내외 관련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KEI형 DMP 및 KEI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활용의 전 과정 환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환경정책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ㅇ 최종적인 KEI 데이터 허브 및 플랫폼의 역할은 LOD 형태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AI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2.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축 ❏ KEI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2차 연도(’20~’21)에 걸쳐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ㅇ 국내 환경 분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사례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외 선진사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표준 IDR 도입사례를 검토하여 KEI형 IDR을 설계 및 구축 중임 - DataONE, USGS 등 해외의 대규모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와 DMP 사례를 검토함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선행 도입기관들도 표준 IDR을 기반으로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ㅇ 표준 IDR을 분석하고 KEI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KEI형 IDR 시스템 설계 및 1차 연도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함 - 표준 IDR은 연구데이터 수집 시스템, 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연구데이터 서비스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며, 개인 저장소와 데이터 저장소, 저장소 모듈 관리시스템 등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작함 - 1차 연도에 표준 IDR의 주요기능을 반영하여 KEI 연구데이터의 성과공유를 중심으로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연도에 연구데이터와 DMP 연계, 연구정보 등 인트라넷 시스템 연계,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최신 IDR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KEI형 IDR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KEI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KEI형 IDR 등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수요자 측면의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고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ㅇ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정보와 연구데이터 간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고 연구 계획부터 종료 시까지 연구데이터의 일관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신뢰도 높은 연구 성과를 편리하게 공유하고 수요자는 양질의 연구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짐 ㅇ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연구데이터 성과를 확산하고, 연구데이터 수요 기업과 정책기관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KEI 중심의 기후변화 연구의 Data Sciences 지원 및 기초 데이터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제3차 광역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등)에 직접적 활용 가능 ㅇ KEI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환경정책 수립을 Data Science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하였으며, 특히 KEI DMP 관련 TF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부 제도 개선,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시범 플랫폼 구축 등 기획과 이행을 모두 수행하였음 ㅇ 경제인문사회 분야 Data Sciences 적극적 수용을 통한 환경분야 ‘한국판 뉴딜’의 실천적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처음으로 Data Sciences를 연구원 차원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데이터의 파급 효과가 큰 기후환경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존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의 접근방식을 수요자 맞춤-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역할 수행하는 KEI 내 기반을 조성하였음. 다양한 환경매체와 같이 환경정책은 다양성과 대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환경정책과 ICT,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본 연구는 2차 연도 연구 중 1차 연도 연구를 수행하였음.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시범 구축한 KEI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확대 할 예정이며, 1차 연도 연구는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항임 ㅇ 또한 향후 기후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경매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각 매체별 Data 유무, 활용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매체 전반으로 의무적 확대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Ⅰ. Introduction ❏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ㅇ Most recently, in countries overseas, the conversion to data science through the fus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on the national level has been implemented. - Data science encompasses understanding the actual phenomenon through the data, finding the patterns and the signals that are contained within the data, etc. ㅇ Research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divided into research that mitigates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and research on adaptation that helps us adapt ourselves to th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previous greenhouse gas emissions. - Because climate change cannot be attributed to a single factor and it is rather thought to occur due to complex causes, field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subdivided into multiple sectors. ㅇ This research intends to prepare a plan for research on data science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centering on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 The scope of the research ㅇ This is a basic research projec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KEI data platform for the field of climate change based on open science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preading of climate change data which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while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ㅇ Also, this is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for carrying out an action plan to establish a KEI data platform specified in the results of a Task Force that was formed in KEI in the year 2019 to develop a medium to long-term roadmap for promoting the data-based environmental policy. ❏ The method of the research ㅇ This research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climate change data that are scattered domestically with the data that are possessed by KEI, and to boost the continuous utilization of such data. As such, a plan for the utilization by linking KEI’s climate change data with the climate change data of public organizations was examined. In addition, a plan for systematizing the whole process, including the present status, the production, the utilization, etc. of KEI’s climate change data was also examined. ㅇ The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KEI’s climate change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 change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veloped. Also, an efficient plan for the creation, the utilization, the sharing, etc. of the data on climate change that are currently possessed by KEI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data that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was established. Ⅱ. An Investigation into the Present Status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1. The field of monitoring and predicting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impacts, projections, and predic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NIMS) enable us to conduct a convergence analysis in diverse fields and utilize them. ㅇ The KMA has been providing the customized data by field, including agriculture, disaster prevention, health care, forestry, ecology, etc. The NIMS and the APEC Climate Center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related data such as meteorological resource maps, abnormal weather monitoring, etc. 2.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 For the reduction of and the response to damage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due to climate change, the organizations that belong to and are affiliated wit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the local governments, etc.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customized data. ㅇ By providing data on proper cultivation areas regarding fruit trees and crop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weather information, and the future heat-index distribution charts by livestock, etc., they make it possible to predict and cope with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3. The field of disaster response ❏ In order to ensure safety from and immediate responses to a disaster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have been providing damage data and disaster risk/vulnerable area maps by field. ㅇ Disaster information maps, inundation/drought/steep slope hazard areas, drought vulnerability maps, and forest fire risk/vulnerability maps can be utilized to prevent and reduc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o establish disaster response policies. 4. The field of health care ❏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human health by aggravating the problems of heat waves and air pollution. Data that can help us cope with such threats are produced and provided by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KMA, the M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ㅇ Using various living environment and health status indexes, integrated atmospheric environment index, forecast and prospect data on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the level of disease risks, and heat wave forecast/response data, information for daily life, health care, an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re being provided. Ⅲ. The Current Status and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1.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at KEI ❏ To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icy needs to shift to data-based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that can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ollect and manage the scattered data in the fields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preparing adaptation measures accordingly, a direction for 5-year national-level adaptation has been set up and the research projects for each field are being conducted. ㅇ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has operated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 and th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MOTIVE) and has various climatic environment data sets. 2. A plan for the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 This study established a pilot inventory of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based on public data and KEI’s own data related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 ㅇ There are overlapping or scattered data in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which results from the researcher-centered work environment and the lack of research exchange within/among departments as well as a data hub such as a data platform. ㅇ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inside and outside KEI consist of a total of 1,155 detailed data sets; it is found that diverse data can be used in the order of health, agriculture/stockbreeding, forestry/ecosystem, water, and national territory/coast. ㅇ To provide required information when building a user-customized detailed index, the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each providing organization was surveyed, and 168 data sets from a total of 42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available for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conducting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 This study provide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and indexes to establish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constructing a KEI data platform. ㅇ Through this study, we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data by field to researchers in the field of climatic environment. When establishing KEI’s data platfor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uch information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ans in the process 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data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vision method. ㅇ It is also expect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will be conducted through presenting the status of climatic environment data by system and field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s (CCVAs). Ⅳ. Overview and Statu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1. Identification and examination of essential element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 In order to manage and utilize research dat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systems such as a data management plan (DMP),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system, and assessment system. ㅇ Data Management Plan (DMP): It is an official document that explains the method by which the data are processed before beginning or after completing a research project and is a key policy means with regard to sharing and utilizing of research data (at present, KEI has no regulation or policy related to data management). ㅇ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It refers to a system (space) that enables us to download, upload, search, share, and manage research data more efficiently. - Utilizing the standard research data repository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ㅇ Major overseas organizations are already in the settlement stage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DMP and IDR and Korea is promoting open science through making DMP obligatory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ld. -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has hardly been discussed. 2.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data management in major research institutes: Identifying the status of data management throug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and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IE) are building and utilizing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centered on DMP and IDR. ㅇ Korean institutes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including KEI, do not have sufficient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such as DMP and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ㅇ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DMP,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are essential elements. It will take more than one year to establish a bas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o progressive improvement and an approac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more than ten years are required. Above all, the cooperation of researchers and the will of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are demanded. Ⅴ.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 1.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By grasping the status o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inside and outside KEI and collecting opinions, we derived important elements necessary for establishing KEI’s new data management system. ㅇ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undertook expert interviews, and conducted a survey with our TF to reflect the opinions of KEI researchers. ㅇ Considering the nature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following essential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1) establishing an IDR system, 2) introducing a data management plan (DMP), 3) establishing a data-related system. ❏ Establish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through setting up a TF and conducting a survey to improve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ㅇ Prepare a plan for establishing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TF - When preparing a research proposal, the person in charge submits a DMP; when the research is completed, he/she uploads the DMP and research data, including data information, to the KEI-IDR system. - The procedure was applied to the general research projects in 2020 and will be expanded to basic research projects in 2021. ㅇ Identify the status of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and sharing the possessed data through survey results within KEI - Identify the status and requirements of the production, management,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conducted by KEI,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building and operating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2. Drawing up a draft plan for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Prepare a draft that includes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KEI research data, DMP, direction for organizing the template to be used when uploading, and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KEI-IDR system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 The definition of research data, the DMP, and ID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then the draft plan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system by phase should be drawn up. ㅇ Research data collection: achieve the goal by including a form for preparing DMP in the research proposal and systematizing data upload after the research is completed ㅇ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internal use: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data produced and collected from researches, prevent data loss and accumulate data used to establish environmental policies ㅇ Data utilization and sharing: enhance research efficiency by promoting data-based research in KEI and minimizing redundant data collection Ⅵ. Organization of the KEI Data Platform 1.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 Case study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ㅇ The Bloomberg provides search data and information with an emphasis on the linkage of information held by various individual content items through a terminal-type platform and Thomson Reuters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organize and provide correlations between data corresponding to issues. ICPSR provides data search and sharing by issue, data-driven learning, etc. ㅇ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they not only provide data on each issue, but they link and provide similar data on topics and fields related to the issue. In addition, they provide data in a highly readable format by organizing the data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it. ❏ Drawing up a draft on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ㅇ The establishment of the KEI data hub aims to promote the spread of the data generated and used at KEI by enhancing and improving data utiliz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relevant data inside and outside KEI and pursu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expand the use. - Feedback in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the KEI-type DMP and KEI data storage and uti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based on this, a participatory environmental policy dat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ㅇ The final role of the KEI data hub and platform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onnectivity of the LOD form. A consultative body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 and a steering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and a plan for applying an AI analysis algorithm should be introduced. 2.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KEI,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is being designed and built over two years (2020-2021). ㅇ Since there are not many cases of building research data repositor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Korea, we are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e KEI-type IDR by reviewing advanced overseas cases and the standard IDR introduc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 The large-sized research data repositories overseas, including DataONE and USGS, and DMP cases had been examined. - The institutes that introduced such a system earlier, such as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established a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IDR in consideration of their respective conditions. ㅇ By analyzing the standard IDR and examining KEI’s requirements, the KEI-type IDR system was designed and the KEI-type IDR system for the first year was established. - The standard IDR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parts, including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system,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 data service; it operates based on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platform such as the personal storage, data storage, and storage module management system. - In the first year, the KEI-type IDR system was built which reflects the main functions of the standard IDR, focusing on the sharing of the KEI research data. In the second year,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will be promoted by linking research data with DMP and the KEI intranet system such as the ‘Research Information’ tab, and reflecting user requirements and the latest IDR system improvements. ❏ Through the use of a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process and KEI-type IDR, we aim to con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by providing high-quality research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makes possible to establish the mutual linkage between research information and research data and conduct consistent tracking of research data from planning to completion, allowing researchers to conveniently share the highly reliable research results and consumers to easily access high-quality research data. ㅇ Based on the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spread the results of high-quality research data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at can provide reliable data to companies and policy institutions in need of research data. Ⅶ.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 The policy proposal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supporting Data Science in climate change research centered on KEI, laying a foundation for the efficient provision of basic data,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e.g. the Thi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the Thir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ㅇ The foundation for transitioning to the data-driven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olicy was laid by establishing the KEI research data platform. In particular, the KEI DMP-related TF, improvements of the internal system reflecting the TF results, and construction of a pilot platform reflecting the improvements have been all planned and implemented. ㅇ The base for carrying out the practical role of the Korean New Deal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active acceptance of data science in the field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ety has been created. This is the first case i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ere a data science project at the level of a research institute was implemented. Also, a plan to apply climate change data was devised, which has a great effect in terms of data dissemination. ㅇ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basic role in shifting from the conventional climate change-related environmental policy approach to the consumer-specific, proactive prevention-oriented one has been established inside KEI.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ir direct impact on the public in a ripple effect, a way in which realistic environmental polic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CT) converge is presented. ❏ Limitations of research and future tasks ㅇ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the first year study of the two-year study. In the second year study, the KEI research data repository will be expanded, which was established as a pilot project in the first year. ㅇ Also, regarding the expansion to the overall environmental sector in the future, including environmental med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climate-environmental dat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istence of data by medium and the availability; a careful approach will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obligatory expansion to the environmental media in general.

