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 기초연금개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analysis of the discourses on basic pension reform in South Korea. Korean public pensions have experienced dynamic transitions in spite of their short history. The pension reform has focused on resolving the imbalance of contributions and benefits in the pens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fiscal sustainability. Despite the increased interests in the pension politic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most of the discussion has maintained its narrow perspective, which mainly focused on the final part of the policy-decision making process. Discourse analysis is a useful tool that can deal with the bias of previous studies and enables us to discuss social contexts during the public pension refor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1) highlight the main aspects of the discourses on the process of public pension reform, (2) address the phenomenon reflected by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 reform, and (3) conduc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on the context of public pension reform. For these purposes, CDA was used to illuminate the most recent process of basic pension reform. As this study examined the discourse interaction among major actors who were engaged in the design of basic pension, it grasped the overall welfare politics surrounding basic pension reform. Specifically,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several types of materials, including the newspapers, press releases, proceedings of the actors participating in public pension reform, and research reports, between the periods of November 2012 and May 2014.
CDA was conducted in three steps. The first step was to perform textual analysis discussing changes in institutions and policy of the pension system. President Park Geun Hye failed to keep her promise of expanding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rather had preceded the reform to reduce the size of the pension system. The second step focused on discourse strategies of public pension reform, specifically behavioral aspects of the media and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wo strategies: (1) linguistic strategies to modify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2) discourse strategies to reconstruct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public pension. In the final step, this study reconstructed the discourses on the overall context of public pension reform and addressed the social practice of discourse.
Results show that discourse of fiscal sustainability was reignited in the process of basic public pension reform. Welfare institutions were fragmented in the absence of public awareness, social support, and solidarity. In turn, the role of the basic pension was characterized as marginal mode of public assistance that targeted only the poor elderly. Thus, the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pensions have been continuously reduced and shrunke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re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basic pension reform in Korea.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asserted that basic pension reform, which was a politically sensitive issue, should be discussed via the agreements of various social partners. However, these social actors were not able to play their appropriate roles under government control. Second, the government’s monopoly of discourse on basic pension reform evaporated the competitions and debates of policy discourse among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That is, the information monopoly and media censorship of the government made it impossible for the counterparts to effectively construct a coping discourse. Finall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hegemony occupied ideology of “welfare institution = fiscal burden” and confined the discourse practice within all welfare debates. In turn, the discourse practice led by the government prevented the basic pension reform from expanding population coverage and securing the adequacy of benefits. In sum, the discourse strategies pursued by the government (i.e., fiscal sustainability,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next generation’s burden) justified and reinforced the drive of public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public pensions.
Public pension reform has been an ongoing process. The discourse, public pensions are expected to provoking fiscal burden, enable the government to build different discourse strategies to weaken the public pension system. Along with the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discourse politics will be facilitated in this adjustment process of welfare institutions. Consequently, coping discourse should be constructed in a more reactive and appropriate wa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공적연금은 짧은 역사에 비해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계속된 연금개혁의 방향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수지불균형을 줄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방안은 급진적인 연금급여 축소에 집중되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은 연금제도의 수정과 보완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의 존재 의미와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또한 연금개혁을 이해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의 역동을 보여주는 연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연금개혁 정치 연구들은 주로 최종 