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회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한상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22 Water Partnership Vol.1 No.0

국가의 물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고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소하천 중심의 관리가 통합물관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효율적 협력체계의 구축과 행정구역이 아닌 소하천 간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소하천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소하천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은 물론, 지자체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상호 간,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Bottom-up 방식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하천 관련된 법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수질수생태보전을 위한 “물 환경보전법”과 수량관리를 위한 “하천법”을 통합하여 “물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이행해야한다. 둘째, 소하천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로서 ‘소하천 자치위원회’(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중유역단위의 공동체로 확대하여 이들의 대표가 유역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Bottom-up 방식의 통합물관리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셋째, 지역 산업 및 문화 등과 연계하여 확장된 “유역별 지역발전위원회”로 네트워킹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하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발전구상과 연계하여 지역자원과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커뮤니티에서 발굴된 지역밀착형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2010 No.12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인 패러다임으로 삼고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동 기본법 제46조는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법에 근거하여 올 하반기 정부는 구체적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사례 분석 및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입법화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개별법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국내의 상황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도록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대상범위, 할당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이 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산정·보고·검증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하고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및 향후 국제시장의 연계를 고려한 입법의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배출허용 총량의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집행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배출권거래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는 직업의 자유제한을 기본권 제한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례성 원칙의 부분원칙인 피해 최소성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법익 균형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강제참여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당해 사업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구되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기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간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각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배출권’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 혹은 이산화탄소 등가물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본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의 자유를 금지하는 동시에 허가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권성과 재산권성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권리’로 인정하면서 그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공사법상의 법적 분쟁 발생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셋째, 유럽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규제대상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용대상의 범위 설정 과정에서 평등원칙 위배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구분함에 있어 입법 설계 시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한계저감비용이 적은 시설이나 기업을 적용 우선대상으로 삼거나,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할당 이후 비적용대상도 참여할 수 있는 유기적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시설 적용 여부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그룹 조언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상 운영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온실가스배출권의 허가를 강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법해석상 분쟁이나 이중규제라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온실가스배출 허가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적 사항인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할당 기준이나 할당방식에 관한 내용 등 기본적 사항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수단으로서 업종 및 시설별 할당량 산정 시 합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순응계수 사용 시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할당부문의 초과할당의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당량 산정 시 조기행동 인정에 대해서는

해양유류오염배상법제 개선을 위한 국내기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상운,황의관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40 No.1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we recognized that some problems in our guarantee regime on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were significant. These problems we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two characteristics which were comprised of not to remedy properly for victims and to delay payment for compensation. These problems were due to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national regimes and point out the problems. In addition, present regimes on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exclud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ccident from oil pollution damages. Thus this article analyses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nd performs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damage as a oil pollution damage in EU, U.S.A., and EU member states. In this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we found that there were legislative tendency to include environmental damage into the oil pollution damages. In order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oil spill, we emphatically recommend that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a only resonable solution. Because existing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cause, independent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suitable for a policy alternative. When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introducing, the method of collecting fund revenue is composed of government contributions, oil levy to be paid oil industry, existing enforceable related levy.