        • Comparative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 in case of golf courses -

          ( Jaeyong Choi ),( Young Han Kwon ),( Ick Cheol Jeong ),( Zhe Zhen Nan ),( Wei-hong Zhu ),( Ying Nan ),( Chunjing L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수시연구보고서 Vol.2003 No.5

          1960년대부터 개발행위와 그에 따른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관계에 있어 의사결정단계에서 환경적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왔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동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 국가의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에 관한 이해증진에 목적이 있다. 동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를 다루었는데, 양국의 환경영향평가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0년대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1993년 발효되고, 1999년 12월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중국의 경우 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되어온 환경영향평가가 독립 법으로 2002년 제정되어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중국에서는 스크리닝을 통하여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보고표, 환경보호관리등기표 등 3가지 분류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된 반면 한국에서는 17분야 64개 대상사업이 환경영향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작성토록 되어있다. 주민공청회제도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반면 중국에서는 새로운 법에서 주민의 참여가 처음으로 규정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각 성(省)에서 현재 자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세부규정을 작성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 중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하였다. 양국의 평가서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대행업체가 작성하였다. 평가서의 검토과정은 비슷하였으나 운영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평가서 초안, 본안, 1, 2, 3차 보완서가 협의를 위해 작성되었으나 중국은 대강(大綱)과 평가서가 비준을 위해 작성되었다. 평가서 준비기간과 협의과정은 한국이 중국 보다 길었다. 골프장의 환경적 입지는 양국이 기후를 제외하고 비슷하였다. 한국의 평가서는 목록이 단순하나 여러 항목을 취급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되기 보다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많았다. 반면 중국의 평가서는 한국과 정 반대였다. 중점평가항목은 한국이 8개 항목이었으며 중국은 3개항목이었다. 현황조사는 한국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생태계 평가를 위해 중국은 경관생태학적 기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저감대책의 경우 한국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반영하기 보다 정형화된 형식적인 포맷인데 비해 중국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향을 예측하나 기술적인 방법들이 이론적이거나 저감대책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한국에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도로사면의 훼손, 경관, 수질, 수문, 수생태계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해 한국은 초안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중국의 경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과정이지 의사결정단계가 아니라는 사회 인식증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대상사업 결정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한국에서는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에 대한 미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파악을 위한 환경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영향평가시스템의 실재적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운 주민참여방식 필요하다. Since the 1960s, a growing` environmental awareness has increasingly focused attention on the interactions between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ir environmental consequenc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has led the environmental factors be explicitly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 similar situation is now occurring in Korea and China.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a better knowledg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ies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s.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infolds of EIA systems and case studies in Korea and China. The first part of the report reveals that although the EIA systems in both countries were initiated in 1980s, the actual supporting policies and actions began in the early 1990s. In Korea, the EIA Act was enacted in 1993, and this has been replaced by th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Act in December 1999. The independent law of EIA has been adopted in 2002 and enacted in September 2003 in China. Based on the current EIA regulations, while activities requiring EIA consists of 62 project types in 17 fields in Korea, China utilize the screening methods to decide the activities subject to the three EIA categories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Environmental Impact Report Form, and Environmental Impact Registration Form. The EIA investigations are incorporated in an EIS, reversing Korean procedures in ter`minology. The newly adopted Chinese EIA Act includes the public participation as one of the processes while public hearing has long been a compulsory in the Korean EIA process. Finally, the detailed regulation of the EIA in China is prepared at the prefecture level to incorporate the local environment appropriately. At the second part of this report, case study on the EIA of golf course development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largely on their EIS was carried out. The EIS of both countries were prepared by agencies who were certified by both governments. Review or inspection process of the EIS was similar, but operation was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draft, EIS, and 3 supplements were prepared and reviewed for approval of the EIA in Korea, whereas only the draft and EIS were prepared and inspected for ratification in China. The duration for EIS preparation and for approval processes in Korea are usually longer than in China. Natural environment of both sites was similar, except for the weather conditions. The EIS of Korea has a simple list, but treats various items, and try to focus on systematic and formal contents instead of reflection on the real situations. The EIS of China is opposite to that of Korea in terms of important assessment items selection. Korea had 8 items for the EIS, whereas 3 items for the China. Scope, season, and number of investigation on the item(especially ecosystem) are more detailed in the EIS of Korea, whereas they are comparatively not so specific in the EIS of China. An advanced assessment technique for ecosystem of the projected area, such as a landscape ecological method was applied in the Chinese EIA, but not in Korean EIA. The section of impact evaluation and mitigation methods in Korean EIS was written more likely by a fixed, superficial format rather than by specific reflec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generated by work processes. The techniques or methods of mitigation of Chinese EIS were theoretical and was not really specific to minimize the impacts. After the golf course development, problems might be raised in water quality, terrestrial and freshwater ecosystem, causing habitat alterations in Korea. In contrast, China is more concerned with damage of slope caused by road construction, scenery effect of building, water quality, hydrology, freshwater ecosystem. The method of public participation is different. Exhibition of the draft to public and an explanatory meeting are used in Korea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vestigation of a questionnaire on the local residence is used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 China.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firstly, enhance the social awareness that EIA is a consultation process, not a final decision-making step; secondly, the screen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for giving the flexibility of the EIA system; thirdly, to predict the future environmental situation more correctly, both Korea and China need an accumulated database; fourthly, practical integration of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is needed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resource uses; and lastly, innovative and deliberative method of public participation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efficiently.

        •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Ⅱ

          강성원 ( Sung Won Kang ),이동현,장기복,진대용,홍한움,한국진,김진형,강선아,김도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서, 환경연구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연구방법론을 접목하여 환경정책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환경연구에 빅데이터 방법론을 적용하는 ‘환경 빅데이터 연구’, 환경 빅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환경 빅데이터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원내·외 서비스를 개발하는 ‘원내·외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연구단계별로 각 3년씩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2018년은 환경 빅데이터 연구에 중점을 두는 제1단계(2017~2019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2018년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에서는 2017년에는 인프라의 한계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였고, 대기-기후 관련 매체 연구에 주력하였던 연구의 영역을 수질 및 수용체 반응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환경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영역에서는 2017년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환경연구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연구주제 및 연구키워드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동향 파악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세부적인 연구의 성과들을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2018년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에서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5건의 연구 중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환경 빅데이터 분석 영역을 확대한 연구는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기계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국내 COPD 노인환자의 사망위험 추정’ 3건이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매체 연구의 영역을 수질로 확장하였고,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수용체의 반응을 연구의 영역에 포괄하였다.‘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연구에서는 컨벌루션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듬은 전국을 10×10 격자로 구분한 공간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1~24시간 이전에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4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정보 및 4개 기상 정보를 예측에 활용하였다. 이 알고리듬에 투입된 모든 정보는 컨벌루션 신경망의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을 10×10 격자로 구분한 공간에 역거리가중법(IDW)을 이용하여 할당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1시간 이후 미세먼지 농도 예측의 평균제곱근오차를 2.07㎍/㎥ 까지 축소할 수 있었으며, 8시간 이후 예측의 평균제곱근오차도 9.09㎍/㎥ 까지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2017년에 개발한 KNN-순환신경망 모형의 1시간 이후 예측치 평균제곱근오차 7.96㎍/㎥ 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이다.‘기계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임베딩을 이용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SNS 문서의 감성을 7가지로 분류하는 감성분류기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성분류기 개발 과정에서 SNS 문서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문서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기후변화 현상 사전’을 구축하여 SNS 문서 5만 건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5만 건을 수작업을 통해 7가지 감성으로 분류하여 감성 태그를 부여하였고, 이렇게 구축된 학습 데이터에 임베딩을 이용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LSTM)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감성분류기를 개발하였다. Bi-LSTM을 이용한 감성분류기는 7가지 감성으로 분류했을 때 정확도가 85.10%였으며, 긍정-중립-부정 3가지로 감성을 단순화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92.95%까지 향상되었다. 감성분류기의 개발과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 사전’을 구축하였고 감성이 분류된 5만 건의 SNS 자료를 축적하였다. 사전 및 감성이 분류된 자료는 감성분류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구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들 도구는 본 연구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다.‘딥러닝을 이용한 국내 COPD 노인환자의 사망위험 추정’ 연구는 대용량 자료인 건강보험 DB를 사용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처리 단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2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한다. 2018년에 추진한 제1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2019년 진행 예정인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요인을 파악하고 사망 확률을 추정한다. 2018년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맞춤형 연구자료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 COPD 환자 657,432명의 개인별 건강정보와 각 개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인구, 기상기후요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를 결합한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순환신경망 모형 중 GRU(Gated Recurrent Unit) 모형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오염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듬을 통해 가양, 노량진, 팔당 등 3개 한강 수계 수질측정소의 클로로필-a 농도를 1주일 전에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예측지점 및 예측지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정보, 인근지역의 기상 정보, 그리고 인근지역의 수위 및 유량 정보를 예측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GRU 알고리듬은 1주일 후 클로로필-a 농도 예측의 평균 제곱근오차를 10.93까지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회귀분석의 평균제곱근오차 16.95를 35.3% 개선한 성과이다. 특히 순환신경망 알고리듬은 급작스럽게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하여도 근사한 예측치를 제공하였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은 실측치가 급작스럽게 증가 또는 감소하면 그 증감이 증감시점 이후의 예측치에 반영되는 지연 예측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의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지하철 승하차 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그리고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지하철역의 시간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추정하는 Boosted Decision Tree 알고리듬을 구축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가 승하차 인원 예측치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평균제곱근오차 0.11 이내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선형회귀분석의 평균제곱근 오차 0.71을 84.5%나 개선한 결과이다. 이렇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하차 인원이 0.2% 감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10% 감소하면 하차 인원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하차 인원 감소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따른 하차 인원 증가보다 작은 경향은 승하차 인원, 승하차 시간 및 지하철역 주변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두 번째, 2018년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대용량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기능을 구비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였고, 이를 1개 서버에 구현하였다.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오픈데이터맵(Open Data Map)을 구축하여 환경연구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 인터넷 자료의 검색 및 수집 기능을 부여하였고, 자료 분석과 관련해서는 대용량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웹 개발 환경과 CLI(Command Line Interface) 환경을 설계하여 동일한 서버에 구현하였다.오픈데이터맵은 환경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온라인 자료들의 출처에 대한 정보와 링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오픈데이터맵에 수록된 온라인 자료 출처는 2018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서관 DB에 수록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간 문헌 1,925건의 전문에서 인용된 온라인 자료 출처들이다. 이 문헌들은 총 11개 부문(category)으로 분류하였고,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는 그 출처가 인용된 문건을 가장 많이 포괄하는 부문에 따라 부문별로 분류되었다. 각 부문 내에서는 그 부문에 속한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에 인용 문건의 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였고, 인용된 문건의 키워드를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의 키워드로 배정하였다. 오픈데이터맵은 이렇게 구축된 부문별 온라인 자료 출처의 순위, 온라인 주소(URL), 제목, 설명, 키워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링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온라인 자료 출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부문이 아닌 키워드를 기준으로 자료 출처를 검색할 수도 있게 하였다.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언어 중 R과 Python을 사용할 수 있는 웹 환경과 Ubuntu Linux를 사용할 수 있는 CLI 환경을 구성하였다. 웹 환경은 이미 개발된 알고리듬을 웹 환경에 등재하여 분석을 수행하거나, R 또는 Python을 활용해서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CLI 환경은 운영체제(Linux) 언어와 프로그램 개발 언어(R, Python)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분석 환경은 현재 본 연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구현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마지막으로, 2018년 원내·외 환경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영역에서는 그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을 통해 연구주제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제목의 키워드 및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키워드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두 서비스 모두 사용자가 임의의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입력자료의 토픽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2017년 본 연구에서 수행하여 개발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KEI 연구동향 분석’ 알고리듬을 임의로 입력하는 자료에도 구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축한 서비스이다.‘연구동향 분석 서비스’는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텍스트의 주제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복수의 문서로 구성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를 대상으로 LDA 분석을 수행하여 주제를 추출하고 개별 문서에 적합한 주제를 할당한다. LDA 분석에 필요한 텍스트 자료 전처리 과정(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문서-단어 행렬 구축)은 서비스 내부에 구현되어 있어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사용자는 텍스트 자료에 수록된 문서의 주제 분포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문서 발간 시점의 시계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1993~2016년에 발간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의 제목, 목차, 요약으로 구성된 텍스트 자료의 토픽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연구키워드 분석 서비스’는 키워드 추출 및 네트워크 파악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동시발생 테이블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의 단어-단어 동시발생 테이블을 계산하고, Apriori 알고리듬을 수행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한다.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료 전처리 과정은 서비스 내부에 구현되어서 자료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사용자는 키워드 목록 및 2개 키워드 사이의 관계(Support, Confidence, Lift)를 보여주는 테이블과 여러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을 통해 2018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서관 DB에 수록된 연구제목 텍스트의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2018년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의 장점인 예측의 정확도 및 결과의 재생-확장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의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의 성과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면 기존의 방법론보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오염 대응 수용체의 반응에 대한 예측오차를 크게 축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데이터의 규모가 1GB를 상회하는 2개 연구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추정 대상 변수가 극단적인 값을 갖는 2개 연구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이러한 빅데이터 방법론의 예측오차 축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2개의 연구동향 파악 서비스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과 연구 결과의 재활용 및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개 서비스 모두 2017년 연구에서 개발되었던 LDA 토픽 추출 알고리듬 및 키워드 파악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이들 알고리듬을 특정한 텍스트 분석에서만 사용하였지만, 2018년 연구에서는 이들 알고리듬을 임의의 입력자료에 대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계학습에 관련된 사전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2017년 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2018년 연구 중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연구에서 개발한 미세먼지 오염도 예측 알고리듬,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에서 개발한 클로로필-a 농도 예측 알고리듬은 정책수요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알고리듬은 소규모 지역 단위 환경오염 예측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 및 장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정책대응 수단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계 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관련 SNS 감성분석기는 기후변화 관련 국민 감성을 파악하여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중장기적으로는 이들 3개 알고리듬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정책의 시행 전후에 이들을 가동함으로써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책 개입 이전의 2개 예측 알고리듬의 환경오염 예측치는 ‘개입이 없을 경우(Business as usual)’의 예측치를 제공하므로, 이들 예측치와 정책 개입 이후의 실측치를 비교하면 정책 개입의 환경오염 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기후변화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기후 변화 관련 SNS 감성분석기를 가동하여 감성 수준을 파악하면, 정책이 국민감성의 호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개 알고리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하여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을 상시 수행할 수 있다.3년차 이후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 기능을 환경정책 전 부문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예측 알고리듬은 대기 및 수질오염 전반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듬으로 확대 개편하고, SNS 감성분석기 역시 환경정책 전 영역에 대한 감성분석이 가능한 알고리듬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두 알고리듬을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대응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This report reports the result from second year research of ‘Big Data analysis: Application to Environmental Research and Service’ project. In this project, we try to take advantage of machine learning in Environmental Research. This project consists of three sub-projects. The first one ‘Big Data Environment Research’, experiments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environmental research. The second one ‘Big Data Research Infra’ builds up large scal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acility. The third one ‘Big Data Environmental Service’ develops public environmental service using the results from ‘Big Data Environmental Research’ and ‘Big Data Research Infra’. We planned to spend three years for each sub-project, beginning from 2017. 2018 is the second year of first sub-project ‘Big Data Environment Research’.In 2018, we developed fou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 CNN algorithm predicting 1~8 hours ahead fine-dust pollution. GRU algorithm predicting 1 week ahead chlorophyl-a pollution. Bidirectional LSTM algorithm for sentiment analysis of climate change SNS data, and Boosted Tree algorithm for analyzing the effect of fine-dust pollution to the number of passengers of Seoul subway. Our sentiment analysis algorithm had 92.95% accuracy. Our CNN algorithm for fine dust pollution prediction cut down RMSE of 1 hour ahead estimation to as low as 2.07μg/㎥. Our GRU algorithm for chlorophyl-a pollution prediction had RMSE smaller than the RMSE of Vector Auto Regression by 35.3%. And our Boosted Tree algorithm for subway passenger analysis had RMSE smaller than the RMSE of linear regression by 84.5%. In general, we confirmed that machine learning algorithm had significant advantage in accurate prediction in wide range of environmental research.