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Ⅲ

전동준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은 내륙으로는 농업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해안으로는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음.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갯벌, 논, 호소, 하천 등의 습지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다수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이동성 조류의 중간 기착지인 동시에 중요 철새도래지 중 한 곳이며, 습지서식 생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동·식물들의 서식공간이 분포하고 있음 □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은 매립사업과 간척사업은 물론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등의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지금도 다양한 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추진 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전이 필요한 공간임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를 알아보고, 생물 서식지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생물 서식공간과의 조화를 위한 생물보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토대로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미래 토지피복 변화를 예측하고, 생물 서식지의 질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적 기후정책과 기후영향평가 도입 및 분석의 사례를 제공하고, 연구 대상지가 보유하고 있는 시대별 탄소저장량의 변화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net-zero를 지향하는 환경평가 정책의 과학적 도구를 제공하자 함 1.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변화 분석을 위해 환경부 국토환경정보센터 정보시스템15)에서 제공하는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함. 최근의 대분류 토지피복도는 2019년 전후 공간정보를 토대로 2020년에 제공되어 이를 활용함 □ 생물 서식지 질 분석은 InVEST Habitat Quality Model(3.6.0)을 활용하여 실시함. 생물 서식지 질 분석에 적용한 서식지 적합성, 민감성, 접근성, 위협요인, 최대영향거리 등의 여러 입력변수에 대한 가중치는 이현우 외(2015)에서 제시된 값들을 이용함 □ 탄소저장량 분석은 InVEST Carbon Model(3.6.0)을 사용함. Carbon Pool 계수는 추인교 외(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함 Ⅱ.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 금강 중·하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중 장항해안, 유부도, 금강하구, 옥녀 저수지, 옥구저수지, 만경강, 백산지, 능제, 동진강, 조류지, 청호저수지, 고마제 등 12개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영산강 중·하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중 압해도,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랑초저수지, 고천암호, 군내간척지 등 7개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1. 금강 중·하류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도래 현황 분석 □ 2010년 이후 금강 중·하류 지역에 대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 결과를 전체 조사대상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금강하구, 만경강 및 동진강의 경우 매년 2만여 개체에서 9만 여에 가까운 개체가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금강하구, 만경강 및 동진강의 경우 매년 20여 종에서 60여 종에 이르는 조류종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도래 현황 분석 □ 2010년 이후 영산강 중·하류 중 영암호, 금호호, 영산호, 고천암호의 경우 매년 적게는 5만여 개체에서 50만에 가까운 개체가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금강하구, 만경강 및 동진강의 경우 매년 30여 종에서 70여 종이 넘는 조류종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Ⅲ.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1.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 금강 중·하류 지역 연구대상지는 낙동강과 한강의 하류·하구 지역과 비교하여 토지피복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전동준 외, 2019; 전동준, 2020). 특히 유형별 토지 피복의 변화 중 낙동강 및 한강과 비교하여 농경지의 면적 감소가 크지 않음. 다만 수역의 면적 감소에 비례하여 농경지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새로운 농경지의 조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경우 금강 중·하류 지역과 비교하여 습지의 면적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토지피복의 변화는 1990년대 후반 농경지 면적의 증가와 지속적인 시가화용지의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하류·하구지역의 습지가 농지 혹은 개발용지로 개발·전용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됨 2.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토지이용 변화 예측 □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에 대한 미래의 토지피복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InVEST Scenario Generator를 이용하였으며, 총 6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음 ○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미래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를 10%, 20%, 30%로 설정하여 각각 적용하였음 ○ 보호지역에 대한 행정규제를 현재와 같이 적용하여 보호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배제한 경우와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할 경우를 적용하였음 Ⅳ.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분석 및 예측 1. InVEST를 활용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및 탄소저장량 평가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물 서식지의 질 분석(Habitat Quality Analysis) 모델은 InVEST 모델의 하위 모델로서 생물 서식지에 대한 공간계량화가 가능하며,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을 연동하여 생물 서식지의 민감도와 생물 서식환경에 미치는 위협요인을 입력변수로 하여 생물 서식지 질을 공간정보화하여 표현하게 됨. 생물 서식지 질 평가는 토지피복 유형별 서식지로서의 적합성과 각 서식지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반응하는 민감도 및 접근성 등에 따라 분석됨 □ InVEST 모델의 여러 하위 모델 중 InVEST Carbon 모델은 토지피복도와 토지이용별 탄소계수를 토대로 하여 탄소저장량을 추정하는 모델임. InVEST Carbon 모델은 토지피복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과거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저장량을 산출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대상지역의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기후영향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함 2. 시대별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 2019년 전후 금강 중·하류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5등급 지역은 전체 연구대상지역 면적 대비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4등급 지역은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해양과 하천을 모두 포함하는 수역에 해당함. 수역의 면적 감소는 새만금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간척사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전후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은 1998년 전후 시기와 비교하여 등급별 면적의 변화가 크게 없으며, 1등급 지역이 다소 증가된 것이 특징임. 생물 서식지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5등급 지역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지역 면적 대비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과 비교하여 큰 면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생물 서식지 변화 예측 □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적 평가를 위해 사용된 InVEST 모델의 하위 모델인 InVEST Habitat Quality Model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지역 의 생물 서식지 그룹 중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생물 서식지인 5등급 지역의 경우 해안가에 연접한 5등급 지역이 생물 서식지 질이 가장 나쁜 1등급 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4. 시대별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탄소저장량 평가 □ 금강 중·하류 연구대상지의 198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757만 5,936.19Mg of C로 산출되었으며, 2008년 전후 682만 8,760.83Mg of C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2019년 전후 730만 8,642.25Mg of C로 다시 탄소저장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탄소저장량의 시대별 증감 현상은 연구대상지인 금강 중·하류 특히 새만금에서의 토지이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영산강 중·하류 연구대상지의 198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1,313만 7,060.86Mg of C로 나타났으며 1998년 전후는 1,251만 1,916.82Mg of C, 2008년 전후는 1,248만 5,021.60Mg of C로 산출되었음. 2019년 전후의 최근 탄소저장량은 1,250만 5,506.45Mg of C로 분석되어 연구대상지의 탄소저장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음 5.