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that receives funds from establishing new oil levy is a reasonable policy for Polluter-Pays Principal. Futhermore, operation of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have to follow the rule of korean financial law. It is a resonable that to operate the national fund trusts assigns the new establishing fund authority. Like legislative tendency to includ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into oil pollution damage,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required to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However, available environmental damages is restricted to the extent that comprise primary remediation cost and complementary remediation cost. Both interim losses and assessing cost exclude availabl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As early stage of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oil pollution fund, broad inclusion of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oil spill may be used to reason for opponent to national oil pollution fund. Reclaimant for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oil spill against the national oil pollution fund is only trustee that is composed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2007.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제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나 손해배상의 인정범위와 배상의 신속성에 많은 비판이 집중되었다.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유류오염배상법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유류오염배상체제를 살펴보고 동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에서 사실상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에 관하여 검토한다. 환경손해의 정의와 유류오염배상법제와 환경손해의 관계에 대한 각국의 입법상황을 분석하고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를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각국의 입법추세를 확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기금과는 별개의 국내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류오염배상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도입이 필요한 국내기금제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 여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방안, 기금의 관리주체 및 운영방안, 기금의 권한 및 관련된 분쟁해결수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내기금에서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도 원칙적으로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러한 경우 누가 환경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국내기금제도를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국내기금의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한상운,정우현,염정윤,서은주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 ㅇ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환경법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72개 법률로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 제2항의 법률 유보 규정과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구현이 제약적임 ㅇ 2020년은 환경권이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지 40년이 되는 해임에도 환경권은 아직까지 실체적 권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음 2. 환경권 실질화 방안 제시 ㅇ 본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환경부 수탁사업으로 우리 원이 추진한 ‘환경권 40주년 포럼’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온 환경권 실질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헌법」부터 개별법,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에서 이론적·비교법적·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세대,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태계를 위한 환경권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환경권의 이론적·법실무적 효력 1. 환경권의 효력 ❏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ㅇ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설, 생활권적 기본권설, 사회적 기본권설, 총합적 기본권설 등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ㅇ 헌법재판소는 환경침해방어권이라는 자유권적 성격과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이라는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갖는 종합적 성격의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우리 「헌법」은 환경을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서 인간 생존의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므로 환경권을 사회권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ㅇ 현행 「헌법」상 환경권 규정이 국가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국민이 직접법원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계의 의견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양면적 권리설 등으로 갈림 ㅇ 대법원은 환경권에 기하여 국가의 노력의무와 책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환경권의 법적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고,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은 대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2. 문제의식 ㅇ 생태계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인류는 폭염, 물 부족, 농업생산량 감소, 자연재난과 감염병 증가 등의 직간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ㅇ 생존기반인 깨끗한 공기와 물, 음식과 그 밖의 자연자원 등의 ‘환경 유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무의미 또는 불가능함 ㅇ 만약 인간의 욕망이 환경과 양립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현재의 상황이 수십 년 이상 누적된다면, 향후 인간의 생존기반은 임계점을 넘어 회복이 불가능해 지고, 우리의 삶도 지속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환경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Ⅲ.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방안 1. 입법 개선방안 ❏ 환경헌법 개정 ㅇ 첫째, ‘환경’ 가치에 대한 「헌법」상 기본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가 환경이라는 객관적 가치보장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환경국가원리’를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함 ㅇ 둘째,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환경에 대한 핵심적 내용과 그 행사에 관하여 헌법사항으로 두고, 환경권 조항을 기본권 규정 편제상 사회권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규정하는 등 환경권의 독자성 및 구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ㅇ 사법접근성은 법치주의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성을 부여하여 사법접근권을 높이는 것이 환경권 실질화의 관건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환경정보에의 접근권’(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환경행정절차에의 참여권’(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사법접근권 보장’(access to justice)을 보장하도록 하는 ‘오르후스협약’에 가입 - 둘째, 개인으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단체도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공익적 환경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도록 현행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거나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 - 셋째, 환경단체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 대기, 기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대한 침해를 중지·금지하고 기존의 침해에 대해 배·보상 및 복원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훼손법」을 제정 2. 