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상범,김창훈,임성희,김연중,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2세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태양광발전 현황 및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 제2장: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 제3장: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 제4장: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산지태양광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촌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도입 배경과 개선사항 □ 최근까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가가 낮은 산지에 입지하여 산사태 및 산림훼손 등의 자연환경 훼손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음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ㅇ 본 가이드라인은 산지 입지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개발지 등에 대한 제시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Ⅱ.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1. 국내 육상태양광발전 동향 □ 태양광발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ㅇ REC 현물가격은 2017년부터 하락하여 2019년 4월 기준 약 6만 9,0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점 대비 약 60% 하락한 것이며,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되어 2019년 11월에는 4만 원대도 붕괴되는 등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 대형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 ㅇ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시행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기준으로 142개소에 24GW를 보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상황임.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대규모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수치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및 개선 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ㅇ 중앙집중형 ‘국가사업’ 관점의 정책 - 현재까지 소수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이 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전력망을 통해 타 지역에 공급될 경우 생산지 주민의 피해의식이 상존하게 됨 ㅇ 지자체 역할과 위상 정립이 병행되지 못함 -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경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규모의 경제로 이끌고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ㅇ 지역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면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개선 방향 ㅇ ‘지역산업화’와 ‘분산전원화’가 근본적 대책임 -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지역산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중앙-광역-기초 지가체 간의 정책조율체계와 협력체계를 강화 - 광역지자체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유도 ㅇ 사업 단계별로 세심하게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 - 사업 초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일반의 높은 수준의 수용성이 지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3.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계획입지제도 보완 ㅇ 환경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가 융합된 형태의 사전 지역계획 마련 - 입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계획 마련과 정보공개 필요 ㅇ 비상설협의체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개발가능 후보지 선정 후 주민참여 범위 설정을 위한 기술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 □ 소규모 발전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중소규모의 발전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이격거리 규제 심화 - 기초지자체 조례는 이격거리 제한 철폐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절차나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주민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경매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주체성 강화 ㅇ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사업 주체로 기능하여 지역 내 환경 및 국토계획 간의 조화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 지자체가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단순 실행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지역 조례에 의해 에너지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 지자체 전담조직과 유관 기관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 조정 ㅇ 현재와 같이 한국에너지공단을 경유하는 사업, 즉 예산이 공공기관을 통해 내려오는 경우 지자체 간 실적경쟁을 유도할 장치가 사실상 없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를 지자체(또는 지역 전담조직)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로 사업주체를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교부하되, 중앙 공공기관을 통해 사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마련 ㅇ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필요 - RPS 제도하에서 사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 □ 지역 차원의 RE100 참여 확대 ㅇ 지역 차원에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기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지원 계획을 검토 - RE100 캠페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유인으로 충분히 기능 □ ‘지역공동체 에너지사업’ 활성화 ㅇ 지자체 주도하에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되 주민들에게 큰 부담 없이 체감 가능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화와 환경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Ⅲ.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1.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 세계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ㅇ 2018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세계 전력 수요의 26.2%를 차지 - 수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입지 잠재량 ㅇ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3.3GW(2016년)에서 63.8GW(203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예정 ㅇ 태양광 발전의 시장 잠재량은 411TWh/년, 321GW로 산정. 풍력발전의 시장 잠재량(육상 39TWh/년, 해상 71TWh/년)을 더하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만으로도 전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입지 잠재량은 확보되어 있음 2.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원인 □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ㅇ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 보이는 것은 사업이 지역 곳곳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임 - 전북 무주군 중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부여군 지선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 사례 □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사례 ㅇ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 동회천마을 태양광, 영광 상하사리 주민발전, 함양에너지농장, 보성 영농형 태양광, 철원두루미태양광,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ㅇ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유해성 문제 부각 및 환경피해 ㅇ 발전사업자의 지역상생 개념 부재 ㅇ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입지 선정 ㅇ 주민의견수렴 과정 없는 입지 선정 절차 □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주민참여를 위한 전제 ㅇ 에너지 전환, 시민의 힘으로(독일) ㅇ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ㅇ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의 실효성 있는 설계 ㅇ 주민참여 절차 보장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Ⅳ. 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방향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나누어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국민참여형은 주택·건물 등 자가용으로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으로 7.5GW, 농가 태양광으로 10.0G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28.8G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 ㅇ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농업진흥구역내)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10GW 정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권장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정부는 2011년까지 시행하다 중단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여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소에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ㅇ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5인 이상과 외부투자자가 1MW 이상의 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민참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총사업비 2% 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 이상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외부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 시 20%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지원정책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촌태양광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REC 가중치 우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시 우대 ㅇ 농업인 1인 단독형, 2∼4인 공동형, 5인 이상 조합형 발전소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접속 소요기간을 단축 2. 농촌태양광의 환경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ㅇ 표토 제거에 따른 토사유출 및 농경지 훼손 등의 환경영향과 농촌 경관자원 훼손으로 인한 경관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태양광발전의 환경적 이슈와 시사점 ㅇ 국내의 육상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은 산지에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절대농지에서는 태양광발전 등 개발이 불가한 현행 농지 관련 제도에 기인함 ㅇ 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입지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농경지에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농촌태양광의 기술적 이슈와 개선방안 □ 육상태양광 설치 및 운영의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ㅇ 시공 형태(일반고정형, 가변형), 국가별 현황, 전력계통연계 현황 등의 기술적 측면에 따라 비용 및 수익, 환경영향의 정도, 지역 분산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4. 농촌태양광의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규정 변화 ㅇ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2008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허용 ㅇ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급격히 증가 □ 「농지법」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허용 가능 여부 ㅇ 2018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즉, 염해 간척지)에 한해 20년간 일시사용 형태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 □ 일본의 농촌태양광 관련 제도 ㅇ 2016년 기준 일본의 경지면적은 447만ha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의 약 2.6배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일본은 농용지(우리나라의 농업진흥구역에 해당) 내 영농형 태양광에 한하여 일시사용허가(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연장)를 하고 있음 5. 농촌태양광의 경제적 이슈 □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과 소득효과 ㅇ 초기투자비 및 시공비, 운영비를 고려한 비용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 소득을 효과로 고려하여 일반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및 소득을 산정함 - 일반 농촌태양광의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 원, 농협대출 활용시 72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 원임 -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억 8,212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1억 555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 4,915만 원으로 추산됨 ㅇ 불확실한 외생요인을 고려하여 전력 판매가격, 대출이자, 계통연계비, 할인율의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예측함 - 매전단가가 30% 하락할 경우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없으나, 20%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긴 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자율 4.0~7.0%, 할인율 2.5%~6.5%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경제성이 존재하지만 영농형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농촌태양광의 사회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추정 ㅇ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와 설치 의향 - 농업인들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매우 높음’ + ‘높은 편임’)의 비율이 53.1%, ‘보통’이 34.9%, ‘낮음’(‘전혀 없음’ + ‘없는 편임’)이 12.0%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음 ㅇ 농촌태양광 관련 농업인 조사의 시사점 -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음 -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4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농형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ㅇ 농촌태양광 갈등 현황 -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빛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함 ㅇ 농촌 현장의 목소리 -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고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역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농민 소유 직접운영 방식, 지분투자 방식, 햇빛펀드 방식, 지역발전기금 또는 보상금 지급 등 Ⅴ. 결론 및 제언 □ 관련 에너지 정책 정비와 투명한 정보공개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은 계획 초기부터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유에 있음 ㅇ 계획입지제도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함 □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모델 보급 ㅇ 지자체가 주도하여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참여에 대한 기준이 매우 개략적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ㅇ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투자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ㅇ 농지의 일시 전용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필요 ㅇ 태양광발전을 사유로 한 과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농민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설치비용 과다’ 등에 대한 지원방안 제공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report summarizes the content presented by experts in each field at the Forum to Confront the Future Environmental Change related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el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on September 26, 2019. ㅇ This report includ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research and the posi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NPO) groups in terms of the promotion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to expand the supply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 Chapter 1: Current Status and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 Chapter 2: Energy Policy Improvement Plans to Activa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 Chapter 3: Resident Participation Plan for Expanding Inland Solar Power - Chapter 4: Rural Solar Power Suppl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ㅇ As the installation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this report aims to examine the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rural areas and measures to promote distribution through securing residents’ acceptability. 2. Background and improvements of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 Until recently, most inland solar power facilities have been planned and constructed in mountainous areas with low land prices, resulting in social conflict with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landslides and deforestation. ㅇ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was introduce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olar power facilities located indiscriminately in mountainous areas. ㅇ As the criteria for the site of the inland solar facilities are focused on the mountainous a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uideline to suggest preferential development sites so that it can promote installment in rural areas and also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Ⅱ. Measures to Improve Energy Policy to Promo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1. Domestic inland solar power trends □ Deteriorated profitability due to the falling prices of the solar power generation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ㅇ The spot price of the REC has fallen since ’17, down to about 69,000 won as of April 2019, which is a 60% drop compared to the peak. The decline continued and in November 2019, it fell below the 40,000 won mark, fueling the sense of crisis among the developers in terms of investment recovery. □ Promote large-scale business-oriented policies ㅇ Due to the delay of implementing the local government-led renewable energy site plan, public sector-led renewable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moted for public enterprises, and as of April 2019, the land for 142 plants was secured capable of supplying 24 GW. Based on this figure alone, it is expected that the goal set for large-scale projects in the 3020 plan can be almost achieved. 2. Caus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inland solar power supply problems □ Causes of inland solar power supply problems ㅇ Policy based on a centralized ‘national project’ perspective - So far, a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sacrifice of a few regions. If renewable energy does not take a form of dispersed generation and is supplied to other regions via nationwide power grids, the residents of the area where renewable energy facility is located could feel that they have been victimized ㅇ The role and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being established in parallel.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merely a “route” for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o lead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o economies of scale and to act as mediators is insufficient. ㅇ Promotion of unilateral policy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nergy projects -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id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tend to be uniform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 Solutions for the supply problem of inland solar power ㅇ ‘Local industrialization’ and ‘distributed power supply’ are the fundamental measures. - Induce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o be recognized as a “local industry” that directly benefit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ㅇ Strengthen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 Enhance the coordination capability of regional governments to solve issues that arise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regional government level ㅇ Efforts to improve residents’ acceptability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high public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s applied to the community as well, so efforts to reflect it in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3. Policy proposals to promo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 Complement the renewable energy site planning system ㅇ Prepare a regional plan in advance that combines environmental and economic evaluations - Prior plann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for candidate sites ㅇ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rough non-standing consultative committe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guide at the technical level for large-scale development complexes, and this suggests technical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scope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fter selecting candidate sites for development. □ Prepare a measure to activate small-scal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ㅇ Regulation of separation distances at the level of basic municipal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abolish the restrictions on the separation distance and make residents’ consent procedures or briefing sessions mandatory for small businesses as well, and it is necessary to consistently search for candidate sites with high residents’ acceptance and encourage auction. □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ㅇ System improvements enabling the local government to function as the main body of the regional energy busines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tuation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merely acting as a simple implementer of the national financial input project, and in most cases, the energy committee required by local ordinances is not functioning.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dedicated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offices of related organizations. □ Adjustment of the implementing entity of the government project ㅇ Virtually no mechanism to induc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the public-funded projects such as the project of the Korea Energy Agency -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government project execution body to the local government (or regional dedicated organization). - When the business entity is chang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lated budget is issued directly, competi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an be induced through the post-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central public institution and the budget allocation reflecting the result for the next year. □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small businesses at the regional level ㅇ Need to continually build a local small-scale business financing system - It is desirable to suppor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mall-scale projects that are expected to undergo deteriorated business environments in the RPS system □ Expansion of RE100 participation at the regional level ㅇ Attracting companies that want to participate in the RE100 campaign at the local level or reviewing support plans for companies in their area - The RE100 campaign functions sufficiently as an incentive to secure stable profits from the perspective of solar power generation companies. □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 energy business’ ㅇ Design a policy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under the initiative of the local government, but to return practical benefits that can be experienced without huge burden to the residents -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difficulties of small businesses by making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more efficient and eco-friendly through economies of scale. Ⅲ. Resident Participation Plan for Expanding Inland Solar Power 1. Domestic and foreign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achievement □ Global energy conversion policy flow and performance ㅇ As of 2018, renewable energy accounted for 26.2% of global electricity demand. - Hydroelectric power still occupies a high proportion, but the proportions of wind power and solar power are also gradually increasing. □ Domestic renewable energy supply plan and power generation potential ㅇ Renewable energy facility capacity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13.3 GW (2016) to 63.8 GW (2030). More than 95% will be supplied as clean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ㅇ The solar power market potential is estimated at 411 TWh/year, 321 GW. With wind power (39 TWh/year inland, 71 TWh/year offshore), the power generation potential that can cover the entire electricity demand is secured by solar and wind power alone. 2. Conflicts of renewable energy and causes □ Examples of conflict on the site of renewable energy ㅇ Confli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ppear to be frequent because they are distributed in small scale throughout the region. - Jeonbuk Muju Jung-ri solar power case -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Jisun-ri, Buyeo, Chungnam -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Namwol village, Gongju-si, Chungnam □ Examples of renewable energy that cooperates with the region ㅇ Ansan Citizen Development Cooperative ㅇ Jeju Donghoecheon Village Solar Power ㅇ Gwangju Sanghasa Resident Development ㅇ Hamyang Energy Farm ㅇ Boseong Agrovoltaic Plant ㅇ Cheorwon Crane Solar ㅇ Bonghwa resident participation renewable energy business □ Causes of conflict over renewable energy ㅇ Hazard issue and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olar power facilities ㅇ Absence of the regional growth concept among solar power companies ㅇ Selecting a site not ta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into consideration ㅇ Site selection process without resident feedback □ The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accept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participation among ㅇ Energy conversion, ‘citizens’ power’ (Germany) ㅇ Renewable energy expansion led by local residents ㅇ Effective design of a profit sharing system fo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ㅇ Realization of energy democracy by guarantee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process Ⅳ. Rural Solar Power Suppl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1.