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탄소저장량 변화 예측 □ 금강과 영산강의 중·하류 지역에 대한 탄소저장량의 미래 변화 시뮬레이션은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가화건조지역이 10%와 20% 각각 증가한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연구대상지의 특성상 시가화건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연구대상지 면적과 비교하여 크지 않아 탄소저장량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금강 중·하류 연구대상지의 2019년 전후 토지피복으로부터 시가화건조지역이 10%와 20% 각각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718만 4,175.00Mg of C와 709만 108.70Mg of C로 각각 산출되었음 □ 영산강 중·하류 연구대상지 역시 2019년 전후를 기준으로 시가화건조지역이 10%, 20% 각각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탄소저장량은 각각 1,242만 3,217.65Mg of C와 1,235만 4,422.01Mg of C로 예측되었음 Ⅴ. 결론과 제언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지에 도래하는 이동성 조류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 토지피복의 시계열적 변화와 함께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였으며, 각 시대별 연구대상지의 탄소저장량 변화를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조류군집, 생물 서식공간의 질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확인하였음. 또한 토지피복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변화가 예상되는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토지이용을 예측하고, 생물 서식지의 절적 변화와 탄소저장량의 정도를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하였음 □ InVEST 모델의 Scenario Generator를 활용하여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금강 및 영산강 중·하류 지역은 향후 개발의 정도에 따라 시가화건조지역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생물 서식공간의 축소, 특히 조류의 취·서식 공간인 갯벌지역, 호소 및 하천습지 그리고 농업지역의 면적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 지역에서 조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환경의 질저하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또한 토지피복의 변화로 인한 탄소저장량의 감소도 예상되므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전 대책이 요구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agricultural areas are widely distributed inland and tidal flats are well developed along the coast.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and Yeongsan Rivers and the surrounding areas are well-developed wetlands such as tidal flats, paddy fields, lakes, and rivers. The habitats of various animals and plants, including those living in wetlands, are distributed. □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industrial complexes and urban development, as well as reclama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and Yeongsan Rivers.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hanges in land cover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since the 1980s, analyze the changes in habitats by period, and seek a biodiversity conservation strategy for harmonization with the living habitats when establishing a development plan. □ In addition, by predicting future land cover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through scenario analysis of land use changes, and predicting changes in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rage, we intend to provide policy support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anagement policies. Ⅱ. Migratory Birds Census Result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1. Migratory bird census result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ensus of migratory bird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since 2010, it was confirmed that between 20,000 and 90,000 individuals arrive each year in the Geum River Estuary, 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In the case of the Geum River Estuary, 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20 to 60 bird species were found to visit these areas every year. □ Since 2010, it has been confirmed that from 50,000 at least to close to 500,000 individuals arrive at Yeongam, Geumho, Yeongsan, and Gocheonam lakes every year. It was found that between 30 and 70 bird species visit the Yeongsan River Estuary, Yeongam lake, and Geumho lake every year. Ⅲ. Land Use Change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1. Land use change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land cover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However, the area of agricultural land is in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decrease in the area of water bodies. It is believed that new agricultural land was created through reclamation projects. □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Yeongsan River, the area of wetlands is significantly decreasing. This change in land cover reflects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land area and the continuous increase in urban areas in the late 1990s. Wetlands in the downstream and estuary areas were developed as farmland or development land. 2. Land use change simulation according to scenario analysis □ The InVEST Scenario Generator was used to predict land cover change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and a total of six scenarios were analyzed. Ⅳ. Analysis and Predic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and Yeongsan Rivers 1. Assessment of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rage using InVEST □ Habitat quality evaluation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each type of land cover as a habitat and the sensitivity and accessibility to respond to risk factors that threaten each habitat. □ The InVEST Carbon model is a model that estimates the amount of carbon storage based on land cover and carbon coefficients for each land use. 2. Assessment of habitat quality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and Yeongsan Rivers □ In 2019, grade 5 regions, where the quality of biological habitat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is relatively excellent, took up 11.1% of the total area of the study area. The next grade 4 areas accounted for 44.5%, and most of them were waters containing both oceans and rivers. □ In 2019, the quality of habitat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Yeongsan River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by grade compared to the past. It is characterized by a slight increase in the 1st grade area. The grade 5 area with a relatively high quality of biological habitat occupies 29.8% of the total area of the study area.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little change in area compared to the past. 3. Scenario analysis of habitat change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 It was predicted that the coastal area among the 5th grade areas with the best biological habitat quality would be changed to the 1st grade zone with the worst biological habitat quality. 4. carbon storage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and Yeongsan Rivers □ Assuming that the urbanized land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study site increases by 10% and 20%, respectively, the carbon storage according to the land cover change was analyzed as 7,184,175.00Mg of C and 7,090,108.70Mg of C, respectively. □ Assuming that the urbanized land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Yeongsan River increases by 10% and 20%, respectively, the carbon storage amount was analyzed as 12,423,217.65Mg of C and 12,354,422.01Mg of C, respectively.