정책결정과정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관심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담론분석은 기존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공적연금개혁의 방향을 이끌었던 사회적 조건과 정치적 맥락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연금개혁의 목표에 대한 고민 없이 공적연금개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개혁 과정이 왜, 그리고 어떤 담론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즉 어떤 담론에 포섭되어 진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금개혁을 둘러싼 담론정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공적연금개혁과정에서 논의된 주된 담론의 양태를 확인하고, 그 효과가 발현되는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전개된 기초연금개혁과정을 비판적 담론분석으로 접근하였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한국의 공적연금개혁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첫째 기초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빈곤노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보편적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의 집권 이후 선별적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별적 제도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담론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였다. 둘째 기초연금개혁은 앞선 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었으나, 범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연금행동’이 결성되어 기존 연대체들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의 기초연금개혁에 저항하고 구체적인 비판을 수행하였다. 이는 담론정치 분석을 통해서도 연금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설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들의 말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담론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기초연금개혁을 둘러싼 복지정치의 중요한 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개혁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안과 박근혜정부의 집권 직후 소집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초연금제도의 설계 단계이다. 박근혜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노인표를 얻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재원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제도에서 선별적 기초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원 조달, 대상 선정, 급여 지급 수준 결정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언론을 통해 제시한 후,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급여를 국민연금가입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한 시기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세대 대표와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기구로 만들어졌으나, 이들은 기초연금제도를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2개의 대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80%로 한정하고, 국민연금가입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원칙이 결정되었다. 세 번째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출한 합의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작성한 단계이다. 제도 설계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 원칙은 정부의 법안 작성과정에서도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연금행동과 언론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을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장기 국민연금가입자를 역차별하는 역진적인 제도 설계라고 비판하였으나, 정부는 이 원칙을 유지하였다. 네 번째는 정부의 법안이 국회로 이관되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 단계이다.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 축소 방안이 야당과 연금행동의 반대로 대립각을 유지하다가 국민연금가입기간의 연계 방안이 고수된 상태로 입법되었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 접근으로 기초연금개혁과정을 살펴보았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 수준, 담론적 실천수준, 사회적 실천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기초연금개혁에서 등장한 각 행위주체들이 만들어낸 텍스트를 통해 담론 행위를 파악하였다.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주요 행위자는 정부였고, 이에 대한 언론과 연금행동의 대응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검토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의 2단계는 언론과 정부의 담론 행위를 중심으로 담론 전략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를 선별적인 제도로 수정하면서 언어적 전략과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담론 전략을 활용하였다.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담론을 만들고 유포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담론 전략은 모호하게 말하거나 정보를 드러내지 않기였다. 또한 정부가 직접 정부개혁안을 설명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은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에 따라 장기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수치를 부풀리거나 ‘증세 공포’를 부각시킴으로서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선별적 기초연금을 지지하였다.
언어적 전략 외에도 정부는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담론을 꾸준히 유포하였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급여를 축소하기 위해 세대 내 형평성 담론과 후세대 부담론을 등장시켰다. 형평성 담론은 국민연금가입자의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설계를 위한 담론으로 국민연금가입자는 급여 산식 상 A값(균등부분)을 통해 후세대로부터 이전을 받고 있어 이중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정한 기초연금을 보장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이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통한 사회적 이전의 전달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미래세대 소환 전략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한 후세대 부담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후세대의 연금급여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과도한 비용을 산출해 내고, 후세대의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개혁을 진행시켰다. 정부는 담론 전략을 통해 기초연금을 축소된 공적부조제도의 한 형태로 도입하였고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구성하였다. 즉,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공적연금체계 내에서 제도적 위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담론 전략은 전반적인 공적연금개혁의 맥락에서 봤을 때 사회적 부양의식과 연대의식의 부재라는 ‘부재’의 담론과 공적연금제도 수정을 통해 대상과 제도를 파편화시키는 ‘파편화’ 담론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연대 담론의 부재는 정부가 ‘세대 간, 세대 내 형평성’을 강조함으로써 축소지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고, 사회적 부양의식의 부재 속에 ‘세대 갈등’을 등장시킨 언론의 도움으로 국민연금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기초연금 설계가 이루어졌다. 제도의 파편화는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의 역할을 현재 빈곤노인을 위한 공공부조로 전락시켰고, 공적연금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담론 전략들은 현재 빈곤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기초연금이 전체 공적연금제도 내에서 모호한 위상을 가지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경계에서 여전히 역할의 혼란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기초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축소될 것인지 혹은 다층체계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제도화되었다.