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olicy trends and directions □ The government’s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ㅇ To achieve th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the targets have been set by dividing it into a national participation-type power generation project and a large-scale project. The Public Participation Type plans to install 2.4 GW for private use such as houses and buildings, 7.5 GW for small businesses such as cooperatives, and 10.0 GW for solar farmhouses, and 28.8 GW for large-scale projects. ㅇ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re recommended to install 10 GW of solar power in salt farms (inside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agricultural areas other tha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by 2030. □ Policy improvement to promot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ㅇ The government reintroduced the FIT, which was suspended in 2011, to reduce farm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by 50% for rural solar power plants. ㅇ For projects of over 1 MW with 5 or more farmers who have been registered as residents for more than 1 year within a radius of 1 km from the power plant and with external investors, when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above a certain percentage, weight is given (2%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10%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4%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20%, and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assign a weight of 20% when 5 or more farmers participate without external investors. □ Rural solar expansion support policy ㅇ The Korea Energy Agency provides policy funding (1.75%, 5 years, 10 years installment payment) for rural solar facility fund, giving preference to REC weighting and fixed price contract of competitive bidding. ㅇ A single power plant type, a 2-4 person joint type, and a combined power plant model of 5 or more are presented, allowing unlimited access to rural solar power systems under 1 MW, and shortening the period required for grid connection. 2. Rural PV environment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 of rural solar power ㅇ Environmental impact - Soil leakage and damage to agricultural lands due to removal of topsoil ㅇ Landscape impact - Damage to rural landscape resources □ Domestic and abroad solar power generation guidelines ㅇ Domestic land solar power guidelines - Current guideline is based on the site criteria focused on solar power generation in mountainous area, and it is due to the current farmland related policy that solar power can not be install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3. Rural PV technical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 Technic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land solar power ㅇ Depending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construction type (general fixed type, variable), international installation cost, and grid system connection,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costs and profits, the degree of environmental impact, and regional distribution. 4. Rural solar power issues and implications □ Changes in regulations of solar power installation on farmland ㅇ Initially, solar power facilities were not permitt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but the Farmland Act was revised in 2008, allowing solar power facilities for the first time. ㅇ Recently, the farmland diversion to install solar power facilities has rapidly increased. □ Is it possible to install solar facilities under the Farmland Act□ ㅇ Install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in a temporary use form for 20 years is allowed only in a farmland with a salinity of a certain level or higher (i.e., salt reclamation sites), that is developed through the public water reclamation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pursuant to subparagraph 4, Paragraph 1, Article 36 of the Farmland Act (January 2018, revised to permit temporary use of farmland) □ Rural solar power policy of Japan ㅇ As of 2016, Japan’s farmland area was 4.47 million ha, which is about 2.6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but the farmland diversion for solar power facilities in Korea is more than twice that of Japan. ㅇ In Japan, temporary farming permits (recently extended from 3 years to 10 years) are limited to farm-type solar power in agricultural lands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in Korea). 5. Rural solar power economic issues □ Rural solar and farming solar cost and income estimation ㅇ Cost and income of general rural solar and farming solar energy are calculated by taking into account initial investment and construction costs and operating costs and the income from electricity sales produced by solar power generation. ㅇ Expecting changes in power sales prices, interest on loans, system linkage costs, discount rate, etc. in consideration of uncertain external factors 6. Social issues and improvements of rural solar power □ Estimation of farmers’ stance of rural solar power ㅇ Interest in solar power and intention to install - Farmers’ interest in rural solar power projects is high (53.1% high (very high + high), 34.9% average, and 12.0% low (none + almost none)). ㅇ Implications of farmers’ stance related to rural solar power - In the case of farmers who do not intend to install, ‘excessive installation cost’ was surveyed as the main reason. - 43.0% of farmers objected to farmland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ut 42.1% of the farmers agreed to install solar power facilities. □ Conflict and improvement of rural solar power ㅇ Conflict status of rural solar power - Residents oppose by raising concerns of landscape deterioration, electromagnetic and crop damage caused by reflection, heavy metals, and waste. ㅇ Request of the rural society - From the plan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and share information with local residents, to adopt a profit sharing method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suggest various ways of resident participation. □ Local and renewable energy Win-Win Plan ㅇ Direct operation ㅇ Share investment ㅇ Solar power fund ㅇ Local development fund or compens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lated energy policy improvement ㅇ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newable energy sit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authoriz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ㅇ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shar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n are essential. ㅇ In the sit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the roles and authorities between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 Distributing practical resident-led solar power business model ㅇ The policy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lead and promote the residents-le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 ㅇ Criteria for residents’ participation need to be refined because it is very rough. ㅇ In addition to expanding residents’ participation, there should also be a plan to support socially vulnerable people who do not have the investment capacity. □ Improving related policies for distributing rural solar power ㅇ Need to supply farming solar power through temporary farmland diversion ㅇ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excessive farmland diversion for solar power development ㅇ Providing support measures for ‘excessive installation cost’, which is an obstacle for farmers to participate in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소라,오세천,김만영,장용철,고인철,김영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 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 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 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 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2018년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 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법·제도적 지원 필요 ㅇ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재정비,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 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 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 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 법제화 방안 □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Ⅴ. 포럼의 주요 내용 1. 1차 포럼(2019.7.29) □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 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 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2. 2차 포럼(2019.9.5)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 3. 3차 포럼(2019.10.4) □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 4. 4차 포럼(2019.11.1) □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5. 5차 포럼(2019.12.12) □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 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 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 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 2. 2019~2028년 단계별 자원순환 로드맵 □ 3개 전략, 13개 세부 분야, 54개 연구 과제를 도출 Ⅰ. Introduction □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has been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consumers’ life patterns in Korea since the country’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waste and circulate resources, various waste-related problems have surfaced, such as the plastic waste crisis in April 2018. □ There is a strong need to build a research plan for developing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can bring tangible improvements in people’s daily lives. In particular, a roadmap for develop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help Korea to make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y enabling the provision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waste resource circulation. □ Through a review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ts trends, three major areas were identified in the area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task development were reviewed. □ A mid-to-long-term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was put together based on the analyses of policy repor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cerning resource circulation conducted in Korea and expert opinions collected through forums. Ⅱ.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Performance and Target Areas of Resource Circulation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has been evaluating the input, consumption, circulation rate, and final disposal of resources through its Basic Act on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 In Korea also, research on building a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uch a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ㅇ From 2015 to 2018, more than 40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resource circulation. □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managing the full lifecycle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 ㅇ There is a need for detailed plans to implement the vision, goals, core strategies, and tasks set out by the 2018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s well as the setting of indicators and monitoring methods for measuring the progress toward a circular economy. □ Also, strategies for managing plastic waste are needed to build a circular economy. □ A system to manage and track illegally disposed waste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There is a need to derive targets and indicator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s well as to develop basic statistical data. ㅇ The indicators currently used in Korea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r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source circulation rate, final disposal rate, etc., but the basic statistical data and material flows are insufficient to measure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tatistical data and establish a material flow analysis methodology along with establishing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ㅇ More attention is needed on the lifecycle management of products and waste-related statistics. □ Evaluation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es is insufficient. ㅇ More objec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actual effect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in Korea,, along with the determination of problem area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nd indicators required by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sets out the goal of building a circular economy, which makes it necessary to build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for meeting the targets for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cycling rate, and final disposal rate, and for more research on accumulating basic statistical data. □ Enhancement and integr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for realizing a circular economy ㅇ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resource circulation regulations and policies is required and to avoid redundancies or inadequacies, regulations and policies need to be integr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efficiency of the present resource circul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new and existing technologies. □ The need of indicators for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ㅇ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in resource circulation at each stage of the full product lifecycle and by sector (inputs, outputs, recycling rate, etc.) need to be developed. □ Planning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of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ㅇ It is required to develop management plans an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solar panel wast e, waste batteries from electric automobiles, nano-waste, microplastic -containing waste, increasing packaging waste due to the growth of online shopping and courier deliveries of purchases). Ⅲ.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Safe Waste Management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European countries ultimately aim to achieve zero landfill in terms of waste management. ㅇ While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converting more than 95% of MSW into resource, in les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Romania, the landfill disposal rate of MSW is over 90%. Policy has a significantly high impact on country’s waste management. □ Techn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present limitations in meeting the goal of processing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In the case of the MSW management market, a number of risk factors deter market formation despite policy implementation, governmental support, and steady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ies. ㅇ Regional conflicts, costs, uncertainties in policies, and non-uniformity of waste properties are the main factors. □ Energy recovered from waste can be an important energy source depending on the country’s resource reserve in terms of cost and efficiency. □ International agree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P and OECD have been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on products or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 A review of 46 research projects on domestic waste management policies conducted since 2015 has been perform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mong them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stage. ❏ There needs to be a policy for recovering energy from waste for which material recycling is not possible (minimization of landfilling,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difficult to process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ursued by the waste management industry aims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automation, IT integration, expanded use of data analysis, and recovery of materials and energy. ❏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such as the regulations on treating hazardous substances, amount of emission and generation, inventory management, risk assessment, and treatment status, etc., show large gaps among countries. ❏ The priority in domestic food and beverage waste management is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s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In the efforts to build a circular economy, the time is ripe for more research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resource recycling which considers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to revitalize the material recycling industry.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safe management of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methods to treat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risks. ❏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 methods to track industrial waste in real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ir material flow, and the effects of resources which circulate across borders (exported/imported) on domestic resource systems. ❏ Studie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th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landfill condi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hich has strengthened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changed in the properties of landfilled waste.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ystem identified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or alternative methods for treating food waste. ❏ There is a high need for policy research on resolving illegal waste disposal problems and securing local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List up and identify detailed areas such as landfill minimization, hazardous waste and industrial waste management, waste-to-resource and waste-to-energy conversion,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waste ㅇ Derive research topic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organic landfilled waste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landfilled waste properties following the landfill minimization policy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In addition to research on improv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ontaining persistent pollutants, research can also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real-time tracking system for the lifecycl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s. ❏ Concerning the recycling of plastic bags used for packaging, which has become a hot topic recently, research to review the costs and benefits is needed, such as the re-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esent recycling method and the cost flow analysis of domestic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A long-term task can be to identify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resource recycling ecosystem for each type of waste and ways to build a resource circulating economy. ❏ To realize a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energy recovered from waste and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hich is proving to be difficult, thereby building a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potential amount of energy available for recovery in each reg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map. ㅇ To resolve the issue of abandoned waste and the uneven distribu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region, research evaluating the appropriate waste treatment capacity throughout the country is needed. Also, international response strategies and domestic plans for managing mercury-containing wastes, and the effects of exported and imported waste resources on the domestic resource system can be studied as long-term projects. Ⅳ.