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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Remote Sensing 기법 적용 방안

          전동준,은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환경포럼 Vol.214 No.-

          위성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기법으로 광범위한 수환경을 모니터링할 경우, 수체 이상 현상 발견 시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호소나 하천에 대한 수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이 수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근적외선 영상에서 추출한 정보를 통해 플랑크톤의 농도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체의 녹조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자료의 근적외선 영상을 통한 수질 모니터링 적용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 이후 광범위한 녹조발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하여 수질 측정자료와 영상정보의 비교를 통해 수체 이상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원격탐사기법의 한계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 환경포럼 :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현장대응체계 구축

          전동준,박하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환경포럼 Vol.16 No.10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생물종과 서식지 훼손 문제는 사업 시행에 대한 갈등은 물론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단계에서는 분기 또는 반기 1회 수준의 한정된 조사기간과 운영 후 일정 기간에 대한 모니터링만으로는 생태계훼손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과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태계훼손사고와 관련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하되 생물종과 그 서식지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대응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행위대응을 위하여 사고의 유형과 그 피해 규모가 고려된 차별적 대응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사고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현장 관계자가 대응해야 할 행위수준을 등급별로 나누고 현장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관계자의 행위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 훈독가정교회 정착이 곧 가정당의 정착이다

          전동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003 統一世界 Vol.- No.10

          지난날 교회나 승공연합, 국민연합 활동 그리고 참가정 운동을 통해 통일교회는 교육을 많이 하는 단체인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주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데 목적을 둔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교육정당이란 말을 큰 오해 없이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환경포럼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환경포럼 Vol.17 No.7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정 중 협의단계에서는 협의기관, 검토기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감독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협의의견의 반영여부, 저감대책 실효성, 환경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협의의견에 대한 점검·감독기능 미비는 공사 및 운영 중 환경훼손, 환경오염발생, 주민과의 갈등, 사회적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들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본고에서는 개발사업에 감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감리제도가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 등에 기여한 것처럼 환경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협의의견 성실이행, 환경훼손·오염 사전방지,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책임관리 등이 되도록 한다. 또한 환경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환경기술인력을 활용하고,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며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

        • 환경감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전동준,김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3

          1970년대 후반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훼손 및 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감독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협의의견의 반영 여부, 저감대책 실효성, 환경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젓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후환경 영형평가단계에서 해당 과정이 엔지니어링업체에 위탁되면서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사후모니터링을 위탁받은 업체는 공사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에 공사 변경, 설계 변경, 공사 중지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90년대 중반 도입된 건설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건설공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책임감리의 금액과 건수, 감리원의 수 등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분야에서 감리제도가 도입 이후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젓으로 분석되었으며, 환경감리 도입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젓으로 판단되었다. 환경감리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들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통한 비교 · 검토를 수행하였다. 환경감리제도의 경우 사후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젓으로 판단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 및 관련 부처와 산업 분야에서의 반발이 있을 젓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환경감리를 통한 사후관리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민간 자율의 사후관리가 정착될 경우 환경서비스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젓으로 판단되어, 제도 도입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젓으로 예상된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in the late 1970s has greatly been contributing not only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pollution, bu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after development projects start, it has not been easy to confirm whether negotiated opinion to be reflected, effectiveness of reduction measures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afety due to lack of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s. It has formally been done since it has been contracted out to engineering companies at post-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stage. Companies that have been contracted to perform post-monitoring tend to have difficulty in suggesting an opinion to orderer about construction change, design change and halt of construction even in the case of gross problem while on construction.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introduced in the mid-1990s has significantly been contributing to public construction work in Korea in preventing poor construction, increasing quality and securing safety. Particularly, it has been yielding fruits in advanced prevention of poor construction by solving manpower shortage of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s utilizing excellent technical personnel and strengthening supervisory role. The amount and number of supervision and the supervisors have dramatically been increased compare to the initial introduction. Thus, it has been confirmed that supervis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 in construction in most of the time and could be a sufficient ground for introducing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underway including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has been compared and reviewed through subjective evaluation.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cost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and raise backlash among pertinent ministries and industry, though it has been confirmed to have excellent effectiveness in post management. However, if autonomous post management is to be settled by transferring post management through environmental supervision to private, it would be a positive aspect when introducing the system since creating new jobs in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are considered to be in a relatively dominant position to other alternatives.