환경행정 개선방안 ❏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정구제수단 통폐합 ㅇ 현행과 같은 환경보호체계의 분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환경권 보호·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된 관점에서 관리하는 ‘환경권보장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강화 ㅇ 환경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설명회나 공청회의 대상, 횟수, 장소 등을 확대하고, 일방적인 의견의 수렴이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의 절차로 두는 등 환경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정보접근·이용권 보장 ㅇ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여부, 실질적 정보 접근 가능성, 정보제공 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개별적인 환경정보 청구에 대한 수동적인 공개뿐만 아니라,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누구나 언제라도 관련 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필요 ❏ 기타 ㅇ 사후적·소극적 구제에서 벗어나 사전적·적극적 구제를 위하여 환경사고 사전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함 ㅇ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환경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1. Need of Activ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ㅇ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Pollution Law」 in 1963, environmental legislation has become regularized, yet its implementation has been limited as a specific right due to the judiciary's passive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ㅇ 2020 marks the 40 year dismissal of environmental rights as a constitutional law since the 8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0, yet environmental rights are still insufficient to cope with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and microplastic, which threatens the primary survival conditions for humans to live a decent life. 2.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ㅇ The objective of the following research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ocia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rights not only for us living in the present, but also for the future generations, and an ecosystem that coexists with humans. Ⅱ. Theoretical and Legal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ights 1.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ights ❏ Independent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s ㅇ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egal aspects of environmental rights are comprehensive rights including both liberal and social traits. ❏ Specific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s ㅇ The Supreme Court generally denies the fact that environmental right regulations have the effect of directly constraining government agencies, allowing the public to seek the relief of their rights from the courts. 2. Awareness of Problems ㅇ Due to issues such as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climate change, humankind has bee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exposed to heatwaves, water shortages, reduce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increase of natural disasters and infectious diseases. ㅇ As the preliminary basis for survival, the ‘environmental maintenance’ of clean air, water foo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must be kept, otherwise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all citizens is either meaningless or impossible. ㅇ If the current situation of human desire provoking incompatible environmental destruction continues in the coming decades, the foundation of human survival will be unlikely to recover beyond the critical point and our lives may be unsustainable. Accordingly, it is time to bring the change of perception of the value for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premise of all fundamental rights. Ⅲ.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1. Improvements for Legislation ❏ Revision of Environmental Constitution ㅇ First, the basic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 values based on the Constitution must be recognized and the 「Constitution」 should stipulate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State’,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pursues the objective value of the environment. ㅇ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secure the independence and particularity of environmental rights by removing the legal-reservation clause to ensure the core contents and exercise of its authority on the environment. ❏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Procedure Act」 ㅇ Access to judiciary is a fundamental element of constitutionalism and at the same time acts as a key element for efficient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Reviewing such measures as the key to enhancing judicial access rights by granting eligibility as a plaintiff to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ith certain requirements is needed. - First, ‘Aarhus Convention’, which urges to guarantee the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should be joined. - Seco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ust be revised or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Procedure Act」 must be enacted in order to enable not only humans as individuals but also organizations, which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be allowed as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rights. - Third, the 「Environmental Damage Act」 should be enacted to allow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o stop or prohibit violation on natural environment or the ecosystem, such as water, air, and climate, which cannot be the object of property rights, and can be the subject of claims for drainag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existing violations. 2. Improvement Plan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 Rearrangement of Administrative Relief for the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ㅇ ‘Environmental Rights Protection Committee’ needs be established to manage the entire process for damage investigat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and environment pollution damage relief,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disperse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and to achieve and effectively fulfill the protection of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rocedure Participation Right ㅇ Fo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ubjects, frequency and locations of public hearings should be expanded, and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in such processes should be substantially reflected in terms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rather than a one-way convergence of opinions. ❏ Guarantee of Right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Access and Use ㅇ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transparent release of information, availability of substantial information access, and timing adequacy of information offering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Regarding the reques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yone should be able to access it without separate requests, and the release of active and transparent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 Others ㅇ The system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accidents should be reinforced for initial and proactive relief from a posterior and passive relief. ㅇ Review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executive power is required, such a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guidance,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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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운,Han, Sang-Un 대한건축사협회 2005 建築士 Vol.2005 No.4

