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추장민,강광규,박경애,( Hye Sook Park ),( Cha Zhong Ge ),( Jamsran Tsogtbaatar ),김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기본연구보고서 Vol.2005 No.-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추장민,강광규,박경애,김선영,Hyesook Park,Chazhong Ge,Jamsran Tsogtbaata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re-17 No.-

1. 서론 난 10여 년간 동북아 환경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정부, 연구기관, 민간 환경단체(NGOs), 기업간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일부 양자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별적인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한 환경협력체와 협력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개별협력체간의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협력사업과 협력체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환경협력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별 환경협력과 개별 환경협력으로 형성된 환경협력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역내 환경협력 당사자의 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체계의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개괄 환경협력의 유효성 평가대상인 개별 협력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역차원의 주요한 환경현안에 대하여 대기분야, 해양분야 및 기타분야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파악하였다. 대기분야에서의 주요 지역 환경현안은 에너지기원 월경성 대기오염, 황사 및 산성비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양분야에서는 육상, 선박 및 해상기원 폐수 유입, 폐기물 투기, 해양생태계(염도, 온도) 변화가 주요한 지역 환경현안으로 공동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분야로서 중국과 몽골 및 북한지역의 사막화, 산림파괴, 국경하천 오염사고 및 수생태계가 지역 환경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 환경현안에 대응하여 기존의 역내 환경협력의 현황에 대해 정부간, 지자체간,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민간조직 등 협력주체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성상 협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부간 협력을 중심으로 개별 협력의 성격, 목적, 경과 및 주요활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10년간 다양한 협력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환경현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양생태계 변화, 국경하천 오염 등 새로운 지역 환경문제가 대두하는 있는 현실분석에 근거하여 동북아 환경협력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유효성 평가방법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동북아 환경협력 유효성 평가 방법은 평가범위 설정, 개별 환경 협력에 대한 평가방법, 환경협력 전체에 대한 평가방법, 그리고 개별 환경협력으로 형성된 국내추진체계 및 국가간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효성 평가 범위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별 환경협력, 환경협력 전체 및 개별 환경협력으로 구성된 환경협력체계가 각국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기업 및 개인의 생산/생활 방식의 변화에 미친 제도적 유효성과 동북아 지역의 환경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친 환경적 유효성으로 설정하였다. 개별 환경협력의 유효성 평가방법은 크게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영향요인(독립변수)에 대한 평가와 협력의 전개로 Since the early 1990s,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every Northeast Asian counties and the wide development of environment cooperation at global level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rograms and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among countr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s have been developed for solving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fter the Rio conference in 1992, and even within research institutes and NGOs, the cooperation programs are created. The cooperation in businesses sector increases steadi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business market. Except a few bilateral cooperations, however, most of the cooperation programs are not running efficiently. To avoid similar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s overlapped, those programs in similar functions should be linked and integrated with each other, and this will lead improvement in the efficiency of cooperation mechanism. In this respec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development plans by analyzing the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 comprehensively. This study, thereb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o provide provides more effective way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considering the result of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the demand surve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from relevant parties in the Northeast Asia. The tool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has been used to create an effectiveness evaluation method for individu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ases and cooperation mechanism. The scope of evaluation consists of two main fields, namely,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effectiveness. As well, evaluation objects include individual cooperation cases, integrated cooperation, cooperation mechanism among subjects at domestic level and individual cooperation programs at regional level. The evaluation objects for individual environmental cooperation effectiveness are two variables; outputs and outcomes of cooperation implementation (dependent variables), and influencing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The evaluation method of independent variables is designed for evaluating individual cooperation case and cooperation mechanism. The evaluation method of dependent variables is designed for individual cooperation case in the respect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Environmental effectiveness is evaluated by analyzing survey result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Korea, China, Japan, and Mongolia. Seven individual cooperation cases are selected and evaluated. Comprehensive cooperation cases include NEASPEC, TEMM, and NEAC. The cases, agains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s ,including dust and sand storm(yellow sand), consist of EANET, LTP and SDS-Net. NOWPOP is selected as Marine environmental cooperation case. Each cooperation case is evaluated, based on its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 obj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problem(agenda) type/character, problem(agenda) solving capacity, and external factors. The dependent variables of each case are only designed to evaluate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the institutional role of cooperation, including learning facilitate, utility modifier, implementation system. From the evaluation result, most of the cases show representative roles of learning facilitate in cooperation process, but some shows low effectiveness. The effectiveness of the whole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valuated by analyzing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relevant person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ch country, based on the survey result.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achieved very low environmental effectiveness in Northeast Asia, according to survey result since there is no viable and quantitative effects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through cooperation in thi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친환경 산업