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Qualitative changes in biological habitats were analyzed along with changes in land cover in the area. Changes in the bird community,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rage in the study site were confirmed. In addition, land use changes were predicted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and Yeongsan Rivers through land cover scenario analysis, and changes in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rage were analyzed.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uture changes in land cover using the InVEST Scenario Generator, urbanization areas will gradually increase according to future development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This means the reduction of living habitats, especially the areas of tidal flats, lakes and river wetlands, and agricultural areas, which are the feeding areas of birds. □ In the future, as the quality of the habitats of various living creatures including birds is expected to decrease in this area, a conservation policy is required. In addition, since a decrease in carbon storage is expected due to changes in land cover, more active conservation measures are required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ty.

환경감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전동준,김지영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1970년대 후반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훼손 및 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감독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협의의견의 반영 여부, 저감대책 실효성, 환경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젓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후환경 영형평가단계에서 해당 과정이 엔지니어링업체에 위탁되면서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사후모니터링을 위탁받은 업체는 공사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에 공사 변경, 설계 변경, 공사 중지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90년대 중반 도입된 건설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건설공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책임감리의 금액과 건수, 감리원의 수 등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분야에서 감리제도가 도입 이후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젓으로 분석되었으며, 환경감리 도입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젓으로 판단되었다. 환경감리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들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통한 비교 · 검토를 수행하였다. 환경감리제도의 경우 사후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젓으로 판단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 및 관련 부처와 산업 분야에서의 반발이 있을 젓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환경감리를 통한 사후관리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민간 자율의 사후관리가 정착될 경우 환경서비스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젓으로 판단되어, 제도 도입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젓으로 예상된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in the late 1970s has greatly been contributing not only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pollution, bu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after development projects start, it has not been easy to confirm whether negotiated opinion to be reflected, effectiveness of reduction measures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afety due to lack of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s. It has formally been done since it has been contracted out to engineering companies at post-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stage. Companies that have been contracted to perform post-monitoring tend to have difficulty in suggesting an opinion to orderer about construction change, design change and halt of construction even in the case of gross problem while on construction.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introduced in the mid-1990s has significantly been contributing to public construction work in Korea in preventing poor construction, increasing quality and securing safety. Particularly, it has been yielding fruits in advanced prevention of poor construction by solving manpower shortage of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s utilizing excellent technical personnel and strengthening supervisory role. The amount and number of supervision and the supervisors have dramatically been increased compare to the initial introduction. Thus, it has been confirmed that supervis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 in construction in most of the time and could be a sufficient ground for introducing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underway including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has been compared and reviewed through subjective evaluation.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cost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and raise backlash among pertinent ministries and industry, though it has been confirmed to have excellent effectiveness in post management. However, if autonomous post management is to be settled by transferring post management through environmental supervision to private, it would be a positive aspect when introducing the system since creating new jobs in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are considered to be in a relatively dominant position to other alternatives.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동준,소민섭,김남형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대상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계획 및 사업들을 지속가능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행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 내용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관련 환경조사 자료와 일반환경,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를 구축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동향을 파악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해, 환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데이터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화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생물서식지 질 평가를 실시하고, 탄소저장량 현황을 분석하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별 평가기준과 방안을 제시함 ○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게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분석, 생물서식지 질 평가, 탄소저장량 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미래 토지피복과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함 Ⅱ.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환경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5개 군을 말함 2. 토지 이용 현황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은 5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2,210.47㎢, 64개 읍·면·동과 5개 출장소, 1,321개 통·리, 9,358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은 4.23~36.85%, 비도시지역은 63.15~95.