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한상운,박시원 한국환경연구원 2010 수시연구보고서 Vol.2010 No.-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인 패러다임으로 삼고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동 기본법 제46조는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법에 근거하여 올 하반기 정부는 구체적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사례 분석 및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입법화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개별법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국내의 상황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도록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대상범위, 할당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이 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산정·보고·검증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하고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및 향후 국제시장의 연계를 고려한 입법의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배출허용 총량의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집행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배출권거래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는 직업의 자유제한을 기본권 제한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례성 원칙의 부분원칙인 피해 최소성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법익 균형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강제참여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당해 사업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구되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기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간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각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배출권’에 대한 법적 정의는‘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 혹은 이산화탄소 등가물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본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의 자유를 금지하는 동시에 허가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권성과 재산권성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권리’로 인정하면서 그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공사법상의 법적 분쟁 발생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셋째, 유럽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규제대상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법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용대상의 범위 설정 과정에서 평등원칙 위배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구분함에 있어 입법 설계 시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한계저감비용이 적은 시설이나 기업을 적용 우선대상으로 삼거나,‘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할당 이후 비적용대상도 참여할 수 있는 유기적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시설 적용 여부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그룹 조언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상 운영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온실가스배출권의 허가를 강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법해석상 분쟁이나 이중규제라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온실가스배출 허가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적 사항인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할당기준이나 할당방식에 관한 내용 등 기본적 사항을 시행령이 아니라‘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수단으로서 업종 및 시설별 할당량 산정 시 합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순응계수 사용 시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할당부문의 초과할당의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당량 산정 시 조기행동 인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중요하나 인정방식과 시간적 범위의 결정문제가 상당히 난해해 분쟁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조기감축에 관한 입법내용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정요구되는 감축량은 조기행동 만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조기행동에 대한 허용 여부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설정 등이다. 이외에도 인벤토리 구축 시 이중산정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정산업상의 CO2 배출이‘공정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현재의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BAT)’을 채택한 시설을 기준으로 할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 구성 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지침의 형식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배출권거래의 수수료 부과는 비적용부문과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출권 예비확보분(reserve)의 매각 혹은 비적용부분의 조세수입 등을 통해 별도의 소요비용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and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Act, which both came into effect on April 14, 2010. The Law includes a system of mandatory reporting of carbon emission by all carbon and energy-intensive industries. It also provides a basis for the creation of a greenhouse gases (GHG) trading system. Mandated by this law, the Government has been recently discussing the deployment of a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that is most suitable and effective under the Korean economy condi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major issues involving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analyze legal dispute cases of the European carbon trading schemes,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legislative preparation of its own trading scheme in the near future. Generally,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emissions trading law is to stipulate fundamental concepts and standards for the legal nature of emissions permits, the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and the methodologies for allocation so that the law minimizes potential confusion and disputes. It also needs to create a fair and robust domestic carbon market which is comparable with the international markets. The regulatory capability of relevant authorities to verify the compliance is also important in law making process. More precisely, following suggestions are recommend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GHG trading scheme. First, the legal scheme should ensure the “the least-harm” principle. A cap-and-trade system by nature restricts the freedom of business,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nd business entities. Thus, the scheme should balance the public benefit and the consequential harm to the business caused by the restriction of carbon emissions. The policy-mix with other schemes and incentives would be an appropriate approach. The limited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as well as the gradual timeline with a sufficient preparation period should be considered. Second, it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permits as “a special right to emit greenhouse gases or carbon equivalence within a particular period.” Emissions permit has both characteristics