기초연금개혁과정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민주적 합의절차를 가시화하기 위해 연금개혁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개혁과정에서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논의의 장은 만들어졌지만,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가지고 선택만 하는 수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정부는 기술적인 해석이 필요한 장기재정추계를 제시하여 담론을 독점하고 제도 설계를 위한 대안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통제하였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대상자 축소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미 ‘복지제도=재정부담’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복지논쟁을 재원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담론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담론 독점과 대항담론의 통제는 정책담론의 경합 부재로 이어진다. 연금행동은 정부의 축소지향 기초연금개혁 설계의 아이디어가 제시될 때마다 대항진영으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정부의 담론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정부가 재정안정화 담론을 유포하면서 제도 수정을 계속 하는 동안 ‘연금행동’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약속을 지킬 것’과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힘을 얻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도적인 담론 전략에 휩쓸려 기초연금개혁은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적절성도 성취하지 못했다. 연금개혁 이슈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선제적 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와 대항담론 진영의 보도내용들이 언론매체의 편향적 선발에 의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대항진영의 대응은 힘을 잃었다.
공적연금개혁 역사를 볼 때 정부는 공적연금제도를 노후소득보장제도보다는 국가의 경제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정적립방식으로 도입하였다. 공적연금을 위한 적립기금의 가시화와 적립기금의 소진이 노후소득보장의 가능성을 위협함에 따라 국가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 세대의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한 후 이를 보완하고, 제도 확대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을 공적연금제도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선별적 제도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정안정 담론은 연금개혁의 범위를 연금제도 자체로 제한시키고, 수지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담론은 공적연금의 축소를 정당화하였다. 연금개혁 정치는 연금대상인 노인을 형평성의 담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을 구분하여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적 성격(purchased right)을 논의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여전히 복지제도는 경제논리에 종속된 상태로 논의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계산과 함께 유입된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재정 관점에서 복지제도를 재단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보편화하였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공적연금제도의 적정성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보완 논의는 배제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개혁을 비판적 담론분석으로 접근하여 연금개혁방향이 어떻게 결정되고 기초연금이 어떤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았다. 기초연금개혁과정의 담론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약속과 다른 선별주의적 기초연금을 설계하면서 제도 축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이중혜택 담론, 후세대 부담론과 같은 담론 전략을 활용하였다. 둘째 기초연금개혁과정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같은 담론의 장이 형성되었으나, 정부의 담론 통제와 독점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대항담론진영은 정부와 언론의 담론 통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배제되고 본격적인 대항담론 구성과 유포에 실패하면서 축소지향의 개혁을 막지 못했다. 향후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제도의 조정과 확대 과정에서 복지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담론정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정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지정치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담론정치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 2. 논문의 구성 5
• Ⅱ. 연구의 배경 7
• 1. 공적연금제도와 개혁 7
• 1) 공적연금제도개혁의 역사 7
• (1) 1차 개혁(1998년) 9
• (2) 2차 개혁(2003년~2007년) 11
• 2)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개혁 13
• (1)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13
• (2) 2013년 기초연금 개혁 17
• (3) 기초연금개혁의 쟁점 19
• 2.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논의 23
• 1) 재정안정화 논의의 의미와 적용 23
• (1) 수지 균형으로서 재정안정화 24
• (2) 재정안정화의 재조정 29
• 2) 공적연금개혁의 방향 30
• (1) 제도의 지속가능성 31
• (2) 사회적 부양의 원리 33
• (3) 잠재된 사회보험의 권리성 36
• 3. 선행연구 검토 39
• Ⅲ. 연구방법: 담론 분석 44
• 1.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론 분석 44
• 1) 담론분석의 의의와 유용성 44
• 2) 담론의 주체와 권력관계 48
• 2. 비판적 담론분석 51
• 3. 분석방법 54
• 1) 분석 대상 54
• 2) 분석 절차 58
• Ⅳ. 기초연금개혁 담론 분석 60
• 1. 제도화 과정의 담론 61
• 1) 제도 설계과정의 담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62
• 2) 제도 조정과정의 담론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76
• 3) 제도 입법과정의 담론 : 정부의 기초연금안 작성 82
• 4) 제도 결정과정의 담론 : 국회(여야정협의체) 92
• 2. 전략을 통해 본 담론 97
• 1) 제도 정당화를 위한 전략 97
• (1) 모호하게 말하기, 드러내지 않기 98
• (2) 숫자 부풀리기 101
• (3) 전문가 의견 참조하기 105
• 2) 기초연금의 제도적 위상을 재구성하는 담론 전략 107
• (1) 재정적 지속가능성 전략 108
• (2) 이중 혜택 전략 110
• (3) 미래세대 소환 전략 116
• 3. 공적연금의 담론 재구성 119
• 1) 부재의 담론 120
• (1) 사회적 부양 담론의 부재 121
• (2) 사회적 연대 담론의 부재 123
• 2) 파편화의 담론 128
• (1) 대상의 파편화 129
• (2) 제도의 파편화 132
• Ⅴ. 논의 135
• 1. 정책담론 장의 독점과 통제 135
• 2. 정책담론의 경합 부재 142
• 3. 복지정치와 담론 145
• Ⅵ. 결론 155
• 1. 연구결과와 함의 155
•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58
• 참고문헌 160
• 부록: 분석자료 목록 175
• 국문초록 178
• Abstract 183