추장민,정성운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8 성균차이나브리프 Vol.6 No.2

기후변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과제개발 연구

추장민,한상운,이정석,백승아 한국환경연구원 2010 수시연구보고서 Vol.2010 No.-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여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영향의 내용과 특징. 기후변화의 영향은 1차적으로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의 변화가 자연생태계 및 인간사회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정책과 제도, 사회적 관계 및 생활양식 전반에 미치는 3차적인 영향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다양하게 미치고 있으며, 복합성, 동시성, 그리고 중층성 및 상호의존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의 지구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시스템 및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과 변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 또는 대응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범주의 사회갈등의 발생구조는 지구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시스템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 사회갈등이 표출된다. 이는 영향지역의 지리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상이하게 발생한다. 두 번째 범주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두 가지 범주의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 영향과 마찬가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복합적, 중층적,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보인다. 셋째,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사례분석,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지역의 태양광, 풍력 및 조력발전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이해관계 및 생태계 훼손 및 보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방지, 가뭄대응, 수자원 분배와 관련하여 하천정비, 댐건설 등 개발사업, 수리권 관리 및 배분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주로 지역 간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근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서도 기존의 국책사업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사업수립 및 실시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가치갈등, 사실관계갈등 및 이해관계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국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할당과 방법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주로 정부와 기업간 다양한 법적 분쟁의 형태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또 다른 갈등은 산업간 할당량 분배를 둘러싸고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간 갈등은 지역의 산업 및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간 노사간 갈등으로 전이되어 확산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이 함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기후변화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일차적 과제라는 점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현상과 그로 인한 영향의 시공간적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은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수 및 가뭄방지, 수자원 확보 및 수리권 분배,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물, 에너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사회갈등은 매우 폭발력이 강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대응책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농업, 산림, 수산업 등 자연자원의존형 산업과 관련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불평등 심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의 악화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주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문화, 종교, 계층, 인종, 민족, 지역 등 민감한 여타 사회갈등으로 전이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여타사회갈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산림 및 식생대, 농업, 수산업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존형 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원수확량의 감소, 가격상승, 생존공간유실 및 이주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건강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 및 물리적인 생활여건이 저하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성과 사회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의 발생구조 및 특성 분석,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사례분석,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유형화 및 정책적 시사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추진, 둘째,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셋째, 피해구제와 책임분담의 형평성 보장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넷째, 자원의 공평한 분배 보장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다섯째, 취약산업 및 종사자 지원정책 추진, 여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일곱째, 기후변화 사회갈등의 여타 갈등으로 전이 및 확산 방지대책 추진 등 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flicts in each areas of societies where climate change is occurring or has the potential to occur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nalyzed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flicts due to climate change while overview of policy issues for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re proposed. Factors of climate change consist of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is the factor that impacts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f earth. And the changes in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f earth make up the second factor that impacts natural ecosystem and human society. The third factor impacts policy and system, social relationship, and lifestyle due to activities to allevi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social conflict resulting from impact and changes in earth’s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natural ecosystem, and human society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ocial conflict that arise during the creation of policy to climate change and execution of the process. Both categories of social conflicts