of “natural liberty” and “property right” because it regains the emissions right once restricted and also receives economical benefits through a trading scheme. To recognize the “dual” legal nature of emissions permit and to define it as a special right would minimize any potential legal disputes in legal interpretations under the private and public laws. Third, the clear standard for the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or facilities should be prescribed by law. Without a rational and reasonable ground for setting the threshold for entities and facilities to be applicable to the new scheme would risk the principle of equity. Thus, various careful considerations should be ensured in policy setting, such as different marginal reduction costs among different industries, opportunities for voluntary participations for the benefit of economies of scale, and access to expert advice and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those in question. Fourth, a key method or methodology for emissions allocation should be prescribed in “laws” as opposed to by administrative regulations. How to allocate initial emissions limits is the most critical decision in designing carbon trading scheme. A clear standard for compliance factors, used in calculating allocation by industries and by facilities for an adequate adjustment measure, should be also prescribed in laws for minimizing any potential disputes. This is a critical issue to avoid over-allocation, which have been major problems in the European trading scheme. A special treatment for early action, elimination of double-counting in the industrial process, and the requirement of the best applicable technology (BAT) should be also considered. Lastly,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the emission trading law should include the criteria and standard for the treatment of business relate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may adversely affects the regulated entities. Also, the law should consider creating a special fund to cover administrative fees involved in emissions trading. The fact that only the regulated entities are imposed to pay such fees may risk the principle of equity. A special fund under the law could be generated by the sale proceeds of emissions reserve or the tax revenue from unregulated entities.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Ⅱ - 『배출시설규제에관한법률(가칭)』제정안을 중심으로 :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Ⅱ

한상운,정회성,공성용,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04

통합적 배출허가제도는 통합적 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IPPC) 체계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배출 허가체계가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매체-통합적 허가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의 환경관리체계는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환경집행의 주체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집행의무를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인ㆍ허가업무 및 집행체계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OECD는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평가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통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최초단계는 환경허가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염물질 배출원인 산업시설에 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허가체계를 매체별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는 환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EIA), 그리고 중대한 사고예방(MAP), 단속 및 감독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서 환경허가(Environmental permit)와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를 하나로 통합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은 물론 에너지ㆍ주택ㆍ보건 등 환경과 관계된 모든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환경적 고려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최초 단계인 배출허가체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절차적ㆍ조직적ㆍ실체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합적 배출허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배출허가체계의 절차적 통합을 위하여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허가제를 단일화하고, 단속 및 감독(Inspection)도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안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적 통합을 위하여 배출허가 및 단속과 관련된 관할 행정청을 한정하여 권한행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환경 집행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배출허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능력배양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실체적 통합은 오염물질의 매체 간 이동 및 그 경로와 영향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허가요건으로서 최적실용가능기술(BAT)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통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유럽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총량제, 자율환경관리제도, 자원순환형 사회구현이나 청정생산기술 확보 등은 통합적 환경관리(IPPC)의 관점에서 좀 더 보완하여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통합적 환경관리와 지역총량제의 관계는 현행제도를 중심으로 통합적 배출허가체계를 구현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시설에 대한 통합적 배출허가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히 IPPC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1) 환경매체 간의 상관성에 관한 총체적 고려, 2) 실체적ㆍ절차적 차원에서의 규범적 통합, 3) ‘BAT’와 ‘형량결과’ㆍ‘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의 조화에 근거한 배출규제, 4) 높은 수준의 총체적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있어서 규제수단의 효율성 등의 개념적 특징들은 통합적 환경관리를 이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which corresponds to the principal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of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disclosed that have many difficult problem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d the emission regulatory system by solving the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al analysis of integration. To be solved,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While the EIA, IPPC and Seveso Ⅱ directives contain primarily procedural provisions, their only common characteristic in terms of the concept of integration is the holistic notion that the environment should be measured and protected as a whole; for the second, emission regulatory systems which are scattered in medias are analyzed and problems of those systems are identified.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field survey are performed to analyze the advantage/disadvantage of 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to a large scale point source of pollution. Specifically, it is found that the complicated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led to overlapping regulations and increased expenses of business activities. Lastly,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EU member countri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analyzed, and then political issues are deduced. In formal procedure and organization, EU member countri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the degree of integration. However in substantial integration, it is indicated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And there is not much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most countries when considering the total degree of integration.