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is thoroughly pursuing resource recycling at all stages of the lifecycle through the 4th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in 2018. ❏ The EU has prepared 10 sustainability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 In Korea, research on SCP and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universities. ㅇ Between 2014 and 2018, 25 studies related to SCP and circular economy were conducted. ❏ There is a need for a re-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exist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build a circular economy. ㅇ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by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 Strategies need to be planned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by applying the results of material flow analysis. ㅇ Strategies for each stage from resource acquisi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to use and consumption, recycling and disposal ㅇ Consider domestic production of raw materials and products, domestic consumption, import and export, and national boundaries ❏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ㅇ Establish educa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to strengthen public awareness of the circular economy ㅇ Establish governance and roles through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Need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ㅇ Clarify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nd revise the Resource Recycling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Act ㅇ Independent laws are needed in relation to food (organic) and packaging material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erms of resource circulation. ❏ Need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ㅇ For the market mechanism to operate proper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and coordinate their interests. ❏ Need to develop business models, such as circular biz model (CBM) ㅇ Raise awareness to enable relevant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model ❏ Try to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eco-effectiveness ㅇ Consider eco-effectiveness, which integrates productivity, cost effectiveness, and ecological efficiency in a linear economy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in policy measures which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ways to introduce new policy measures ❏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nd promote synergistic effects by establishing linkages between policy measures ❏ Predict and evaluate performance using LCA / MFA / Eco-effectiveness, etc. ❏ Find ways to enact necessary legislation ❏ Develop ways to utilize market mechanisms, such as presenting business models ❏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by establishing the value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monetary value, quality of life, social contribution, etc.) Ⅴ. Major Content of the Forums 1. The 1st Forum (July 29, 2019) ❏ Reviewed and analyzed pri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trends to derive research focus and main research strategies ㅇ Strategy 1: Evalu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the progress in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ㅇ Strategy 2: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the safe management of waste ㅇ Strategy 3: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2. The 2nd Forum (September 5,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measures that reflec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major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the regulation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recycling,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B, ICT, Big Data, Recycling 4.0).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erformance indicators, checking and improving domestic recycling systems, setting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ccording to domestic conditions, and the material flow of industrial waste. ❏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roles and the collaboration system among stakeholders, such as the KEI, KAI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complexes. 3. The 3rd Forum (October 4,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s concerning the risks of hazardous waste (medical waste) and industrial waste,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llegally disposed waste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version of waste to solid recovered fuel (SRF) energy and organic waste energy, reducing and converting food waste to energy, anticipating the emergence of new waste (emerging waste), etc.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yste m that collects data of all stages of the lifecycle (generation-collection-tra nsport-processing), distribution and support of public facilities through re gional capacity assessments; improving the image of waste treatment facili ties, preparation of statistical techniqu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data construction, improving the policies on recycling by residents, and the trea tment of neglected wastes appropriate for each local governments. 4. The 4th Forum (November 1, 2019) ❏ Under the theme of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 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 s related to eco-friendly production/distribution/ consumption (reducing disposable products),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and industry pa rtnerships, environment education and citizen governance (public particip ation), packaging waste and wastes generated from courier deliveries.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creating an environment for voluntary business participation, inter-ministerial and inter-department research, governance-building, promotion of green products, development of packag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ies,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and construc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 5. The 5th Forum (December 12, 2019) ❏ Drafted a roadmap based on the strategic tasks derived through four forums held previously, and invited expert advisors to review the roadmap ❏ Selected key tasks for each strategy and reviewed the tasks for any redundancy/similarity with existing tasks (including those of 2019) and other tasks in the roadmap to either integrate or delete redundant/similar tasks ❏ Assessed the suitable way to conduct research (internal research or consignment) ❏ Reviewed the suitability of the phases set for each research task (Phase 1: Short-term - Phases 2/3: Mid-to-long term) Ⅵ.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1. Vision and goal ❏ Vision of ‘Realization of people-oriented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ㅇ Goal 1: Prepare preemptiv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prepare a suitable system in accordance with domestic conditions ㅇ Goal 2: Improve the material recycling rate and establish a lifecycle management system for waste ㅇ Goal 3: Increase public sympath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communication, promo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by phase from 2019 to 2028 ❏ Derive 3 strategies, 13 detailed fields, and 54 research projects

        •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추장민,명수정,김충기,전동준,조공장,한상운,안현준,장은미,김승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19일 남북한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북한 환경 관련 데이터 및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환경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ㅇ 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요 파악 및 환경정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총괄 과제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환경 상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북한 환경 DB를 구축하고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환경 분야 남북협력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총괄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 환경상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북한 환경정보 DB 구축 - 둘째 남북한 환경협력 분야별 주요 사업개발 연구 - 셋째 북한 환경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넷째 북한 환경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Ⅱ. 2020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 본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ㅇ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의 총괄보고서로 1.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에서는 6개의 세부과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함 ㅇ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정보화 전략 계획 및 중장기 연구 계획을 정리함 ㅇ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에서는 남북 환경협력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간행물 발간, 문헌조사 및 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음 1.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 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대기오염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에너지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가정의 취사 및 난방 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있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지도화하고 북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파악하였음 ㅇ 본 연구는 북한의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협력 방안으로 ① 대기환경 모니터링, ②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③ 배출원에서의 대기오염제어를 위한 협력사업, ④ 대기분야 남북 공동 연구 및 개발, ⑤ 대기오염 관리 역량배양 사업, ⑥ 남북한 배출권거래제, ⑦ 에너지원 개선 등을 제시함 ㅇ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제약이 커 환경오염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성영상과 실측자료 확보 등을 통해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ㅇ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주요 환경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태를 평가하고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한강하구 상태평가를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선정하고 한강하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 부문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고, 환경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음. 이는 한강하구가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자연 상태는 잘 보존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음 ㅇ 향후 압력, 상태, 경향, 대응을 고려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와 육상건강성지수(Land Health Index) 측정 및 지표화 등의 연구 방향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북한 측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강하구 수역의 PSR(압력-상태-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한강하구가 남북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강하구 지속가능 위원회’ 등의 설치 혹은 한강하구 협의체 확대·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ㅇ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일원 개발사업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수집·구축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 적용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ㅇ 강원권 DMZ 접경지대 일원의 환경정보, 개발계획, 개발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 정보 구축, 공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함 ㅇ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ㅇ 환경영향평가 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경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위 등급의 공간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ㅇ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대북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ㅇ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우리나라 1980년대 초중반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ㅇ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규정의 명확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절차 도입, 세부적인 평가 지침 마련, 전문 기관 양성 등이 포함되는 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대북한 투자사업의 세이프가드는 한국 「환경영향평가법」이나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재원에 따라 원조 기구의 세이프가드를 따라야 함 ㅇ ODA 사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 「남북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도 국제기구 수준의 세이프가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 비하여 국제기구의 세이프가드는 주민이주 등의 사회영향평가, 스코핑 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 참여 등의 특징이 있음 ❏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ㅇ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의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DB 구축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 환경협력사업 및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ㅇ 북한의 환경법제는 환경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 ㅇ 북한의 환경 관련법 법체계와 개별법의 변화는 한국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성영상기반 북한 주요 지역 토지피복 현황 및 토지피복도 구축 ㅇ 지속가능한 한반도 국토환경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북한 환경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지역 환경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ㅇ 남북한 토지피복도 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수치지형도와 최신 위성영상(SPOT 6/7 1.5m 공간 해상도)을 기반으로 토지피복도 분류 항목을 선정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구(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대상으로 토지피복도 시범 구축 ㅇ 구축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기준과 전문가 가중치 평가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북한 환경 상태 정보화 전략계획 주요 요약 ❏ 연구의 목적과 방법 ㅇ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정보 관리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전산 환경 조성 계획안을 마련함 -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의 내부 현황 및 외부 환경 분석, 외부 자문 및 SWOT 분석 수행 ❏ 주요 연구 내용 ㅇ KEI 내부 현황 분석으로 연구진들의 활용 소프트웨어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관련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데이터 유형(scale)별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함 ㅇ KEI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고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4곳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현황을 조사하였음 -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을 선정함 ㅇ KEI 내/외부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SWOT 분석을 수행함 ❏ 주요 연구 결과 ㅇ 자문 의견과 SWOT 분석으로 얻은 결과와 KEI 내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KEI 북한 환경 관련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작성함 - 과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성, 용이성, 시급성으로 나누어 분석함 ㅇ 향후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북한 환경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 서비스 시나리오(안)을 작성함 - 텍스트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 및 계층적 항목 및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안) 제시 3.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주요 요약 ❏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 국제학술회의(2020년 12월 1일 온오프라인 개최) ㅇ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방법을 모색 ㅇ 향후 남북한 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인식 공동체를 확장하며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KEI 남북환경포럼 ㅇ 북한 환경에 관한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 전략 및 사업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ㅇ 접경지역 및 공유 하천 협력 방안, 임진강 하구와 남북환경 협력,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하였음 ❏ KEI 북한환경리뷰 ㅇ 북한 및 남북관계 동향, 북한의 환경 상태 및 환경정책의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0년 제1호를 출간 ❏ KEI 북한환경동향 ㅇ 북한의 주요 학술지와 국내외 언론매체 자료 등을 통해 북한 환경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KEI 북한환경동향을 발간 ❏ 북한 상수도 문헌자료 심층 분석 ㅇ 북한의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를 요약하여 북한의 상수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ㅇ 통일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북한 상수도 관련보고서와 UN의 환경 보고서 등에 수록된 상수도 관련 자료를 요약 분석하였음 ㅇ 북한의 통계청 자료와 『노동신문』 등을 포함한 신문 및 저널을 대상으로 물 관련 20개 키워드를 선정하여 183개의 자료를 추출 후 요약 정리하였음 ㅇ 북한의 상수도 기본계획 작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정책, 상수도 수요와 공급, 상수원과 수질, 급수구역과 수도시설 등으로 목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북한 환경생태 관련 일본 문헌 조사 ㅇ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일본어 문헌자료 중에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 조사를 하여 북한의 환경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함 ㅇ 일본 국회도서관에 디지털화된 공개 자료 37만여 점을 대상으로 북한과 관련 있는 지리적 키워드로 약 1만 5천여 점의 도서를 추출하고 이를 일본의 도서분류법에 따라 분류함 ㅇ 최종적으로 환경·생태와 관련된 항목으로 검색한 자료 3,307점 중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북한의 환경생태에 관련된 일본어 문헌자료로 총 89건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함 - 89건의 문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 목록을 작성함 Ⅲ. 향후 계획 1. 남북한 환경협력 공동 관심 분야 ❏ 남북 공동 관심 분야 발굴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제안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측의 신년사에 기초하여 공동 관심 분야를 발굴함 ❏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어젠다 ㅇ 한국의 경우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분야와 산림, 하천 및 수자원 등 환경 및 자연재난 분야, 식량과 보건 분야에서 대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 ㅇ 북한의 경우 농업 및 산업 생산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와 산림관리, 하천 및 수자원 관리, 자연재난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ㅇ 산림, 수자원, 자연재난 분야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공통적인 관심사 2. 향후 추진 계획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로서 1차 연도에 진행된 조사 및 연구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 추진계획(안)을 수립 ㅇ 북한 환경연구의 향후 세부 목표는 ①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②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③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는 것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기(2020~2021년), 확장기(2022~2024년), 심화기(2025년~)의 3단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Necessity for research ㅇ The goals of seeking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increase the need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 - Through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the 19th of September in 2018,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to implement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Currently, there is insufficient data and information on and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environment. ㅇ Hence,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identify the needs for discovering and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create environmental data. ❏ Research purpose ㅇ The long-term purpose of this comprehensive project is to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for a long-term and sustainable investigation into environmental conditions. Furthermore, it aim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with a view of realizing a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mmunity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ninsula. ㅇ To fulfill the purpose, the project has the following research objectives. - First, survey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create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Second, study the development of key projects in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Third, create and operate a network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 Fourth, share and spread achievements in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Ⅱ. 2020 Progress in Implementing Research Projects ❏ As a gener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this report includes the following: ㅇ The summaries of specific tasks include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ix tasks. ㅇ The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es those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ttached to KEI as well as the mid-to-long-term research plans. ㅇ The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includes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forums, publications, literature review, and data building related to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1. Summary of specific projects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DPRK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measures―Focusing on air pollution ㅇ The study identifi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and creates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heavily polluted areas that would requir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ㅇ This study collected data and created a map of the industrial complexes in North Korea as its sources of major pollutants. ㅇ As plans to reduce the air pollutants and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installation of an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as a project to monitor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the acquisi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provision of high-efficiency heating and cook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home use”, and “the boosting of the capacity to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s cooperation projects for air pollution reduction. ㅇ Since access to currently available data puts limitations on the detailed identification of the air pollutants in North Korea, basic data need to be collected by obtaining actually measured on-site data. ❏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ㅇ This study presents a plan and a policy for the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of the Han River estuary according to the long-term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its peaceful utilization by identifying the key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estuary. ㅇ I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Han River estuary in terms of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scored lower in the social sector and relatively higher in the environment sector. ㅇ The research project will explore a plan to improve the pressure-status-response (PSR) system for the Han River estuary by setting the research direction as to measure and create the Ocean Health Index and Land Health Index that take the pressure, condition, tendency, and response into account. ㅇ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consultative bodies on the Han River estuary including the “Han River Estuary Sustainability Committee” among others and create its legal basis so that the estuary may become a venue for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in the DMZ region with the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Gangwon Province ㅇ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IA plan to be applied i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reviewing the DMZ 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collecting and building data on the regional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s. ㅇ The study analyzes the environmental data, development plans, and current development projects, creates spatial information, performs space planning, and develops an EIA plan in the DMZ border areas in Gangwon Province. ㅇ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a clash with environmental concer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need to prepare a specific EIA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With respect to the Ecological Nature Status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which are crucial for deciding the adequacy of site and plan in EIA, the five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bordering North Korea, which include a large high-grade area where conservation takes priority, require that harmony be ensured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lose reviews and eco-friendly planning of development projects. ❏ A plan to establish a safeguard for the environment and society considering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in North Korea ㅇ In prepa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 Korea, the study establishes a plan to improve North Korea’s EIA system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for investment projects to build and reinforce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ㅇ With regard to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IA, North Korea has the EIA law only and has yet to come up with specific enforcement regulations, enforcement rules, and guidelines, which takes the northern regime down to the level of that in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With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IA system that clearly states the eligible project types and the regulations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includes the procedur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e specific evaluation guidelines, and the nurturing of a specialized review agency. ㅇ It is desirable that the safeguards for North Korea’s investment projects comply with those of ai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sources of investment instead of merely complying with South Korea’s Act on Assessment of Impacts of Works on Environment, Traffic, Disasters, and so on or North Korea’s EIA law. ❏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trends and DB construction ㅇ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period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to examine the major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and collect related data for in depth analysis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ㅇ The study has built the foundation for the inter-Korean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and laws by creating a database on and tracking the changes to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efore and after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ㅇ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is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practice and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engaged in specific actions, even after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ㅇ Considering that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and individual laws ar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law,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environmental awareness is gradually becoming stronger. ❏ Land cover status and mapping based on satellite images of major areas in North Korea ㅇ The study aims to acquire and establish environmental spatial data on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sustainable Korean Peninsula land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 and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analyzing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It further aims to create a land cover map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Rason Economic Trade Zone, Wonsan and Kumgang Mountain International Tourism Zone) by unifying the land cover map classification systems of the two Koreas and select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a digital topographic map and the latest satellite images (SPOT 6/7 1.5 m spatial resolution). ㅇ Based on the medium-category land cover map, the study analyzed the area with a high probability for development using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riteria and expert-weighted evaluation criteria. 