        • 한반도 통합철도 네트워크 구축 환경영향평가 방안

          전동준,이영준,은정,나희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11

          한반도 통합철도네트워크의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남·북한 기존 철도망의 현황 및 미래 계획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철도의 미래전략 및 북-중-러 접경지역의 철도노선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기존 철도연결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경우 철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지역 내 보호지역 및 생물보호종의 분포를 확인하여 향후 철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철도망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나라간의 철도 연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철도 연결사업의 문제점 및 접경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 및 자료를 통해 북한지역 내 보호지역 및 보호종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분야를 정리하였다. 북한의 자연환경은 크게 천연기념물(동·식물), 명승지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106개의 자연보호 구역 및 25개소의 명승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식물은 203종, 동물은 46종으로 각 지역별로 두루 분포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 접경지역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어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공간이며, 생태공간적 특성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중, 북-러 접경지역도 중요한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 크게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살펴보았다. 남·북 접경지역인 문산-개성, 철원-평강, 고성-금강산 연결노선과 북-중을 연결하는 신의주-단둥, 남양-도문 국제연결노선과 북-러를 연결하는 라진-하산 국제연결노선에 대한 환경 및 생태적 측면의 중점검토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북철도 및 북-중, 북-러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서로 다른 기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나라별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반도 통합철도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한의 접경지역이며 철도연결 가능지역인 문산-개성, 철원-평강, 고성-금강산에 대한 각 노선별 중점검도사항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철도연결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철도연계사업 추진 시, 상기의 국제철도협의체 내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 과 월경성환경영향평가 수행 목적의 독립적인 기구 설립 등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되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협력체 구성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Present conditions of the existing railway network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future railway plans were ascertained to develop a plan for carrying ou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integrated railway network project in the Korean peninsula. Future railway strategies of China and Russia, and rail tracks conditions in the border area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ere also identified. Once the modernization project of the North Korean railway commences in anticipation of unific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dentify protection areas and distribution of protected species, predict environmental impacts of future railway projects, and develop mitigation measures. This study examined present conditions of the railway networks and future railway plans of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ir future plans. In addition, the study has identified problems and border area situations for futur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In terms of North Korea, information and data available is limited, so literature and materials obtained so far have been exploited to sort its natural environment into protection areas and protected species. Natur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is broadly divided and managed by natural monuments (animals and plants), beauty spots and conservation areas. The study has identified 106 areas of conservation and 25 areas of outstanding beauty, and 203 kinds of plant species and 46 kinds of animal species were found to be evenly distributed among the regions.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consists of the ceasefire line and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have a high value of conservation in terms of environment and ecology. Border areas of North Korea and China, and North Korea and Russia also exhibi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habitats. The study has examined the border areas of North Korea by dividing them into six main zon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iority check lists were examined for the following six zones: Munsan-Kaesong, Cheorwon-Pyonggang and Goseong-Kumgangsan rail links which are in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Sinuiju-Dandong and Namyang-Domoon international rail link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Rason-Khasan international rail link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oreov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ere reviewed. These countries are expected to cooperate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given the different standards of each country's system. It would be desirable to carry out projects in border areas such as these throug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Munsan-Kaesong, Cheorwon-Pyonggang and Goseong-Kumgangsan areas which are potential sites within the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for railway connections of Trans-Korean Railways were chosen to figuratively suggest a priority check list for each route. In addition, if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with China and Russia are to proceed, two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setting up an organization for the international railway cooperation as mentioned above,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body to carry ou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inal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pursue short,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es for cooperation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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