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거 및 인구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인구현황 조사 결과, 총 1만 1,689~19만 1,668세대, 2만 791~46만 5,6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1.78~2.50인, 인구밀도는 66.0~1,654명/㎢로 나타남 4. 일반 환경현황 ○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없으며, 김포시에 한남정맥, 파주시에 한북정맥이 위치 ○ 공원 지정 현황: 총 339개소의 공원이 있음 ○ 자연공원 지정 현황: 지질공원 1개소가 분포 ○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습지보호지역 2개소와 람사르습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의 습지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총 2개소가 위치 ○ 수변구역: 없음 ○ 야생생물 보호구역: 총 7개소가 분포 ○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총 8개소의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이 있음 ○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 지역: 김포시, 파주시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없음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강화군, 파주시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없음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연천군 ○ 토양보전 대책지역: 없음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옹진군과 김포시 일부 ○ 악취관리지역: 없음 ○ 광산: 총 108개소가 있음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5. 자연환경 ○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주시설이 위치하는 도심권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1, 2등급으로 평가됨 6. 환경피해유발시설물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대기(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및 악취) 3,262개소, 수질(폐수) 2,059개소, 소음·진동 5,862개소 등 총 1만 1,18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위치 ○ 도로 현황: 총 연장 167만 1,246m(평균 포장률 81.0%) 중 고속도로 1만 4,050m, 일반국도 20만 2,240m, 지방도 46만 5,207m, 시군도 93만 839m로 구성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40개소가 입지 7.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 취수장 현황: 19개소가 위치 ○ 정수장 현황: 21개소가 위치 ○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69점, 지방지정문화재 121점, 문화재자료 27점, 국가 등록문화재 18점 등 총 235점의 문화재가 분포 8. 환경기초시설 현황 ○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7개소가 위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일 이상의 시설 총 24개소가 위치 ○ 분뇨처리시설 현황: 9개소가 위치 ○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8개소가 위치 9. 경제·사회환경 현황 ○ 산업 현황: 제조업, 광업 등 업체 총 1만 6,676개소가 위치 Ⅲ.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1. 추진기관별 개발계획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주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표 1>과 같음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임. 전략별로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 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 □ 인천광역시·경기도 ○ 경기권 DMZ 접경지역에 34개의 개발사업이 계획됨.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개발분야, 교통·운송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태환경분야 등 부문별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2. 개발 유형별 개발계획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 내에 계획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유형별로 도로 및 철도사업 26건, 관광단지 조성사업 6건, 산업 및 물류단지사업 13건, 기타 사업(도시개발, 발전단지, 삭도건설) 58건 등으로 조사됨 Ⅳ.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토지피복, 생물서식지 질 및 탄소저장량 현황 1. 토지피복의 시대별 현황 및 미래 변화 예측 □ 도서지역인 옹진군의 시대별 토지피복 현황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이는 많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옹진군의 지리·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도서지역이나 연육교에 의해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 강화군은 최근 들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2008년 전후까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옹진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이후 강화군에서 계획·진행되고 있는 개발 현황을 볼 때, 김포시와 연접한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가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연천군 역시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2008년 전후까지 시대별 토지 피복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과 나지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농업지역이 감소하면서 뚜렷해짐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5개 시군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시뮬레이션은,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2008년 전후 토지 피복도 대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 미래를 가정하고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함 2. 생물서식지 질 평가 □ 경기권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생물서식지 평가를 위해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연구대상 5개 시군 중에서 연천군과 옹진군이 생물서식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강화군의 경우 군사보호지역과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서식지 질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해안가 저지대와 농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분석 기준 연도 당시 개발압력이 높지 않아 생물서식지 간 연결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아,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탄소저장량의 시대별 현황 및 시뮬레이션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영향평가 수단 도입을 제안하고자, 토지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시대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분석함 □ 탄소저장량의 변화 분석 시도는,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nVEST Carbon모델은 토지피복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상지역의 과거 탄소저장량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기후영향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함 □ 김포시의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323만 9,959.6Mg of C.로 산출된 반면, 향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을 계산한 결과는 199만 239.1Mg of C.로 나타남. 파주시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1,010만 2,950.3Mg of C.인 반면,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 은 625만 2,766.1Mg of C.로 나타남 □ 김포시와 파주시 모두 시가화건조지역이 현재 대비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이 대략 38% 전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Ⅴ.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1. 중점 평가 항목 선정 □ 개발사업(공통 사항)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사항 ○ 경기권 DMZ 일원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공통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환경영향평가의 중점 평가 항목 및 검토 사항을 제시함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공통 사항 ○ 도로 및 철도사업 추진 시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영향 시 해양환경 분야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의 검토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 중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중점 평가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9개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동·식물상 항목, 대기질 항목, 악취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토양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11개 항목의 중점 평가 항목 선정이 필요함 Ⅵ. 