2. Summary of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Research purpose and method ㅇ In seeking to fulfill the vision and goal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and continuously perform data management and services, the study has created a phased computing environment creation plan. - The study describes the internal operations,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consultation from external services, and SWOT analysis of the KEI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 Key research details ㅇ Regarding the in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analyzes the software used by researchers and analyzes topics and data of North Korea-related reports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different scales. ㅇ Regarding the external environment of KEI, the study has surveyed the data owned by four agencies that can work with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in the future and handle related tasks. - As related agencies, the study selected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I),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NIAS), and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 ㅇ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operations of KEI, the study consulted experts and performed SWOT analysis. ❏ Key research results ㅇ From the expert advice, SWOT analysis, and through the KEI researchers’ discussions, the study identified the tasks and created a roadmap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KEI Plan for the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 For the purpose of prioritizing the tasks, the study has used the following categories: importance, accessibility, and urgency. ㅇ The study has created a (tentative) scenario for the information service that can be made available in the future from the data on North Korea’s environment that will be collected by the KEI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The study has presented a (tentative) service scenario that uses the text-based information services, hierarchical items, and spatial data. 3. Summary of academic activities and networks ❏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intra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eld online and offline on December 1, 2020) ㅇ The Study has explored the need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 It explored how to expand the epistemic community that shares an understanding on the futur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and promote active exchange of knowledge. ❏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ㅇ The forum, which is joined by environment-related research facilities and specialists, aims to explore plans to develop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and projects. ㅇ Four sessions of the KEI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have been held covering the following topics: 1. plans for cooperation on border areas and shared rivers, 2. the Imjin River estuary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3. the peaceful use of the border areas, and 4. plans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Review ㅇ The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2020 with the aim of providing current information and analysis o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ㅇ KEI North Korean Environment is published with the aim of promoting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environment through major academic journals of North Korea and the media in South Korea and abroad. ❏ An in-depth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ㅇ This study aims to create data for identifying the current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by reviewing and summarizing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supply system that are pu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facilities, and the documents published in North Korea. ㅇ This study provides analytical summaries of the data related to North Korea’s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that are included in the reports on the supply crea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K-wate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South Korea, and the UN’s environmental reports, among others. ㅇ Using 20 selected keywords, this study summarizes 183 items of data from newspapers and journals including the data from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North Korea and Rodong Sinmun. ㅇ The study reviews law, policy, demand and supply of the water system, and water resources and quality of North Korea. ❏ Examining the Japanese literature review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ㅇ Basic data were collected and a database on North Korea’s environment was cre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at uses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in the text data owned by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ㅇ Using geographical keywords related to North Korea, about 15,000 books were reviewed from 370,000 items of digitized data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Japanese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system. ㅇ In the final stage, 89 items of text data in Japanese that are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ecology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rough the survey of the indices, summaries, and parts of the full text from 3,307 items of data searched and identified under the categories related to environment and ecology. - The research created a list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for the 89 items of text data. Ⅲ. Future Plans 1. Common areas of interest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Discovering areas of interest shared by the two Koreas ㅇ Common areas of interest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South Korea’s sugges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new year’s message from North Korea following Kim Jong-un’s arrival in power. ❏ Inter-Korean cooperation agenda i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South Korea propose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nd roads, environment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forests, rivers, and water resources, and food and health. ㅇ North Korea is understood as being interested in energy and forest, river and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ion. ㅇ Forests,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common areas of interest. 2. Plans to be implemented ❏ The present study, which is a multi-year project that proceeds year by year, establishes (tentative) plans to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conducted in the first year. ㅇ The goals of the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are a)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reating environmental data, b) investigating and developing projects for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 building a research ecosystem for the research of North Korea’s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the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ㅇ To this end, the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set up according to the phases of an establishment period (2020~2021), expansion period (2022~2024), and consolidation period (from 2025).

        •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체계 구축 Ⅰ - 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 검증 및 개선 방안 :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체계 구축 Ⅰ

          이진권,임영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10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환경정책 역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경제정책 등 일반적인 정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비용-편익 분석’이다. 간단히 말해,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화폐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은 특정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기반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그 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추정을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정책은 해당 환경자원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추정된 가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우선순위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환경자원은 그 특성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시장재화와는 다르게 특정 환경자원의 화폐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렵다. 환경자원의 가치 추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가치평가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법은 가상 시장에 기반을 두어 그 환경자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인 진술선호법 중 하나인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실제 시장 자료가 아닌 설문지 상에 언급된 가상 시장에 대한 설문대상자들의 가상적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그 가치추정 결과의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성에 기인한 가치추정결과의 편향을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이라 일컫는데, 가상편의 이외의 다른 편의들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반면 가상편의는 원인과 규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제시된 해결책들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가상편의를 포함한 편의 존재 가능성의 문제야말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위시한 진술선호법의 다양한 편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편의를 최소화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형편이다. 더욱이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의 가상편의의 해결책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반면 그 근본적인 원인 및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상편의의 원인을 모색하여 다양한 편의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환경자원의 다양한 특성이 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성과 결합하여 발생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the biases i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environmental valuations, especially focusing to the hypothetical bias in CVM. Since the exactness of a value which is estimated by CVM is a cornerstone for a rational and efficient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a cost?benefit analysis, it is a crucial issue to investigate if there is a bias in the value estimated through CVM. As a result, there have been great efforts to find and sort possible biases in CVM. A guideline published in 1993 by NOAA is a product of such efforts, and it effectively suggests the ways to reduce or eliminate various biases. However, it is rather silent for the reason and solution of the hypothetical bias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problematic one in CVM. In fact, the serious efforts to resolve the hypothetical bias has been exerted soon after the NOAA guideline published. Unfortunately, the reason of the hypothetical bias is not yet exactly known and hence there is no clear solution either. This study mainly attempts to suggest the reason and solution of the hypothetical bias while briefly summarizing the other biases. While the problem of the hypothetical bias is a fundamental and general one, there could still be a bias if a researcher using CVM does not follow the various suggestions from a the guideline to reduce many possible biases. Thus, this could be a practical problem in CVM. One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is kind of practical problem exists in various CVM studies done in Korea. Thus we tackle and combine two different but entangled issues ? the issue of the hypothetical bias and the issue of how a CVM study in Korea is actually done ? for the ultimate purpose of improving the validity of the valuation results from CVM. In chapter 2, we briefly summarise the bases and issues in environmental valuation including (1) why we have to value environmental goods, (2) what we mean by the concept of value, (3) why CVM is so important in environmental valuation, (4) what the procedure of doing a CVM study is, (5) what possible biases are in CVM (6) what the solutions for the biases which has suggested up to now are. In chapter 3, we collect data of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using CVM in Korea and summarise according to the methodological aspects and the type of an environmental good. We find that some operations which has to be done in order to reduce a bias are largely neglected. For example, a few studies have still used a voluntary contribution to elicit a respondent?s willingness?to?pay (WTP) and many studies do not include enough information on the survey design and method. These findings would partly explain why a very similar valuation studies using similar methods gives significantly varied results and would cast a doubt to the credibility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s using CVM done in Korea. In chapter 4, we move to the fundamental problem in CVM: that is, the issue of the hypothetical hypothesis. After we sketch the candidates of the reason and solution on the hypothetical bias, we introduce a new view about the reason of it. We argue that the hypothetical bias may be a personality of an individual. Our experimental study partially proves this perspective: the hypothetical bias at WTP from CVM increases with that at risk attitudes. This result implies that censoring and removing respondents who is subject to the hypothetical bias is the only and ultimate way to eliminate the hypothetical bias in CVM while affirming the hypothetical incentive compatibility may be a eclectic way to reduce it. In chapter 5, we summarise the results in this study and suggests the contents with which should be dealt in a guideline for CVM. The guideline should comprehensively contain from the ways to resolve fundamental problems including the hypothetical bias to the ways to correct

        •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박영민,강광규,김경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2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우려 ㅇ 공동주택 공급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따라 적용 목적 및 기준이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적용 · 목적: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 도로변 지역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5dB/야간 55dB) - 30만m<sup>2</sup> 미만의 소규모 대상: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적용 · 목적: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목표 설정 · 주·야간 구분 없이, 5층 이하 실외소음도(65dB) 및 6층 이상 실내소음도(45dB) ㅇ 교통소음 관리단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적용 · 목적: 도로 운영 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규정 · 도로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8dB/야간 58dB) □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ㅇ 주택 건설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음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큰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야간시간대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음 -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소음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6층 이상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층부에서는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ㅇ 도로교통소음기준 일원화 관련 관계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이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등 관련 소음기준 개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세부 추진방안 부재 ㅇ 도심지 인구 밀집화에 따라 교통소음을 포함한 소음진동 피해가 환경 분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통소음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 연구 목적 ㅇ 관계부처 간 상이한 도로교통소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변 교통소음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목표 ㅇ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마련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ㅇ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소음, 자동차의 엔진계통 소음으로 구분 - 주요 영향인자: 주행속도, 차종별 교통량, 도로포장 상태, 타이어, 지형, 기상 등 ㅇ 분쟁 특성 -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특성: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주택단지의 개발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3% 증가 수치 · 매년 도로의 연장 및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의 연장 약 11만km로 전년 대비 5.8% 증가 수치) · 2001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 소음 환경기준 5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절반 이상(52.7%)으로, 정온을 요하는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의 집중 관리를 요함 - 소음 관련 환경분쟁 현황: 환경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환경민원 26만 건 중의 절반 이상(53.5%)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임 ※ 전년 대비 6.9% 증가 추세 □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ㅇ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 - 소규모 대상: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소음기준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부재,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 ㅇ 주택건설 이후, 도로운영 시 발생소음 관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3dB(A) 완화된 소음기준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관련 판례 ㅇ 사실관계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가 되는 소음 측정결과 및 관계법령상 기준 초과 여부 ㅇ 수인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한 공동주택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ㅇ 판례 조사분석 결과 ① 수인한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 ·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우선 고려 ② 책임주체: 소음발생원인자(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주택공급자(하자담보)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소음발생원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관련 교통소음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주택건설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07.07. 이격배치 삭제 및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단서 신설 - 2012.12. 소음방지대책 관련 도로 관리청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ㅇ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 현황: 주택건설 시, 소음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는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수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당초 계획한 소음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준공 이후 소음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시 적용한 소음환경기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도로운영 시 현실성을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보다 3dB(A) 완화된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초과에 따른 조치도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교통소음 관리 목표도 도로변 환경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 현황: 6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창문을 열고 실외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내소음 45dB 이하만 만족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로변 단지 기준, 야간시간대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약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야간시간대 소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야간시간대 소음피해 대책마련 등 협의기준 개선 필요 2.