from climate change are similar to climate change factors in that they have complex,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characteristics. Case analysis of social conflicts from climate change leads to vested interest from widespread use of renewable energy, social conflict surrounding ecosystem damage and preservation, regional conflict surrounding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conflict values between stakeholders, and conflicts in facts and interests. Regarding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leads to the conflict 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nd be in danger of spreading to business·regional·labor conflicts. In regards to policy implication of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the first necessary task is to develop a national consensus for climate change phenomenon and effect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flict and achieve social cohesion. Second, due to far-reaching time-spatial characteristic of climate change, prevention of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and social cohesion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over an extended period. Third, for execution of climate change action plans such as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prevention of flooding and drought, securing of water resources and distribution of water rights,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etc.,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ational procedure, standard, and management system to guarante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Fourth, the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shall place priority in securing and providing required elements for survival. Fifth, policy measures that protect and support business groups directly impacted by climate change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nature resource dependent groups are necessary. Sixth, customized policies to prevent and improve health discontent and deterioration of quality in the lives of vulnerable classes from climate change are required. Seventh,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must be executed with caution while considering other social conflicts that may ari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e following seven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prevent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and induce social integration. First, education training and promotions to improve national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problem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governance system for climate change should be developed. Third, relief from damag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equity in burden sharing should be introduced. Fourth, polici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should be introduced. Fifth, policies supporting vulnerable industries and workers should be executed. Sixth, customized special policy to support vulnerable classes should be executed. Seventh, countermeasures to prevent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from transferring and expanding to other conflicts need to be considered.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추장민,조일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환경포럼 Vol.215 No.-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정치·안보·외교를 포괄하는 지역협력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 진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인 설립 및 추진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유라시아 전역에 진행될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과 지역경제협력의 확대로 ‘일대일로’ 전략이 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대일로’ 주요 대상지역인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의 환경적 취약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적 성과보다 더 큰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인 중국의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주요 연선국가의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주요 환경이슈를 정리한 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을 제시한다.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학회 2017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추장민,정성운,정소라,박선규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그린 데탕트」 추진여건 및 활용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그린’과 ‘데탕트’의 복합어인 「그린 데탕트」 개념에 대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개념을 ‘남한과 북한, 동북아의 주요 당사국들이 한반도와 역내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공동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하여 남북한간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상생·통일을 지향하는 안보정책이자 통일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린 데탕트」의 정책적 범위를 전통적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green)’ 분야와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기존산업의 ‘녹색화 (greening)’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 및 범위설정에 기초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정책적 의의를 안보와 통일정책의 확장 및 환경/기후 정책과 안보/통일 정책의 융합, 한민족 공동체 복원의 기반 조성, 북한의 산림복구 등 한반도 국토환경 복원, 한반도 차원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한반도 환경자원의 공동 관리 및 이용,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기여 및 환경재난 공동대응 등 여섯 가지로 규명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 본 연구는 「그린 데탕트」와 관련이 있는 국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제사례는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 나일강, 다뉴브강 등 국제공유하천의 분쟁과 협력 사례, 그리고 독일과 유럽의 그린벨트 사례이다. 