결론 및 제언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은 해안, 하천 및 임상이 우수한 생태환경지역이며,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이러한 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규모 축소·조정·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이 클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처럼 개발압력이 높은 경우,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 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개발사업이 증가할 경우 농업지역이나 산림지역이 축소되고 시가화건조지역이 확대되어, 토지의 탄소저장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의 환경현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속가능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친환경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은 물론 친환경적인 다양한 설계·공법,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및 친환경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통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형별 개발사업 중점 평가 사항 및 주요 검토 사항을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The development plan was analyzed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he purpose is to presen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project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Main research content ○ Collect environmental survey data on the research target area, and collect information on the general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Analyzes the status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target area based on the established plan, and examines the trend in development projects in border areas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various environmental data, including land cover maps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Space Service,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plan is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rresponding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area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major i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re presented. ○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a database was built and the current status was analyzed.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change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was conducted. Future land cover changes and changes in carbon stocks were estimated, presenting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Ⅱ. Status of Gyeonggi DMZ Border Area 1. General status of the border area □ The border area is a city or county connected to the DMZ, which i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assed on July 27, 1953. ○ The cities (si) or counties (gun)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connected to the DMZ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r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sea are Ongjin-gun, Ganghwa-gun, Gimpo-si, Paju-si, and Yeoncheon-gun. 2. Status of land use □ The border area in Gyeonggi-do comprises five sis (city)/ guns (counties) with a total area of 2,210.47㎢, consisting of 64 eups, myeons, and dongs and 1,321 tongs and ris. □ Land use status survey by each si (city)/ gun (counties) 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indicated that the urban areas account for 4.23∼36.85% of the total area, and non-urban areas account for 63.15∼95.77%. 3. Households and resident population □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population status of each cities or counties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11,689~191,668 with 20,791~465,612 residents, the population per household being 1.78~2.50 and the population density being 66.0~1,654 person/㎢. 4. General environmental status □ Baekdu-daegan protected area and major ridges: None □ Status of designated parks: 339 parks □ Status of designated natural parks: One geopark □ Status of wetland protected area and Ramsar wetlands: 17 wetlands including three wetland protected areas □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s: 2 □ Waterfront area: None □ Wildlife protection area: 7 □ Areas for observing ecosystem changes 8 designated areas □ Water pollution management areas: Gimpo-si, Paju-si □ Special water preservation area: None □ Air environment regulation area and air control zone: Ganghwa-gun, Paju-si □ Area Requiring Special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Air Pollution: None □ Areas where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polluting facilities is restricted: Yeoncheon-gun □ Area Requiring Countermeasures for Soil Conservation: None □ Sea conservation and special management area: Ongjin-gun, Gimpo-si □ Odor management area: None □ Mines: 108 locations □ Management area for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ne 5. Natural environment □ Degree of eco-naturality: Second-grade areas of eco-naturality are widely distributed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counties. □ National environmental zoning: Most areas were evaluated as maintaining first or second-grade eco-naturality 6. Status of facilities tha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 Environmental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A total of 11,183 facilities including 3,262 facilities that cause air pollution (gas, dust, soot/smoke, and odor), 2,059 facilities that cause water pollution facilities (wastewater), and 5,862 facilities that generate noise and vibration □ Roads: The total length 1,671,246 m (average pavement rate 77.0%), consisting of 14,050 m of highway, 202,240 m of national road, 465,207m of local road, and 930,839 m of provincial road □ Industrial and agro-industrial complexes: 42 industrial complexes 7. Status of major protected facilities □ Cultural heritage sites: A total of 235 cultural heritage sites are distributed in the region and they include 69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ites, 121 loc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27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18 d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ites □ Water intake facilities: 19 facilities □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21 facilities 8. Status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 Sewage treatment plants: 17 plants □ Landfill facilities for waste: 9 facilities □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8 facilities □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24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a treatment capacity of 500㎥/day or above 9. Statu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 Industries: 16,676 mining and manufacturing businesses Ⅲ. Status of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for Gyeonggi DMZ Border Area 1.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entities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Regional Development Plan,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Protection Zones,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 Incheon-si Gyeonggi-do ○ 34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in the DMZ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Gyeonggi-do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established ffor the growth and promotion of border and hub areas in Gyeonggi-do. 2.