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WHO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조사 ㅇ WHO(유럽지역):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 지침’ 마련 - 하루 24시간 도로교통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성가심 반응을 고려하여 53dB 미만 권고 - 야간시간대 기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더 강화된 수준의 권고 ㅇ 미국: 연방도로청(FHWA) 고속도로소음 저감정책 및 관리지침 - 고속도로 교통소음 완화기준(Noise Abatement Criteria): 1시간 등가소음도 적용 · 실외소음도 67dB(A), 실내소음도 52dB(A)로 관리 ㅇ 일본: 「소음규제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현)별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소음규제기준을 규정하고 관리함 - 소음 환경기준(「환경기본법」): ‘도로에 접하는 지역’과 ‘간선도로’를 구분하여 규정 -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내 적용 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ㅇ 국제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WHO는 야간시간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음 환경기준보다 10dB 강화된 수준으로, 향후 지향하고자하는 정책 목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도로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로 실외소음도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한해서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택건설기준과 비교 시,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하여 실내소음 45dB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주간시간대 소음기준과 동일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배출되는 소음도가 높으며, 국가 계획에 따른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와 간선도로 간 소음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검토함. -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ㅇ 소음 평가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야간 특정 시간단위로 등가소음도를 평가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음원과 관계없이 L<sub>den</sub>으로 평가단위를 통일하여 적용 및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 -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를 현실에 맞게 L<sub>den</sub>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WHO에서도 하루 24시간 소음노출도를 고려하여 L<sub>den</sub>으로 권고 제시하고 있음 - 교통소음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및 항공기 소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나 항공기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스마트시대에서의 교통소음은 도로와 철도 등 복합영향을 고려하여 하루 24시간 소음 평가단위를 적용하여 통합관리 필요 Ⅲ. 연구 성과 1.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제시 □ 협의기준 개선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ㅇ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음관계 법규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ㅇ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우선 수행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소음 평가단위를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 공동주택 베란다 확장 등 건축구조 변경 여건을 반영한 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ㅇ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 외벽으로부터 1m 이격지점(P1) →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P2)으로 제안 ㅇ 현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1층~5층 →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하여 사후 관련 민원 발생 시 소음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완화 적용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변 교통소음 피해실태 조사,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음기준 및 제도 분석, 유사 판례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음 ㅇ 교통소음은 도심지 내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제안함 ㅇ 관계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대상으로 검토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6층 이상 고층부 야간시간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환경부: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확대 지정 및 이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저감 유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안 됨 ㅇ 관계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과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함 □ 도로교통소음 관리에 관하여, WHO와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 소음환경기준을 정책적 지향 목표로, 주택건설기준과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속가능담당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소음기준(안) 마련 연구 필요함 ㅇ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현 외벽으로부터 1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하는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주민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듦 -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필요 - 제안: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으로 제안 ※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ㅇ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5층 이하 저층부에만 적용하는 실외소음도를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야간 소음기준이 없는 주택건설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ㅇ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고, 도로와 철도 및 항공기 소음 등 교통소음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평가단위(L<sub>den</sub>)로 개정 검토 ㅇ 이외, 일반도로와 간선도로의 소음기준 구분 적용 2. 정책 제언 □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일원화 필요성 검토 및 합리화 방안 도출 등 도로교통소음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환경부(지속가능담당관, 생활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이외 지자체 도로관리청 및 환경/건설 분야 산학연 전문가 포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설 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 시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설정 연구가 필요함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적정 수준(정량적인 기준안) 수립은 현실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이를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단계별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소음기준 적용 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기존 방음벽 이외에 도로변 공동주택 고층에서의 소음저감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도 연계 및 활성화하여야 함 □ 실제 도로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심층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민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소음 관리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Since the standards of road traffic noise for multi-unit houses differ at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here is much concern about many possible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unclear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when related complaints occur. ㅇ Stage [1], constructing multi-unit houses: Application purposes and standards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project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12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Purpose: Set environmental conservation goals in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impacts · For roadside area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5dB during the day / 55dB at night). - Small-scale projects (smaller than 300,000 square meters):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42 (1) of the “Housing Act”). · Purpose: Set noise prevention measures ① to prevent noise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② to preserve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nearby a housing construction site. · No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time, ① below 5th floor: outdoor noise standard 65dB and ② above 6th floor: indoor noise standard 45dB ㅇ Stage [2], managing traffic noise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26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Purpose: Establish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by cars during road operations · For road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8dB during the day / 58dB at night) □ System Improvemen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a window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ㅇ In the construction of housing,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to small-sized houses rather tha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 When establishing the noise prevention measures, night-time nois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noise damage at nighttime is greater than during the day. - After construction, noise from the roads is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and it is also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subsequent noise complaints. - Since the indoor noise standards for the 6th floor and above is applied,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windows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living in the upper stories of buildings. ㅇ There is a lack of detailed n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noise standards, including a lack of any joint research program or formal consultation procedures among related ministri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ㅇ Proactive response to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is needed to deal with the noise and vibration damage including traffic nois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environmental disputes due to high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2. Research object and objectives □ Object ㅇ Contribute to the policy of mitigating (road) traffic noises around apartment buildings by establishing a plan to rationally improve the differentiated systems related to road traffic noise among related ministries. □ Objectives ㅇ Derive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tus ㅇ Rationaliz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s Ⅱ. Key Finding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1. Domestic status and case analysis □ Road traffic noise and related disputes ㅇ Classification: Friction noise between road surfaces and tires (Tire-Pavement noise), engine system noise from vehicles (Propulsion noise) - Major influencing factors: driving speed, traffic volume by vehicle type, pavement condition, tires, terrain, weather, etc. ㅇ Conflict characteristics - Damage caused by traffic noise: Damage caused by roadside traffic noise has continued to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mplexes around arterial highways. · As of 2018, the number of registered cars was about 23 million, a three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Every year, traffic noise increases because traffic volume and driving speed have increased due to the extension of roads. (As of December 2018, the total length of extended roads across the country was approximately 110,000 km, a 5.8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In 2001, Korea’s census about road traffic noise exposure population showed that more than half (52.7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exposed to noise levels above the 55dB (A) night-tim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us, the intensive management of traffic noise at night is required. - Environmental disputes status related noise: Most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which are increasing every year. · As of 2017, more than half of the 260,000 environmental complaints(53.5 percent) we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 6.9% growth (2016-2017), year on year trend since 2008 □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Standards for establishing noise control measures in housing construction: Different standards are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ㅇ Standards for managing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during road operations after housing construction □ Case study on the noise of roadside apartments ㅇ Fact -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road opening and housing construction - Noise measurement results, which a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noise reduction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whether it exceeds the noise standard according to related laws or not ㅇ Acceptable limit: The standards for objectively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 certain level of noise is acceptable by social norm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announced in the “Housing Act”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nalysis results - Acceptable limi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Determining whether a resident’s living space has been impinged upon due to the generation of traffic noise from the road - Liability: Cause of noise generation (illegal act due to defects in public facilities), housing supplier (defective collateral) · Regardless of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ing of a road and the building of a house, it is judg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 (suffered by neighboring residents due to the road noise generated by vehicle traffic) lies with the installer and manager of the road. (Legal basis: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etc.). · However, if the housing company lacks the facilities or quality that are normally required to prevent road traffic noise in the transaction, such as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under the “Housing Act” at the time of supply of the housing, ① Article 9 (Warranty Liability)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or ② the “Civil Act”,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can be applied.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pplication of traffic noise standards for apartment housing ㅇ Major amendments to the Establishment Standard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Noise Prevention Measures - July 2007: Deleted rules about the placement of separation and newly added a proviso of applying indoor noise standards to high floors over six stories - December 2012: Established the basis fo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oad management office regarding noise prevention measures ㅇ Problems and improvements - Multi-unit housing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urrent status: Establishmen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in housing construction, and monitoring after completion to check implementation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planned noise reduc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and enable monitoring of noise effects and subsequent reporting of resul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noise applied in the construction stage should be considered first. - Smaller apartments · Current status: On the sixth and higher floors, if the indoor noise level is less than 45dB, the house can be built because of difficulties in meeting outdoor noise standards when opening windows. · Problems and improvements: Considering that night-tim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have been exceeded by about 30 percent or more, for smaller apartment houses that are no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ight-time nois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nsultation standard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night-time noise damage measure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2. Overseas status and implications ㅇ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in 2018 - Health effects of road traffic noise exposure 24 hours per day: Recommend ‘less than 53dB’ considering annoyance reactions - For nighttime, recommend the enhanced standard of ‘less than 45dB’ be applied considering the impact on sleep ㅇ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HWA: Highway traffic noise abatement policy and management guidance - Noise Abatement Criteria (NAC): Hourly equivalent noise levels (dBA) · Exterior noise level of 67dB(A) and interior noise level of 52dB(A) ㅇ Japan: Based on the Noise Control Law, each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managed noise regulation standards by ordinance considering lo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The Basic Environment Law) - Separately defined road-facing areas and arterial roads - For arterial roads, a relaxation in standards of 5dB(A) ㅇ Australia: Noise impact assessment criteria in residential areas by business type/land use and road type □ Implications for legal system in Korea ㅇ Internationally, noise standard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effects of noise exposure. - In particular, the WHO has proposed a recommendation of less than 45dB in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sleep at night, which is stronger by 10dB than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for noise in Korea, and this should be consulted first when improving Korea’s policy goal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ㅇ Noise standards for roadside apartments are mainly regulated by outdoor noise standards. - However, in Japan, indoor noise standards (45dB per day, 40dB at night) can be applied only when it is deemed that living environment is not affected when windows facing an arterial road are closed. - In Korea’s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the indoor noise standard is set to 45dB only for the 6th floor and higher, which is the same as the daytime noise standard in Japan, and this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the night-time noise standard in the future. ㅇ Highways or arterial roads have higher noise emission levels than general road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applying different noise standards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should be reviewed. - In Japan, about 5dB(A) mitigation is applied to the arterial roads. Ⅲ. Results 1. Proposal for the rationalization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 houses □ Establishment of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tandards ㅇ Organizing a consultation center focusing on ways to reasonably improve the related system ㅇ Prioritize consultations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depending on business characteristics - Improve the noise evaluation unit to meet international trends to establish rational standards centered on people -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reflecting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ew construc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apartments’ verandas □ Improvement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ㅇ Improve to a point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ed as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s (P2) □ Improving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ㅇ When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the improvement of noise standard. - Extended outdoor noise standards · 1st to 5th floors → Expand to all floor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with open windows even on high floors · Establish a basis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 Establish a noise standard for nighttime · Minimize confusion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case of related complaints by appl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and applicability, apply the noise standard mitigation at night Ⅳ.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 In this research,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examined through ① the road traffic noise damage roadside survey in Korea, ② the analysis of noise standards and systems appl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and ③ the analysis of similar case studies. ㅇ Traffic noise is proposed to focus on road traffic noise, which is most severe in urban areas. ㅇ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for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under the “Housing Act”, and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the noise at nighttime for housing on the sixth floor or higher. -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no post-management or monitoring that can be accommodated by the public, such as expanding traffic noise management areas or facilitating noise reduction when driving cars. □ In term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we proposed ways to improve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by analyzing cases of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WHO, Japan, etc.) and deriving implications. ㅇ Establish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ated ministries - With th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as a policy-oriented goal, form a council among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n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ise standard (plan)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ing points - When measured at a point 1 meter away from the current exterior wall,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living indoors are exposed to noise. -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minimize the effects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al: Measure at a boundary point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 ※ If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measuring point, apply the correction value for the reflected sound. ㅇ Improve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 Extended application of the outdoor noise standard: According to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the outdoor noise standard which is applied only to floors below the fifth floor, should be extended to all floors, therefore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open the window of those living on higher floors. - Establishment of noise standards for nighttime: For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do not have night noise standards, the same level of standards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be applied. ㅇ Changing to the indicator which considers 24 hours per day (Lden) should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raffic noise such as road, rail and aircraft noise. ㅇ In addition, nois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2. Policy suggest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road traffic noise policy, including reviewing the necessity of unifying noise standards of apartments and deriving rationalization plans, a consultation body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various experts should first be formed. ㅇ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tc. ㅇ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orea Highway Corporation, LH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etc. □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regardless of if they are subject t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pply first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ㅇ Si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environmental noise quality standar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study a road-map establishment in phases to achieve the final goal. □ Sinc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level (quantitative standard) of roadside apartment noise standards is very effectiv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hat can be objectively quantified in the future. □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actual voices of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apartments along roads, and to make a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policy felt by people through in-depth analysis.