참고문헌 (Reference)

1.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 2013

2. 빈곤담론 연구, 우아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7

3. 공적연금의 이해Ⅱ,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 2014

4. 노인복지정책과 담론, 송영민, 성공회대학교,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이영환편. 함께읽는 책. 415-448., , 2003

5. “고령자와 복지정치”, 김철주, 『한국의 복지정치』. 학지사. 115-134, , 2012

6. “사회권과 소득보장”, 권혁창, 『사회권의 재조명- 한국 사회권의 발전 어디까지 왔나?』.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01-623, , 2013

7. 『담론이란 무엇인가』, Macdonell, D., 임상훈 옮김. 도서출판 한울, , 1992

8. “OECD 연금개혁안 평가”, 윤석명, 『연금포럼』 가을호, , 2001

9. 한국사회권: 역사와 과제, 신광영, 『사회권의 재조명- 한국 사회권의 발전어디까지 왔나?』.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3-15, , 2013

10. 『코끼리 쉽게 움직이기』, 김용하, 후마니타스, , 2014

11.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정치, 최종호, 최영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10(S): 1106-1129, , 2014

12.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안종범, 『응용경제』7(2):87-109, , 2005

13.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김지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2

14. 『전쟁보도와 미디어 담론』, 백선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2005

15. 경로연금의 도입과 정책과제, 金龍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4-34, , 1997

16. “담론분석방법과 연구사례”, 서덕희, 대한질적연구학회(구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대한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10. 28-43, , 2011

17.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웅진씽크빅, 웅진지식하우스, , 2013

18. 교육학에서 담론적 접근의 의미, 서덕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연구』20(4): 111-137, , 2010

19.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국적 적용, 장지호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3-553, , 2008

20. 국민연금제도의 포괄적 개혁방안, 김용하, 『응용경제』 7(2): 227-267, , 2005

21. 우리의 노후는 안녕할 수 있을까?, 주은선, 『복지동향』9-15, , 2014

22.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사회적 대화, 정홍원, 『정부학연구』14(2): 135-161, , 2008

23. 국민연금의 갈등구조에 관한 분석, 임미영,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 19(2): 215-243, , 2003

24. 한국 국민연금의 양성 불평등구조, 임미영,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2

25.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신광영, 『경제와 사회』95. 비판사회학회. 39-66, , 2012

26. 경로연금 도입의 의의 및 발전방안, 이가옥, 『한국노년학』17(2): 51-69, , 1997

27. 2013 기초연금개혁: 조삼모사의 정치, 주은선, 『복지동향』4-8, , 2013

28. “기초연금제도의 구상과 문제점”, 이용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12. 327-358, , 2001

29. 『주요국 공적연금 재정계산제도』, 김순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8

30.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석명,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15(1). 81-109, , 2000

3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문형표, 『KDI 정책포럼』89호. 1-8, , 1995

32.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김영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0-71, , 2008

33. “복지정치의 이론적 궤적과 지평”, 이병렬, 김철주,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글로벌사회복지연구』2(1): 7-25, , 2012

34. “차별과 배제의 복지정책과 담론”, 이영환, 이영환(편).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함께읽는 책. 77-128, , 2003

35.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대안, 윤건영,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공공경제』4. 194-226, , 1999

36. “국민행복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하,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3

37. 『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원시연, NARS 현안보고서 218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3

38.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권문일, 『사회과학연구』 14: 157-177, , 2008