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es, a legislative bill of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are suggested. The bill consists of 30 articles and considers both old legal systems and the concep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Though this approach is to examine a transitional management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The way of integration seems to be still far off.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산업화시기부터 배출되어온 온실 가스는 지난 130여년(1880~2012년) 간 지구 연평균 기온은 0.85℃,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을 유발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 ㅇ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의 증대는 기후정의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내정책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됨 ㅇ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실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범위 및 구성 ㅇ 총 3개년에 걸쳐 국내적인 관점에서 기후정의 개념의 구체화 및 그 실현방안을 계획함 ㅇ ’19년도 시행된 1년차 연구는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정의를 제시함 - 기후정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과 환경정의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의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강조함 ㅇ 이어 분배적 정의의 구성요소인 책임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주된 분석을 실시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입법을 통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계층별·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문제점은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분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하여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위기 정책의 통합 시행이 필요함 ㅇ 본 연구에 해당하는 2년차 연구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미래세대포함)들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및 대응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 구축 - 생산적 정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로의 이행 및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ㅇ ’21년 3년차 연구에서는 인정적 정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위의 네 가지 정의에 기반한 분석을 총 정리하여, 그 분석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연구 과제를 제시 Ⅱ. 절차적 기후정의 1. 기후위기대응과 절차적 정의 ㅇ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OECD의 ‘환경성과평가(2017)’의 권고사항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대표적인 기후부정의 사례를 통해 절차적 기후정의의 필요성 인식 ㅇ 절차적 기후정의는 곧 기후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마련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공중의 참여를 강화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정책의 질적 증진, 민주적 가치 향상, 하향식 정책개발에 따른 갈등 예방 2.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절차적 정의 ❏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법 규정 ㅇ 관련 현행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및 숙의과정을 보장하는 법정 조문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을 확인 ㅇ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그린뉴딜기본법(안)’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2050년 탄소중립(2050 Net-Zero)’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실현의 내용을 담는 것이 주요 쟁점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절차 이행 현황 ㅇ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2020)』,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1- 2030)』 등의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 ㅇ 홍보행사, 포럼,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유튜브 정책 채널 운영 등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계획함 ❏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의견수렴과정 분석 ㅇ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설정 과정 및 여론조사과정 문제점, 참여주체에 있어서 일부 단체 또는 중복 참여 등의 문제점 제기 ❏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과정 검토 ㅇ 프랑스: 정부, 지자체, 기업, 노조, NGOs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내용과 에너지소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르넬2법」(2010년) 제정 ㅇ 독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95% 감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주요 과제였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주도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중 ❏ 개선방안 ㅇ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과 이를 설정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 및 참여방법을 법에 명시 -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2050년 탄소 중립’의 내용을 명시해 온실가스 감축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행하기위한 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숙의과정을 명시하여 그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제시. 목표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목표 미달 시 설명 의무화 조항을 포함 - 또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안에 ‘2050 탄소중립’, ‘국민대토론회’, ‘숙의과정’ 등의 절차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조항을 명시 3. 기후위기적응과 절차적 정의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현황 ㅇ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평가 및 환류체계 활성화, 기후변화적응정보 제공시스템 마련, 교육 및 홍보 등 제시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의견수렴과정 분석 ㅇ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역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혹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저조. 또한 일부 단체 또는 중복 참여 등의 문제점 제기 ❏ 보건분야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절차적 기후정의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었는데, 기후위기 적응에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관련법 및 정책의 일부에서는 정책에의 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법령으로써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 ❏ 재난분야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 또는 관련 재난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참여보장 및 숙의과정은 법조문과 관련 정책에서 찾기 어려움 ❏ 개선방안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 목적을 설정할 필요 -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목표, 범위, 과정(절차)의 내용과 모니터링 및 평가사항, 이해관계자(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참여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법률을 명시 - 또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안을 개정하거나 마지막으로 보건·재난과 관련된 개별법에 사전예방적 및 장기적인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 4. 기후위기대응과 기후민주주의 구현 ❏ 기후소송에의 참여보장 ㅇ 기후소송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르후스 협약에 가입 후,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환경분쟁조정 제도와 같은 사법접근 제도를 기후위기문제에 적용하여 활용 ㅇ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기후/환경단체의 집단소송을 허용 ㅇ 「행정절차법」상 기후위기 대응정책에의 적용강화 방안을 마련 ❏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 확보 ㅇ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 미국 줄리아나 소송, 대한민국 청소년 기후변화 소송과 같은 일련의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 확보 필요성 대두 ㅇ 미래세대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는 환경권에 대한 속성과 추상적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권으로의 분리와 함께 관련 내용의 입법구체화 필요 Ⅲ. 