        •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권영한,오진관,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10

          2012년 7월「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2014년 1월「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다. 하지만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는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중“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작성현황을 확인해 보면, 환경계획의 요약 내용만을 작성하거나 국제 환경 협약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계획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된 평가서 분석과 심층 인터뷰,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표 활용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 전략환경평가 사례조사로 지표 개발 방법을 정리하였다. 현황파악, 방법론 연구 그리고 법 개정 이후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를 제안하였다. 법 개정 이후 협의된 40건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다. 2014년에 협의된 도로정비기본계획 23건을 제외한 평가서는 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고, 도로정비기본계획 평가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은 평가서가 대부분이었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지표 활용현황 파악을 위해 작성자(대행기관)와 협의권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활용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었고, 지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해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표를 확인하였다. 유럽 회원국은 EU Directive 2001/42/EC에 따라 각국에서 제정한 법이나 지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서를 확인하여 평가서에 활용된 지표를 확인하였다. 나라별로 지표 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작성방법에도 상이한 점이 있었다. 해외 사례 조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지표 개발을 위해 지표 유형 선정과 작성방법에 대해 고려하였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 범위는 2004년 1월 환경부에서 발행한「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서 구성 중 구체적인 지표 제안이 요구되는“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정책계획의 적정성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환경영향이 미비한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부분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환경정책 자료를 검토하여 지표를 개발하였고, 지표 평가를 위해 평가표와 평가내용을 제안하였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개발은 대상계획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여 2014년에 협의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지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에 대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는 정책계획 수준의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이고,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지표이다. 각 지표들은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일부 적용될 수 있는 지표인데 티어링(tiering) 과정을 통해 지표 활용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 정책계획 대상계획으로 포함된 15개 대상계획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dicators applicable as a guideline for preparing a policy-level pla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report. The analysis of SEIA repor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nd reviewers, responses from a workshop with the relevant experts, and other references were used to extract the indicators for this study. The scope of the study was confined to the contents of Chapter 9 of the "Guideline to prepare the SEIA report"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which describes the appropriateness of a policy plan. From the study, we drew more specific indicators than those in the previous guideline, to prepare the SEIA report and to implement the procedure of the SEIA. An assessment table with 17 indicators of 6 areas was deduced to decide whether a policy plan coincides wit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of the MOE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We also presented an example to apply the indicators for a specific policy plan. With a prerequisite of an objective assessment, the result will allow the practitioner to prepare the SEIA report in a somewhat easier way and help the planner to follow the SEIA procedure with better understanding. In addition, we drew indicators specific for "the Road Maintenance Basic Plan" which is designated as a policy level plan in Korea to assess the adequacy and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 in the plan. Although those indicators are somewhat too specific to apply for a policy level plan, they can be applicable to a plan that resembles to the Road Maintenance Basic Plan. From the study, we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on the indicators are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guideline for preparing the SEIA reports. Particularly, we identified the need for conducting studies on a proper indicator for a specific policy level plan. It is important to continually monitor and manage indicators setting in line with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 and change of recognition. In addition, more experts and the public would have to participate and suggest opinions on environmental impacts of a proposed plan through a competent system.

        • OECD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논의동향과 국내 정책과제

          강만옥,이상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수시연구보고서 Vol.2006 No.3

          현재 OECD 국가들은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환경유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업, 광업, 교통, 에너지,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2001년도에 약 3,11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수송부문은 400억 달러(1998년), 에너지 생산에 대한 보조금은 약 200∼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제조업부문은 EU의 경우 2000년에 약 220억 달러를 보조하였으며 수산업부문은 100억 달러 규모(2001년)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물관련 보조금(농업, 공업, 서비스 및 가정부문)은 3조 1,096억원 규모이며 에너지부문(석탄산업 및 연탄산업)의 보조금 규모는 1995년에 4조 3,067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조금 지급은 농업, 수산업, 철강 및 조선,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부문에서 상당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어 향후 국제무역상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OECD 국가들은 환경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잠재적으로 환경에 유해한 유형의 보조금 점유율이 농업생산자에 대한 전체보조금의 91%에서 1990년대에 78%로 하락하였다. OECD 국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총 보조금 규모는 1990년대 114억 달러에서 2000년에 54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조선선박부문의 경우에는 현금 보조금이 1998년에 1,165백만 달러에서 2000년에 751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환경에 피해를 주는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혹은 제거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환경적인 편익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에 Win-Win개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투입요소의 사용 감소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은 개선될 것이다. 또한 환경유해보조금을 제거함으로써 결정되는 투입요소의 사용량 감소가 환경적 피해를 감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온다. 또한 OECD는 수차례의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환경유해보조금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환경적 영향 체크리스트(환경유해보조금 진단점검표)를 개발하여 농업, 에너지, 수송부문 등에 적용하고 있다.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는 만약 제거된다면 환경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조금들을 “quick scan(빠르게 식별)”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더 깊이 조사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OECD는 보조금진단점검표를 정책수단으로서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 수송 및 에너지부문 등의 사례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에 대한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는 초기단계에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을 발견하는데 좋은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환경유해보조금 진단점검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진단 점검표는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환경관리제도라는 의미로서 “정책 필터”의 역할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인프라 시설이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른 운송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라면, 어떤 특정한 운송 수단의 보조금 제거는 그리 큰 환경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둘째, 보조금진단점검표는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보다 환경에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기술혁신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식별해 낸다. 보조금진단점검표는 단기적으로 볼 때 가변비용(에너지 그리고 물을 포함한 자원)을 감소시켜 주는 보조금이 고정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보조금보다 생산품(그리고 오염물질 방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보조금들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력을 줄이고 자원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지연시킨다면, 이러한 보조금들에 의한 환경 파괴는 더 악화될 것이다. 보조금진단점검표의 세 번째 중요 요소는 보조금의 조건이다. 보조금은 항상 어떤 것에 조건부적이다. 이는 생산수준, 특정한 투입재의 사용, 그리고 지정된 기술의 도입, 특정 연구와 개발의 착수, 혹은 어떠한 부문의 불특정 행위 수준을 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산출량에 조건부적인 보조금, 특히 농업, 석탄 그리고 제조업(철강과 조선)에 관한 시장가격지지는 거의 모든 정책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OECD국가들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동향과 OECD가 개발한 보조금진단점검표의 적용현황 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유해보조금을 상세히 분류하고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유해보조금의 상세한 분류 및 정확한 규모추정은 보조금 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정책 추진 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부문을 예로 들면 가정 및 상업용의 높은 전력요금이 산업용, 심야전력 및 농업용의 낮은 전력요금을 교차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에너지가격 수준의 경우 환경오염비용(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 물질)과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내재화시키지 못하여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력 및 교통부문 등 주요 경제부문별로 상세한 환경유해보조금을 평가하고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미시적인 Bottom-up 측정방법(예: OECD의 programme aggregation 접근법 등)의 적용과 아울러 거시적인 Top-down 측정방법(예: 외부효과의 측정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환경유해보조금의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유해보조금을 환경친화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시킬 필요가 있다. 일례로 에너지보조금을 개혁할 경우, 1차 에너지소비량 및 CO2 배출량은 감소될 것이며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경제 및 환경에 윈-윈 효과를 가져다 주는 환경유해보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국내 적용이 필요하다. 국내에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를 적용할 경우, 먼저 기존의 관련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정책필터의 기능을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책 예를 들면 배출허용기준 설정으로 인해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이미 충분하게 제거되고 있다면 보조금 개혁으로 인한 정책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특히 현재보다 환경에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기술혁신을 국내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식별해 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유해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환경친화적인 기술혁신의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 적용 시 보조금 지급조건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통상 보조금은 생산 수준, 특정한 투입재의 사용, 특정기술의 도입 등 어떤 것에 항상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유해보조금을 제거할 경우 이것이 기존 보조금의 존속기간과 가변비용, 고정비용, 수요량(가격탄력성) 및 이윤 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가를 살펴보아 보조금 개혁과 환경영향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유해보조금의 파급효과 분석 및 보조금 개혁으로 인한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OECD가 개발한 보조금진단점검표는 보조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에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른 경제부문의 반응을 고려한 일반균형모델 혹은 부분균형모델을 이용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국내 환경유해보조금 및 향후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방안 제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으로 인한 관련재정 수입의 적절한 사용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환경질의 개선 및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에 유익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인 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환경에 유익한 보조금의 지급에 재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유가 시대에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준수 의무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정책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시키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친화적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농업 및 수산업의 촉진, 철도건설 등 환경에 유익한 정책추진을 위해 환경친화적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OECD countries transfer at least USD 400 billion to different economic sectors every year. In 2002, the total support for agriculture amounted to USD 318 billion, which represents about 1.2% of GDP in OECD countries. Financial transfers to fisheries appear very small in comparison at around USD 6 billion a year, but are equivalent to around 20% of the value of landings. Support for European road and rail transport amounted to about USD 40 billion in 1998. In the case of energy sector, subsidies to energy producers in OECD countries are amounted to USD 20-30 billion every year. Many OECD countries would like to reduce subsidies and favor particular sectors or industries in their economies, particularly those harming the environment as well as imposing economic costs. During the 1990s many OECD countries began to take steps to reduce and restructure their support policies in an effort to reduce overproduction and trade distortions, and to encourage more environmentally sound use of land, soil, and water. In 2001, support to farmers represented 31% of the value of their farm receipts, compared with 38% in the mid-80s. Total support to the coal industry in OECD countries fell throughout most of the 1990s from USD 11.4 billion in 1990 to USD 5.4 billion in 2000. Subsidies distort prices and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altering the patter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an economy. As a result, subsidies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that are unforeseen, undervalued or ignored in the policy process. For example, fuel tax rebates and low energy prices stimulate the use of fossil fuel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bsidies for road transport increase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Agricultural subsidies can lead to the overuse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and in fisheries to the overexploitation of fish stocks. Decoupling subsidies from input use, production and consumption would yield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Recently OECD has developed a checklist that will assist governments and analysts in identifying subsidies whose removal would benefit the environment. The checklist focuses on two interrelated issues: the effects of subsidy removal on the decisions of consumers and producers; and the linkages between those decisions and the environment. The checklist process is then used the assess the key policy filters that are in place to ameliorate the environment effects of particular subsidies, the conditionality of the subsidy and the extent of technology lock-in that might result from imposition of the subsidy. The checklist can be used as a first-order “quick scan” to determine if removal of a subsidy will result in environmental improvements and to provide a ranking of subsidies in terms of their environmental harmfulness. This will assist in identifying the subsidy programmes that should be subjected to further detailed analysis. The checklistwas applied to a number of economic sectors in order to assess its usefulness as a policy tool. Those sectors were agriculture, fisheries, transport, energy and water, etc. The key finding from the cross-sectoral analyses was that there is significant scope for reduc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most of the sectors. In this research, we can propose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reform of current subsidies in Korea as follows. Firstly, we should classify current subsidies in detail and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those subsidies. This procedure would help drive the efficient subsidy reform and could serve as a basic data in order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remov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Secondly, we should make current subsidies b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a minimum economic burden in the society as a whole. For these purposes, we can apply the above-mentioned OECD checklist for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Using the checklist, we have to assess the key policy filters more carefully and find out the conditionality of the subsidy and the extent of technology lock-in resulting from imposition of the subsidy. Thirdly,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subsidy removal we should estimate the general or at least partial equilibrium models, taking the responses of other sectors into account. The checklist, by contrast, only enumerates economic characteristics of subsidies that may serve as predictors for the first order effects on those industrie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removal of a certain subsidy. The reasoning behind the checklist ignores wider macro-economic implications, such as the effects of subsidy removal on governments’ budgets and consumers’ incomes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y when recycled. Lastly, we should implement the environmentally motivated subsidies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and promot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industrial structure. As an example for this case, we should introduce the environmentally motivated subsidies in the energy sector in order to diffuse the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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