39. 국민연금법 개정안 평가 및 연금정치, 오건호, 『동향과 전망』71: 190-203, , 2007

40. 정당경쟁과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 임유진, 『한국정치학회보』 48(1):99-119, , 2014

4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의미”, 김순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13-16, , 2003

42.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하연섭, 『행정논총』. 44(2):217-245, , 2006

43. “한국복지,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김연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1-14, , 2010

44.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 법론의 실제』, 우아영, 장혜경, 이민영, 홍현미라, 권지성, 학지사, , 2008

45.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역사와 이슈』, 이영환, 나눔의 집, , 2005

46.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 주은선,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65(2):357-384, , 2013

47. “IBRD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김창엽, 김연명, 이태수, 『복지동향』2. 33-37, , 1998

48.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구조 조정전략”, 이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13(2): 1-32, , 1997

49. 공적연금제도의 기여기반과 지속가능성, 유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학위논문, , 2014

50.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신진욱, 『경제와 사회』 89.10-45, , 2011

51.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개혁대안인가?”, 이용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전기학술대회. 29-56, , 2006

52. 한국 연금개혁에서의 정치적 공간의 성격, 김수완, 『연금연구』2(2): 29-47, , 2012

53. 기초연금의 경로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김연명,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보고서, , 2012

54. Language and Power. 김지홍 역. 『언어와 권력』, Failclough, N., 도서출판 경진, , 2001

5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추진방향”, 이용하, 『응용경제』14(2): 121-147, , 2012

56. “한국복지국가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이인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5

57. “한국복지체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강명세, 『한국복지국가의 정치경제』. 한국복지국가연구회. 아연출판부. 21-56, , 2012

58. 국민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안정화의 의미, 주은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내부자료, , 2013

59. 분점정부 하의 연금개혁 정치: 한국의 경험, 김연명, , 2007

60.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홍정화, 『정책분석평가학회보』23(1):223-268, , 2013

61.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이경세,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1

62.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에 대한 연구”, 신기철, 『연금연구』3(1): 1-21. 한국연금학회, , 2013

63. “한국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평가와 과제”, 오건호, 『사회복지와 노동』. 151-186, , 2014

64.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의 정치학적 분석”, 조화순, 이덕영,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47(3). 235-255, , 2013

65.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역사와 자료』, 양재진, 나남, 나남, , 2008

66.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 『민주사회와 정책연구』19: 15-41, , 2011

67.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제도개혁”, 정홍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념논문집. 223-247, , 2006

68. “사회보험의 재정위기, 이의 실체적 본질”, 정홍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30: 14-17, , 2001

69. 담론이론과 담론 분석 문예학의 입장과 전략, 남 운, 『담론분석의 이론과실제』. 문학이론연구회 엮음. 문학과 지성사. 17-43., , 2002

70.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오건호, 책세상, , 2006

71. 국민연금의 보험 및 부조적 역할에 관한 고찰, 문형표, 『재정논집』7-1. 한국재정학회. 63-78, , 1993

72.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사회복지의 관계”, 제갈현숙, 『사회복지와 노동』.15-33, , 2014

73.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의 적응능력과 한계”, 노진철,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31(4):187-205, , 1997

74. 금융자본의 자유화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주은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4

75. 노인 빈곤 및 소득 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206: 7-17, , 2013

76.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분석, 강성호, 『연금연구』 3(2):1-22, , 2013

77. 기초연금제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권문일, 『사회복지연구』28: 191-214, , 2005

78.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 김용하, 『한국사회정책』18(2): 209-241, , 2011

79. “연금보험의 재정방식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김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10-1, 69-101, , 1994

80. 민주화이후 연금정치와 박근혜정부 연금개혁안, 주은선, 『노동사회』170:12-19, , 2013

81. 정책담론의 정향성: 왜곡 담론을 넘어 제도화로, 이왕재, 『현대사회와 행정』17-3. 219-245, , 2007

82. 한국복지연금제도의 정책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진, 『사회사업학회지』3. 257-274, , 1982

83.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전략”, 신진욱,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150:17-24, , 2011

84.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안흥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16(1) :79-107, , 2000

85. 국민연금제도 전개의 한국적 특징과 지속가능성, 석재은, 김용하,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37. 89-118, , 1999

86.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용하,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1(2):1-27, , 2011