이러한 국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북한이 오염피해자인 이슈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슈 발굴; 둘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소위 ‘북한 친구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역할부여 및 상호 공통인식 형성; 셋째,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 및 경제협력체 구축; 넷째, 경제발전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단계적인 협력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개발; 다섯째, 국제적 이슈 또는 다자간 이슈로 확대 발전시키는 국제화 전략 필요; 여섯째, 중립적인 사업실행 조직(Do Tank) 발굴; 일곱째, 장기적으로 협상의 공간, 협력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국제조직 발굴 및 활용 등이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여건(SWOT) 과 활용자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그린’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협력사업은 일부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악화 등 원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이 없으며, 중간에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한, 북한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 정책추진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에 대한 입장 예측 등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은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으로서 정책추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이 병존하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국제기구, 지역협력체, 제3국의 조직, 국내소재 국제조직 등 조직과 국외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및 기본방향, 4대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그리고 추진기반 구축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비전을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 능한 한반도 구현’으로 제시하고, 남북한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실현하여 통일기반 조성, 북한의 국토환경복원을 통한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존공간 확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의 세 가지 실현목표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다섯 가지 추진원칙으로서 수용성, 효과성, 연계성, 국제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원칙 하에 한반도 「그린 데탕트」추진의 기본방향으로 남북한 신뢰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남북채널과 국제채널의 2개 트랙(Two Track)의 균형 접근, 북한의 수용성 및 남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단계적 추진, 정책융합/패키지/지역 특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정치적 추진력 확보 등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4대 추진전략과 남북관계를 조정기, 개선기, 평화공존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주요사업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인프라 구축; 둘째, 피폐화된 북한의 산림과 토양 등의 국토환경 복원; 셋째, 북한의 CDM사업 등 분야에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녹색경제의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추진기반 조성방안으로서 통합적인 실행기구 설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두뇌집단(Think Tank)과 실행집단(Do Tank)의 네트워크 구축, 국민의 동의와 지지 확보,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은 하나의 정부에서 완료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한반도 통일정책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에 기초해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Strategy through analyzing conditions and resources for its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It defines the concept of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as in 'a set of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ie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will ease the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rough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which all the stakeholder states in the Northeast Asia collaborate to tackle the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nd develop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dustry'.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intends to achieve the followings; first, broadening the scope of the conven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y; second,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unification; third, recovering the North Korean environment; fourth,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North and South to tackle the climate change; fifth, improving the skills of management and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sixth, contributing to peacefu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through non-conventional security approach. Policy implications inferred from three case studies -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ssues of the Nile and Danube international rivers, and the Green Belt of Germany and Europe - are as follows; first, discovering the issues where North Korea can be advantageous and yield benefits; second, finding out and networking with 'friends of North Korea', whom the North can put trust in as an interlocutor; third, creating a regional organization; fourth, developing phased programs or projects; fifth, internationalizing or multi-nationalizing the originally bilateral issues; sixth, discovering 'Do Tanks', neutral organizations for action; seventh, us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a catalyst for negotiation and collaboration. Implementing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policy in the peninsula will not always be effective as a SWOT analysis shows, but both advantages and constraints are mutually inherited. The study has further analyzed the anticipated stances of the six talk participating states -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On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policy will be in demand, the study has examined a list of regional,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 policy. On the second half of the study has delved into precepts, approaches and strategies for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The precepts for policy options are that the policies should be acceptable on all parties involved(acceptability); effective in realizing the ultimate goals(effectiveness); coherent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das(coherency); internationalized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enforce North Korea to adhere to international norms(internationalization); lastly, sustainable and maintainable in implementing in the mid and long terms(sustainability). Suggested strategies ar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est and soil restoration, aid of CDM projects, and development of green growth in North Korea. In order to propel the policy integration, followings are strongly recommended: estasblishing a steering committee organization, setting up a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building a network between 'Think Tank' and 'Do Tank', formulating policies that will gain support from people, and forging a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has to be design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e imperatives of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are to pragmatically scale up the goals and strategies, and develop and implement the projects efficient for its limited term.