생산적 기후정의 1. 기후위기와 생산구조 전환 촉진의 필요성 ㅇ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의 지속과 함께 온실가스의 무자비한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생태계 파괴, 감염병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2020년의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의 원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구조 및 에너지전환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될 것임 2. 그린뉴딜 ㅇ EU의 ‘유럽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공약을 시작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한국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그린뉴딜 사업보고서 작성 지시 -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3가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녹색전환, 녹색산업, 탈탄소 전략이 중심 ㅇ 그러나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명시가 나타나지 않아 모호한 기후위기 대응 방향 제시, 배출권거래제에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온실가스 감축 역효과 우려, 국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기반 경제 지속, 빈약한 재정투자 등의 한계점을 지적받음 3.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현행 법제도 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현행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서의 특징도 있지만 동시에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에너지 목표관리와 같이 추상적인 내용만을 규정하며. 세제 개편 및 금융에 관해서는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ㅇ 에너지 및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비롯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정비 필요함 ㅇ 폐기물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자원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입법적 및 정책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자원순환경제의 내용만을 위한 입법개선과 정책수립,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산업을 위한 제도 및 세금 지원, 그린뉴딜 세부 계획으로 폐기물 및 자원순환계획을 함께 제시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지원법(안)’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 필요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규정 - 중복되는 명칭 통일, ‘녹색전환지원계획’의 수립, 녹색전환지원계획의 이행 및 목표 점검 사항 명시, ‘녹색전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의 법률 조항 포함 ㅇ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제시 ㅇ 재생에너지 정책재편을 통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목표관리,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의 이행체계 마련 필요 4.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 관련 법령 검토 ㅇ 기후위기로 인해 요구되는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전환교육을 포함하는 법조문은 현행법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그린뉴딜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사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기존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전적 전환 교육이 필요함 ❏ 독일의 탈석탄정책과 탈석탄위원회 ㅇ 독일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수용하며 일자리 감소문제와 함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의 점진적인 감축 및 단계적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석탄광 지역을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삼고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 - 나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려운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직원들에 대한 사전적 대책 마련을 권고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교육지원법(안)’ 제정을 통해 사전적 전환교육을 위한 지원 및 세부실천방안을 규정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녹색전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조항을 신설하여 녹색전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함께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사전적 전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 - 녹색전환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조항과 녹색전환교육위원회, 녹색전환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제시 ㅇ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개별법들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종사자를 위한 전환교육을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 기존산업 종사자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산업의 하향화”를 신설하여 특정 화석연료 산업군의 재취업을 위한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전환교육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함께 진행 - 노동자(노동조합), 산업체, 해당 산업체가 위치한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논의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인 2년차 연구에서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사례검토를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적응대책에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의사 반영 등이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ㅇ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바, 기본법의 추상적 내용 규정 및 개별법들의 혼재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어, 생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입법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됨 ㅇ 한편, 그린뉴딜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어 올해 11월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발의로 이어진 지금, 마지막 3년차 연구에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그린뉴딜정책과 그린뉴딜기본법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위한 입법방안 및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Objective ㅇ Recently, the climate crisis has been accelerated due to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 (GHG). Continuously bringing unequal results, domestic policies that can address climate justice are strongly required. ㅇ The following research will specify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propose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Ⅱ. Procedural Climate Justice 1. GHG Reduction Policy and its Procedural Justice ❏ Status of Regulations and Procedural Implementation of GHG Reduction Policies ㅇ The relevant law shows that the statutory provisions guaranteeing participation and the deliberation of decisio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are very rare. ㅇ The main factor is to include the realization of procedural justice in the overall process of GHG reduction policie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2050 Net Zero’. ㅇ For plans such as the 『The 3^rd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he government conducts public debates in designating GHG reduction targets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 Improvement Plan ㅇ Reinforced GHG reduction targets should be asserted in the Fundamental Law and, for this,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the participation methods should be stated. - Contents of ‘2050 Net Zero’ in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should be depicted and also the whol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the deliberation of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must