87.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곤, 원종현, 주은선, 『한국사회정책』18(1): 175-207, , 2011

88.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주은선 ( Eun Sun Joo ), 원종현 ( Chong Hyun Won ),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18-1. 175-207,

89.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박길성, 『한국사회』12(1): 3-25, , 2011

90. OECD국가의 기초보장과 공적연금체계 비교연구(Ⅰ), 석재은, 이정우, 지은정, 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21, , 2004

91. Reclaim The State. 『국가를 되찾자』. 김현우(역). 2013, Wainwright, H., 이매진, , 2003

92. “인수위 기초연금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원섭, 이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9(2): 1-25, , 2013

93. 여성 사회권 관점에 의한 한국 연금개혁의 재구성, 김수완, 『한국여성학』24(3): 147-176, , 2008

94. “사회정책연구에 있어 담론연구의 위상과 의미”, 우아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61(2). 247-276, , 2009

95. “장애정책 변화와 정책담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소영, 『한국의 복지정치』학지사. 257-285, , 2012

96.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 2004

97. 낙타와 국민연금 : 역설로 풀어본 국민연금의 진실, 김상균, 학지사, , 2010

98.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대안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이상은, 정찬미,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5(4): 129-159, , 2009

99. 『연금제도의 변증법: 재분배성과 사회적 적절성』, 김철주,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주), , 2006

100. 한국에서 복지의제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고원, 『경제와 사회』 95: 12-38, , 2012

101. 이원표 역. 2004. Media Discourse.『대중매체 담화 분석』, Fairclough, N., 한국문화사, , 1995

102. “선거정치와 복지국가: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사례”, 권혁용, 『한국복지국가의정치경제』. 한국복지국가연구회. 아연출판부. 94-118, , 2012

103. “담론이란 무엇인가- 담론개념에 관한 학제간 연구”, 이진우, 김종환, 박일우, 대한철학회, 『철학연구』56호. 대한철학회 논문집. 257-290, , 1996

104.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187: 78-86, , 2012

105.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입법변천에 관한 연구”, 오정수,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3-1. 143-164, , 1987

106. “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장지호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39(2).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 43-65, , 2013

107.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윤석명, 『보건복지포럼』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9-62, , 2000

108.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김인숙, 『한국사회복지학』59-3. 253-280, , 2007

109.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변동: 스웨덴, 일본, 한국의 사례, 김영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9

110.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연금개혁, 주은선,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 남찬섭 엮음. 나눔의 집. 55-109, , 2009

111.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Western Europe, Bonoli, G.,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금개혁의 정치: 서유럽의 제도 및정책변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 , 2000

112.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체계: 문제점과 개혁방향”, 전창환, 『경제와사회』 73: 73-98, , 2007

113.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남상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1996

114.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방법론 탐색: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손흥숙, 『교육학연구』51(1): 163-189, , 2013

115.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강성호, 최옥금,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17(2): 43-71, , 2010

116.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이후”, 남찬섭,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 남찬섭 엮음. 나눔의 집. 11-53, , 2013

117. 『복지국가의 태동 -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송호근, 나남출판, 나남출판, , 2006

118.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중층화를 통한 점진적전환, 주은선, 정해식,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17(1). 179-213, , 2010

119. “비정규직의 이질성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신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3

120.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담론적 고찰”, 김진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7

121. “한국의 조세담론 정치: 세금폭탄론과 부자감세론을 중심으로”, 황규성, 강병익,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6: 108-138, , 2014

122. “연금을 둘러싼 세대들의 전쟁, 세대 커뮤니케이션의 탈영웅화?”, 전상진,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움, , 2013

123.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 평가”, 김연명, 『사회복지정책』40(30): 375-403, , 2013

124. “효율적 다층노호수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김원식, 『보험금융연구』 69: 61-98, , 2012

125. 제도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강현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9

126.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프레임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동훈,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 2012

127. 『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예상효과에 관한 연구』, 김대철, 김문길, 신화연, 윤석명,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04-09, , 2004

128.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 : 담론, 선거,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강병익,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2

129.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이기형, 『언론과 사회』14(3). 성곡언론문화재단. 106-145, , 2006