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development project types □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project types in the DMZ border area of Gyeonggi-do include 26 road and railroad projects, six tourism complex projects, 13 industrial and logistics complexes, and 58 other projects (urban development, cableway development and power generation complex). Ⅳ.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cks in the DMZ and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1.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and prediction of future changes □ In Ongjin-gun, an island region, the overall land cover status does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t is thought to be due to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Ongjin-gun, which consists of many islan areas. □ Ganghwa-gun, which is connected to the inland by a bridge, has recently been under increasing pressure for development. Since 2010, Ganghwa-gun has been connected with Gimpo-si,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has been clearly visible in recent years. □ Yeoncheon-gun ha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border area, and there was little change in land cover until 2008. □ Gimpo-si and Paju-si are clearly showing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nd bare land. A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10,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areas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re clearly visible. 2. Habitat quality assessment □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VEST model to evaluate the habitats of five cities and counties bordering Gyeonggi Province. Among the five cities and counties, it was analyzed that Yeoncheon-gun and Ongjin-gun have relatively high quality of habitats. □ Ganghwa-gun was seen to have good habitat quality, mainly in the military protected area and forest area. Although the coastal lowlands and 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are widely distribut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nectivity between habitats because the development pressure is not high. □ Gimpo-si and Paju-si, which are metropolitan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ing agricultural areas into urban areas due to high development pressure. For this reason, the habitats for diverse species are steadily declining. 3. carbon storage status and simulation □ In this study,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tools, the carbon stocks of land were evaluated and the changes in carbon stocks according to land use changes were analyzed. □ The InVEST Carbon model can calculate the amount of carbon stored in the target area by using the land cover map. It is also possible to estimate changes in carbon stocks by predicting changes in land cover. □ In both Gimpo-si and Paju-si, if the urban area increases by 15% compared to the pres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carbon storage amount will decrease by about 38%. Ⅴ.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lans by Type in the DMZ and Border Area 1. Selection of key items for assessment □ Review points of development projects (common) according to major factors. ○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wer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key evaluation items and review item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ach type of project are presented. Ⅵ.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ncheon-si and Gyeonggi DMZ and its border areas include forested areas and protected areas, such as wildlife protected areas, sea conservation areas, geo parks, and wetland protected areas. The project plan proposed may need to be changed or canceled i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n case damage on the environment is expected. □ In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including Gimpo-si and Paju-si, agricultural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ed into urban areas, and the quality of habitats is steadily declining. When development projects increase, agricultural or forest areas are reduced and urban areas are expanded. It is predicted that the amount of carbon stock on land will decrease significantly. □ The negative impact of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selection of proper sites and ensuring appropriateness of the plan for the project, as well as developing various eco-friendly designs and construction methods, and establishing land use plans that can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 The key and major review point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initiation of a development plan, and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하천정비사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사후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연구: 4대강살리기사업을 중심으로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기본연구보고서 Vol.2011 No.-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1980년대 이전에는 농업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임. 또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이동성 조류인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 중요 철새도래지 중 한 곳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공간임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의 토지이용 변화를 알아보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생물서식공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의 한강하류·하구 지역 토지이용을 예측하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또한 예측하였음 Ⅱ.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별로 조류종 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한강 하류 및 하구 지역에서 약 70여 종의 조류종이 확인되었음. 한강 하류지역은 약 50종의 조류종이 해당 지역에 나타나고 있으며, 한강 하구지역은 60종이 넘는 조류종이 해당 지역에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Ⅲ.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1.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토지이용 변화 예측 ❏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토지피복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InVEST Scenario Generator 분석 시 적용된 총 9개의 시나리오는 다음 <표 1>과 같음 ❏ InVEST Scenario Generator에 따라 예측된 미래의 한강 하류·하구 지역 대분류 토지이용 형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1980년 후반의 대분류 토지피복도에서 나타난 시가화건조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30% 내외로 10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생물 서식환경 측면에서 특히 조류의 서식 및 취식 공간 중 농업지역의 면적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향후 이 지역에 조류 서식환경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됨 Ⅳ.