be articulated. Also to stimulate the execution of the goal, explanations should be required when the goals are not met. 2. Climate Crisis Adaptation and its Procedural Justice ❏ Implementation Statu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ㅇ 『The 2^nd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2016~2020)』 propose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encourage the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prepare a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system and offer education and publicity. ㅇ While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must reflect the specificity and unique factors of the region, there are challenges of local governments or residents not participating and duplicated participation of some organizations. ❏ Improvement Plan ㅇ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specific and coherent legislative objectives must be established. -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states the objective, scope, procedural contents, monitoring and evaluation factors and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stakeholder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including specified laws. 3. Implementation of Climate Crisis Response and Climate Democracy ❏ Ensuring Participation in Climate Litigation and Securing the Subjectivity of Future Generations ㅇ To ensure participation in climate litigation, join the Aarhus Convention and expand the class action system to all areas und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o allow class action suits by climate/environmental groups. ㅇ The need to secure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through adolescent lawsuits against climate change in Korea is emerging. In order to secure their rights, it is decisive to separate environmental rights from basic rights and to legislate the relevant contents. Ⅲ. Production Climate Justice 1. Climate Crisis and the Need of Production Structure Transition ㅇ The transition of the production structure will be a task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the ferocious GHG emission. 2. Analysis o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 ❏ Analysis and Improvement on Related Laws and systems ㅇ It is shown that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green industries have distinctive features as individual laws, yet it also has similar contents that are repeatedly stated. ㅇ Systemic modification between relevant laws are required for the Conversion of energy and the production structure ㅇ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the basic path and criteria of the necessity of climate crisis response and green conversion will be suggested and the detailed action plan for such transition is to be determined. 4.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of Laborers ❏ Review of Related Law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ㅇ Legal texts, which include transitional education for existing industrial workers, are hardly found under the current law. Support of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for such workers are desired. ㅇ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the detailed action plan and support plan for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should be indicated. Ⅳ.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ㅇ The second-year research (current research) has analyzed the legal system on climate crisis and prepared legal improvement plans through case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and productive justice. ㅇ This November, with the proposal of the ‘Green New Deal bill’, the third-year research will propose the legislation and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overall climate crisis response, linked with the Green New Deal bill.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상운 한국법제연구원 2009 법제연구 Vol.- No.36

Under the high-growth policy in the 1960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system destruction have been extensively progressed by vigorous business activities focused on increasing productivity and reckless development. Specially, the climate change issue is one of the areas that receive the most attention in the world. Korea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within a few years and our government has prepared various response strategies. First of all,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the conversion of awareness by general public should be preceded to achieve continuous control of the speed of global warming in a long-term point of view. Legal suppor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od performance. Legal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existing laws(environment, energy, construction, transportation etc.) should be legislated and amended in the direction toward a response for climate change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Second,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and structures need to be raised. In the short term, legal obligation on display of energy rating for new buildings and constructions must be charged. In the long term, it should be expanded to all buildings. Third, Utiliz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s and non-motorized vehicles by general public is activated and legislation for low-pollution of private cars and public transportations should be reorganized. Also, tax system related with transportation should be changed based on carbon dioxide emissions. Fourth, display of energy rate for electronics products available at home should be expanded. Eco-labelling program, forcing display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 hour, should be introduced and government should prepare plans to give tax benefits to consumers purchasing Eco-labeling products. Fifth, legislation to promote of Carbon point that personal of the family can participate directly i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s required. Sixth, education and promotion for general public, especially student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implement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by stages. Thus, law related with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complemented to practice systematic education that is differentiated by age. Finally,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laws to reduce greenhouse gases must consider the care of low-income families and the limit area to impose legal obligations should use inducement strategies. In other words, it is an incentive or tax benefit that can draw voluntary participation.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