130. “정책형성 담론의 국가 간 비교분석: Schmidts의 제도적 담론분석 적용”, 주재현, 『현대사회와 행정』17(1). 29-57, , 2007

131.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 담론: 조선일보이 조선족 담론 분석”, 양은경,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과 담론연구』 박명진 엮음. 문학과 지성사. 208-249, , 2012

132. “생애주기별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인식 비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주희, 『사회권의 재조명- 한국 사회권의 발전 어디까지 왔나?』. 2013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67-693, , 2013

133. “노인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정책적 함의”, 여유진, 『비판사회정책』 40: 185-219, , 2013

134. “이념의 과잉: 한국 보수세력의 사회정치 담론 전략(2005~2006년, 2008~2009”, 이항우, 『경제와 사회』 89: 217-268, , 2008

135.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1980년대 영국과 스웨덴에 대한 비교연구”, 김영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5

136. “언론에 나타난 국민연금담론 흐름 분석: 주요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심지영, 서울여대 석사학위 논문, , 2014

137.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선진복지국가 경험의 비교 연구, 김용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21, , 2011

138. 미디어 정치담론 분석 방법론 연구-페어클라프의 비판담론 분석을중심으로, 조영권, 『지방자치연구』 11: 19-40, , 2006

139.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와 노동시장에 관한 고찰: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기철, 『연금연구』2(2): 93-113, , 2012

140. “연금제도 성숙시점에서의 노인빈곤율 추정과 국민연금의 빈곤개선효과”, 강성호, 백화종,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7(4): 247-272, , 2011

141.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무상급식에서 4.11총선까지, 윤홍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79-207, , 2012

142. 한국 복지국가 논쟁에 관한 소고: 복지정치의 진보성,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주은선, 『진보평론』50. 16-44, , 2011

143.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보험계좌 응용방안을 중심으로”, 안기복,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998

144. “연금체제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갈림길에 선 한국 연금체계”, 정창률, 『한국사회복지학』 62(2): 329-348, , 2010

145. “한국복지제도 변화의 진화와 전환: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사례를 중심으로”, 유현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3

146. 한국과 일본의 복지국가레짐 비교연구: 사회보장, 젠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다케가와 쇼고, 이혜경, 연세대학교 출판부. 125-154,

147. “국민연금기금의 정치경제학: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의변화”, 은민수, 『한국복지국가의 정치경제』. 한국복지국가연구회. 아연출판부. 353-391, , 2012

148. “연금개혁의 정치: 서구 3개국 사례를 통해 본 구조적 개혁의 정치적조건들”, 김영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1(2): 1-28, , 2005

149.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연금제도 개혁 특성-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8, , 2012

150. “한국 연기금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국가의 연기금 동원전략을 중심으로”, 은민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1

151.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평등을 향하여, 석재은, 『한국여성학』28(3): 95-144, , 2012

152. “한국 복지국가 적정성과 부담가능성의 조화: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중심으로”, 최영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44: 202-245, , 2014

153. “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경제위기 전후 정부의 연금정책을 중심으로”, 윤정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8

154. 의료개혁 지체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분석 -포괄수가제 정책을 중심으로-, 김선희, 한국정책학회보. 18-1. 125-156, , 2009

155.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치경제학: 역사, 문제점 그리고 대안의 모색”, 양재진, 『한국복지국가의 정치경제』. 한국복지국가연구회. 아연출판부. 319-352, , 2012

156. 김대중 정권의 빈곤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담론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박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3

157.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neo-marxism적 사회정책발달론을 중심으로”, 김선자,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1998

158. “제2차 국민연금개혁-2007)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구슬기, 조기원, 나진구, 『사회보장연구』 25(4). 217-244, , 2003

159. “복지국가의 세대간 형평성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함의: 미국을 중심으로”, 신창환, 『한국노년학』 29(2): 563-578,

160.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ILO의 입장과 정책적 시사점: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윤석명, 『노동정책연구』 1(1): 131-147, , 2001

161. Aging, Social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김정석 김영순 공역.2000. 『노년불평등과 복지정책』, Pampel, F., 나눔의 집, , 1998