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및 변화 1. InVEST를 활용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모델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지역의 생물 서식지 그룹 중 1, 2, 3그룹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4그룹과 5그룹은 매우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4그룹과 5그룹으로 대표되는 농업 지역의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전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토지이용 형태 중 산림지역과 수역이 대표적인 1, 2그룹의 경우 자연지형적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커 일정 면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변화 예측 ❏ 연구대상지에 대한 개발의 정도에 따라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 정도를 10%, 20%, 30%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5그룹의 경우 전체 면적 대비 최소 39.0%에서 최대 46.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4그룹은 최대 16.5% 정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최소 9.3%까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4그룹으로 대표되는 농업지역에서 5그룹으로 대표되는 시가화건 조지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Ⅴ. 결론 및 제언 ❏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도 개발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기도 함. 토지이용 및 생물서식지의 미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으로 개발계획을 계획·추진할 때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분석결과 남아 있는 농경지 또한 심각한 파편화와 주변에서의 교란은 한강하류·하구 지역에 도래하는 철새를 비롯한 이 지역 조류종의 서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환경규제지역 외 조류의 활동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류다양성과 함께 생물다양성의 건강성이 유지·보전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됨 ❏ 최근 한강하구 이용에 관한 논의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및 남북한 평화적 공동이용을 모색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특히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관련 지자체를 비롯한 관·학·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장·추진하고 있음 ❏ 한강 하류·하구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중앙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컨센서스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며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efore the 1980s, agricultural areas were widely distributed in the lower part and estuary areas of the Han River.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are an intermediate stopover site for migratory birds and is one of important bird sanctuaries in Korea. ❏ The lower part and estuary areas of the Han River have been designated and managed as legally protected areas such a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reas and wetland protection areas. It is also a space that requires continuou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 In this study, land use changes in the lower part and estuary areas of the Han River since the 1980s were analyzed. In addition, qualitative changes in wildlife habitat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activities were analyzed by period. ❏ Through the analysis of land use change simulation, future land use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was predicted. The qualitative changes in wildlife habitats were also simulated. Ⅱ. Migratory Bird Census Results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 The number of bird species identified in the migratory bird census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was confirmed to be about70 species. About 50 species appear in the lower area of the Han River and more than 60 species appear in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Ⅲ. Land Use Changes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1. Land use change simulation through scenario analysis ❏ Table 1 shows all nine scenarios applied to the InVEST Scenario Generator analysis to predict future changes in land cover for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 Urban or built-up areas are predicted to occupy the largest area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according to the InVEST Scenario Generator. ❏ Since the late 1980s, urban or built-up areas have increased by 30% every 10 years compared to the total area. This is a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agricultural area, which is a habitat for wildlife. The quality of wildlife habitats is deteriorating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address this problem. Ⅳ. Wildlife Habitat Quality Assessment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1. Evaluation of wildlife habitat quality using the InVEST ❏ According to the wildlife habitat quality assessment, Groups 1, 2, and 3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Groups 4 and 5 experienced great chang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conversion of agricultural areas into urban or built-up areas. ❏ Forest areas and water bodies, Groups 1 and 2, are considered to maintain a certain area due to the limiting factors of great influence in terms of natural topography and administration. 2. Simulation of wildlife habitat changes through scenario analysis ❏ The study sit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settings of 10%, 20%, and 30% expansion of urban and built-up areas which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extent of development. In the case of Group 5, it is expected to expand by at least 39.0% and at most 46.1% of the total area. However, in the case of Group 4, it was predicted to remain at around 16.5% or decrease to 9.3%.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version of agricultural areas represented by Group 4 into urban or built-up areas represented by Group 5 is inevitabl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lower part and estuary areas of the Han River are a place where development project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llide. It is also a place where the opposition between policie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exists. The simulation result of future changes in land use and wildlife habitats deriv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harmonious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action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 According to the result of scenario analysis, the remaining agricultural land will be severely fragmented. Also, migratory birds coming to farmland will be very negatively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ctivity zone of birds outside the regulated areas and more activ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ies are needed. Policy establishment is required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health of biodiversity. ❏ Recently, discussions on th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by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ful us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are actively advocating and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 ❏ There is a need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that can promote coexistence with nature and guarantee rational human activities.