사업보고서 2013-07-01 :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방안 연구(4차)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사업보고서 Vol.2013 No.-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

추장민,공성용,백승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기본연구보고서 Vol.2010 No.-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Ⅰ-1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02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환경불평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발생원인 및 구조를 파악하여 환경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별 환경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차 연도의 세부 연구목적은 환경관련 제반요소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소득계층별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 대상지역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저소득계층, 환경위해ㆍ혐오ㆍ우호시설, 주거 현황, 환경오염노출, 환경관련 사망 및 질환, 그리고 주민건강상태의 공간분포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각 요소 사이의 공간분포 현황을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성, 대기오염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천식입원의 감수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원자원의 분포 현황에 대해 심층분석하였다. 1차 연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저소득계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읍/면/동별 물질결핍지수를 산출하였으며, GIS를 이용하여 읍/면/동별 저소득계층과 물질결핍지수의 공간분포를 현시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불평등 요소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기법을 이용하여 환경관련시설, 환경오염노출, 환경성질환 등 3가지 환경관련요소의 공간분포 현황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관련시설을 환경위해시설, 환경혐오시설, 환경우호시설 및 주요공간요소로 구분하여 각 시설 및 요소의 공간분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환경관련시설과 도로 및 교통량의 읍/면/동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취약요소를 파악하였다. 주거형태, 주택점유형태, 거주층, 주거 복잡도 등의 주거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환경불평등을 초래하는 개인차원의 취약성도 함께 파악하였다. 환경관련시설 가운데 환경위해시설의 공간분포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였으며, 경기도 안산, 인천 남동구, 서구 지역 등 산업단지가 입지한 곳을 중심으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였다. 환경오염노출과 관련하여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측정데이터 및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GIS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의 경우 오염물질별로 이산화황(SO₂)은 인천 동구 및 남구,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이산화질소(NO₂)는 종로구 등 서울시 지역, 오존(O₃)은 인천과 경기서남부 지역, 일산화탄소(CO)는 역시 경기서남부 지역, 미세먼지(PM₁?)는 서울의 강남구 및 종로구와 수도권 외곽의 경기도 도시에서 각각 연평균 오염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시의 노원구, 도봉구, 경기도 화성시향남면 등으로 파악되었다. WHO기준과 비교할 때,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은 SO₂는 인천시, 시흥시,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측정소, NO₂와 PM₁?는 서울시 용두동, 의왕시 부곡동, 김포시 고촌면, 안산시 원시동 등 대부분 측정소에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질환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시/군/구별 표준화사망비, 표준화유병비, 저체중아ㆍ미숙아발생률의 공 There is a new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not only considers social and economic inequity within society but also environmental inequity and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quality and pov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in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responsibilities, and benefits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with a focus on low­income residents living in an urban area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propos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policy to protect low­income population through considerations to the environment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and area. The objective, the first year, is to select empirical study areas based on the spatial analysis of environmental inequ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assesses environmental inequity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patial correspondence among environment related facilities, pollution, socioeconomic position, environmentally related diseases, and their attribution of geography were described. Environment related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in the suburb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oncentrations of air pollution demonstrated a geographical pattern, with high values in urban areas and close to major roads, and low values in remote and rural areas. A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nd standardized prevalence ratio for asthma, lung cancer, and atopy were also unequally distributed and found to correlate with high air pollution levels. Based on the results, we analyzed the inter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of different social groups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damage and benefits and their socioeconomic outcom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the loc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was complex and didn?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owing to some reasons such as data restriction etc. We incorporated all of these factors and found spatial intersections in socioeconomic status and environmental risks. Nevertheles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al scope, we found weak linkage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environmental risks. We analyzed that socioeconomic status might itself play a role in the asthma hospitalization associated with exposure to air pollution.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showed effect modification with higher effects among those of lower socioeconomic status, but the study using group level indicators did not show important effect modification.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requires much better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both in social and health terms, as well as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inequity in micro­geographical terms of exposures and the related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al risks. Therefore we proposed 10 towns of 5 districts as empirical study candidate areas in Ansan City, Seongnam City, Incheon City, Seoul City, Gunpo City at the individual, household and area level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environmental inequity in urban Korea. This study promotes the research by introducing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approach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nd planning should tak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al equity issues into account. Care should be taken, because environmental improvements may not benefit all groups equally and could act to increase, rather than decrease, inequity. Increasing environmental equity is an inherent compon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