162. “정책의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개정(1998.12.31.)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봉, 『정부학연구』10(2): 213-255, , 2004

163.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성열관, 이기일, 『교육사회학연구』 22(4): 171-197, , 2012

164. “한국의 노동운동 위기와 담론 정치: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의 기원에 관하여”, 유범상, 『동향과 전망』 77: 202-247, , 2009

165.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1, 2차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본한국 복지정치”, 김영순, 『한국복지국가의 정치경제』. 한국복지국가연구회. 아연출판부.284-318, , 2012

166.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연금정책 평가: 국가와 시장의 역할 경계, 사회권을 중심으로, 주은선,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75-96, , 2008

167.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서유럽 강소․복지 5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 안재흥, 후마니타스, , 2013

168.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와 점진적 변화 이론의 기여: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경로의 이해, 우명숙, 『한국사회정책』18-(4). 135-173, , 2011

169. “시장포퓰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 이명박 정권의 정책담론에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이영민, 신진욱,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81. 273-299, , 2009

170. “정책아이디어 이전의 기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유럽경제통화동맹(EMU) 내 사회적 학습”, 양오석,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 지역연구』 16(2). 101-134, , 2007

171. “정치적 프락시스로서의 담론투쟁: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을 둘러싼 담론투쟁에 대하여”, 이종영,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함께읽는책. 19-74, , 2003

172.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1970~200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본 ‘내집마련’담론”, 이은지,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3

173.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방식 연구 :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강진숙, 『한국언론정보학보』 33: 7-52, , 2006

174. “영구과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비교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분석”, 장옥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0

175. “유럽 노령연금제도 변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한 연구- 영국, 스웨덴, 독일을 중심으로”, 백인립, 『사회보장연구』 26(3): 99-138, , 2010

176. 「한국에서 정당경쟁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두 가지 길 :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 (1997-2007)」, 임유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177. 한국 복지 정치담론의 질적 전환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후반 여론과 선거정치의 영향을중심으로, 조혜정,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2

17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남찬섭 유태균 공역. 2011.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Terrell, P., Gilbert, N., 서울: 나눔의 집, , 2006

179.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의 설계: 급여의 적절성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중심으로”, 정홍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9

180.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논쟁에 관한 연구 - 대리인 이론 적용 비판과 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 -, 주은선, 『한국사회복지학』 63(1): 343-368, , 2011

181. 양당제적 선거경쟁과 인기정책 경쟁: ‘증세’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은민수, 『사회보장연구』29(3): 273-297, , 2013

182.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Analysing Welfare Policyand Practice. The Policy Press: UK. 『정책과정』. 이원진 옮김. 2013, Hudson, J., Lowe, S., 나눔의 집, , 2009

183.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홍종윤,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과 담론연구』 박명진 엮음. 문학과 지성사. 250-287, , 2012

18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사업장 가입자 1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강성호, 김준영, 『공공경제』 10(2): 129-158, , 2005

185.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1980년대 초 ‘안정화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윤홍근, 『한국정치연구』22(1): 163-187, , 2013

186. “한일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1985년 일본과 1997년한국의 기초연금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김정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5

187.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과 불확실한 미래-국민연금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갈등을 중심으로-, 김연명, 『경제와 사회』55. 35-60, , 2002

188. “가짜 기초연금 폐기하고 진짜 기초연금 도입하자: 박근혜 기초연금보편성 박탈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 제갈현숙,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자료집. pp. 1-16, , 2013

189. 담론분석과 정치경제학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커뮤니케이션 질적 연구방법론의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류웅재, 『언론과 사회』18(4): 37-73, , 2010

190.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에 관한 연구: 의료급여제도 혁신대책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나영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0

19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보편적 기초연금의 정당성과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재원조달방안”, 김연명,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집: 6-52, , 2011

192. Welfare Theory: an Introduction. 남찬섭 김병철 옮김. 2013.『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사회학: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기초를 묻다』, Fitzpatrick, T., 서울: 나눔의 집, , 2001

193. 『국민연금 재정평가 방법론 연구』. 국민연금공단 연구보고서김신영. 2010. “사회협약정치와 연금개혁 비교 연구”. 『한국사회』, 김순옥, 11(2): 37-59,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