한반도 통합철도 네트워크 구축 환경영향평가 방안

전동준,이영준,은정,나희승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한반도 통합철도네트워크의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남·북한 기존 철도망의 현황 및 미래 계획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철도의 미래전략 및 북-중-러 접경지역의 철도노선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기존 철도연결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경우 철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지역 내 보호지역 및 생물보호종의 분포를 확인하여 향후 철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철도망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나라간의 철도 연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철도 연결사업의 문제점 및 접경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 및 자료를 통해 북한지역 내 보호지역 및 보호종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분야를 정리하였다. 북한의 자연환경은 크게 천연기념물(동·식물), 명승지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106개의 자연보호 구역 및 25개소의 명승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식물은 203종, 동물은 46종으로 각 지역별로 두루 분포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 접경지역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어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공간이며, 생태공간적 특성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중, 북-러 접경지역도 중요한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 크게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살펴보았다. 남·북 접경지역인 문산-개성, 철원-평강, 고성-금강산 연결노선과 북-중을 연결하는 신의주-단둥, 남양-도문 국제연결노선과 북-러를 연결하는 라진-하산 국제연결노선에 대한 환경 및 생태적 측면의 중점검토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북철도 및 북-중, 북-러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서로 다른 기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나라별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반도 통합철도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한의 접경지역이며 철도연결 가능지역인 문산-개성, 철원-평강, 고성-금강산에 대한 각 노선별 중점검도사항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철도연결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철도연계사업 추진 시, 상기의 국제철도협의체 내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 과 월경성환경영향평가 수행 목적의 독립적인 기구 설립 등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되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협력체 구성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Present conditions of the existing railway network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future railway plans were ascertained to develop a plan for carrying ou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integrated railway network project in the Korean peninsula. Future railway strategies of China and Russia, and rail tracks conditions in the border area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ere also identified. Once the modernization project of the North Korean railway commences in anticipation of unific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dentify protection areas and distribution of protected species, predict environmental impacts of future railway projects, and develop mitigation measures. This study examined present conditions of the railway networks and future railway plans of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ir future plans. In addition, the study has identified problems and border area situations for futur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In terms of North Korea, information and data available is limited, so literature and materials obtained so far have been exploited to sort its natural environment into protection areas and protected species. Natur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is broadly divided and managed by natural monuments (animals and plants), beauty spots and conservation areas. The study has identified 106 areas of conservation and 25 areas of outstanding beauty, and 203 kinds of plant species and 46 kinds of animal species were found to be evenly distributed among the regions.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consists of the ceasefire line and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have a high value of conservation in terms of environment and ecology. Border areas of North Korea and China, and North Korea and Russia also exhibi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habitats. The study has examined the border areas of North Korea by dividing them into six main zon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iority check lists were examined for the following six zones: Munsan-Kaesong, Cheorwon-Pyonggang and Goseong-Kumgangsan rail links which are in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Sinuiju-Dandong and Namyang-Domoon international rail link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Rason-Khasan international rail link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oreov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ere reviewed. These countries are expected to cooperate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given the different standards of each country’s system. It would be desirable to carry out projects in border areas such as these throug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Munsan-Kaesong, Cheorwon-Pyonggang and Goseong-Kumgangsan areas which are potential sites within the North and South Korea border area for railway connections of Trans-Korean Railways were chosen to figuratively suggest a priority check list for each route. In addition, if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s with China and Russia are to proceed, two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setting up an organization for the international railway cooperation as mentioned above,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body to carry ou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inal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pursue short,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es for cooperation arrangement.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질-생물다양성 통합 모델 개발 방안

전동준,지민규,장원석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훈독가정교회 정착이 곧 가정당의 정착이다

전동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003 統一世界 Vol.- No.10

지난날 교회나 승공연합, 국민연합 활동 그리고 참가정 운동을 통해 통일교회는 교육을 많이 하는 단체인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주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데 목적을 둔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교육정당이란 말을 큰 오해 없이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분석 I

전동준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CEO COLUMN] ICT기술을 통한 전력산업의 최적화 사업

전동준 대한전기협회 2016 전기저널 Vol.- No.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