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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복지국가 적정성과 부담가능성의 조화 =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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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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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급변하는 환경은 한국 복지국가에게 풀기 쉽지 않는 모순을 안기고 있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 등 ‘살기 힘든 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매우 높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부담가능성과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적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떠한 해결 방안이 존재할까? 본 논문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 논쟁인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론적 관점에서 실재와 허상에 대해 논의하고, 두 요소가 어떻게 선순환되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저자는 적정성을 위해서 보편적 기초보장과 함께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세대 간 분배 전에 세대 내 재분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세대 내 재분배를 통해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이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출산율 등 부양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고용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정되고 신뢰가 확보된 복지체제를 형성할 때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조화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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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변하는 환경은 한국 복지국가에게 풀기 쉽지 않는 모순을 안기고 있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 등 ‘살기 힘든 국가...

      최근 급변하는 환경은 한국 복지국가에게 풀기 쉽지 않는 모순을 안기고 있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 등 ‘살기 힘든 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매우 높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부담가능성과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적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떠한 해결 방안이 존재할까? 본 논문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 논쟁인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론적 관점에서 실재와 허상에 대해 논의하고, 두 요소가 어떻게 선순환되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저자는 적정성을 위해서 보편적 기초보장과 함께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세대 간 분배 전에 세대 내 재분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세대 내 재분배를 통해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이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출산율 등 부양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고용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정되고 신뢰가 확보된 복지체제를 형성할 때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조화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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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line with rapi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been facing a dead end. On the one hand, Korea is notorious for the highest suicide rate and old-age poverty rate among OECD countries as well as the lowest fertility rate and high gender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concern on the fiscal unsustainability has been increasing, which arguably causes inter-generational conflicts. It is a paradoxial situation where the low adequacy of social benefits exists with the low financial sustainabilit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discuss where to come from and how to solve the paradox. In particular, while it adopts the welfare regime approach,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pension issues. In the end, it discusses how to establish the welfare state with the virtue circle between the adequacy and the sustainability by reflecting the experiences of OECD world. It argues that universal social benefits are as important as rationalizing existing social security programs. Also, progressive 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could secure the adequacy and the sustainability. Further, it also argues that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is key for the welfare state and active ‘employment-welfare’ policies will be essential for the future Korea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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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ine with rapi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been facing a dead end. On the one hand, Korea is notorious for the highest suicide rate and old-age poverty rate among OECD countries as well 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line with rapi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been facing a dead end. On the one hand, Korea is notorious for the highest suicide rate and old-age poverty rate among OECD countries as well as the lowest fertility rate and high gender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concern on the fiscal unsustainability has been increasing, which arguably causes inter-generational conflicts. It is a paradoxial situation where the low adequacy of social benefits exists with the low financial sustainabilit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discuss where to come from and how to solve the paradox. In particular, while it adopts the welfare regime approach,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pension issues. In the end, it discusses how to establish the welfare state with the virtue circle between the adequacy and the sustainability by reflecting the experiences of OECD world. It argues that universal social benefits are as important as rationalizing existing social security programs. Also, progressive 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could secure the adequacy and the sustainability. Further, it also argues that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is key for the welfare state and active ‘employment-welfare’ policies will be essential for the future Korea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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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한국 복지국가의 딜레마
      • II.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분석틀: 복지체제론적 접근
      • III. 적정성과 부담가능성 확보전략: OECD 국가들의 경험
      • IV. 한국에서의 적정성과 부담가능성 논의와 함의
      • 초록
      • I. 한국 복지국가의 딜레마
      • II.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분석틀: 복지체제론적 접근
      • III. 적정성과 부담가능성 확보전략: OECD 국가들의 경험
      • IV. 한국에서의 적정성과 부담가능성 논의와 함의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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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선,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0

      2 "한국은행 경제통계"

      3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소 36 : 27-59, 2013

      4 오영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2 (2): 1-27, 2012

      5 강성호, "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사적 연금소득원 추정" 한국응용경제학회 14 (14): 175-212, 2012

      6 윤석명,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21 (21): 115-148, 2006

      7 최영준,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소 17 (17): 31-57, 2011

      8 홍백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75-290, 2005

      9 최영준, "영국의 베버리지언적 연금발전: 노인빈곤으로의 함의"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107-134, 2011

      10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비판사회학회 (74) : 84-113, 2007

      1 김유선,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0

      2 "한국은행 경제통계"

      3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소 36 : 27-59, 2013

      4 오영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2 (2): 1-27, 2012

      5 강성호, "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사적 연금소득원 추정" 한국응용경제학회 14 (14): 175-212, 2012

      6 윤석명,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21 (21): 115-148, 2006

      7 최영준,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소 17 (17): 31-57, 2011

      8 홍백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75-290, 2005

      9 최영준, "영국의 베버리지언적 연금발전: 노인빈곤으로의 함의"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107-134, 2011

      10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비판사회학회 (74) : 84-113, 2007

      11 양재진,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비판사회학회 75 (75): 319-335, 2007

      12 국민연금연구원, "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

      13 신화연,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4 이동주,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창업 급증: 우려와 대책" KOSBI 2012

      15 "방하남, 신인철 2012 p,22"

      16 유호선,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연금제도 개혁특성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2012

      17 최영준,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구조가 노인소득안정에 미치는 결합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소 36 : 141-177, 2013

      18 조임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편 및 재정소요액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2011

      19 양기진,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모색" 법학연구소 (27) : 443-490, 2014

      20 김대철,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2

      21 김원섭,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2013

      22 KB 경영연구소, "국내 자영업 동향 및 특성"

      23 이용우,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노인빈곤 심각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8) : 291-318, 2014

      24 Danforth, B, "Worlds of welfare in time: A historical reassessment of the three-world typology" 24 (24): 164-182, 2014

      25 Kim, Yeon-Myung, "Why Do We Need a Social Investment Strategy?" 3 (3): 38-41, 2007

      26 Pierson, P, "When effect becomes cause" 45 (45): 595-628, 1993

      27 Mau, S, "Welfare regimes and the norms of social exchange" 52 (52): 53-74, 2004

      28 Ferrera, M, "The uncertain future of the Italian welfare state" 20 (20): 231-249, 1997

      29 Myrdal, G, "The place of values in social policy" 1 (1): 1-14, 1972

      30 Korpi, W.,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63 (63): 661-687, 1998

      31 Larsen, C. A, "The institutional logic of welfare attitudes how welfare regimes influence public support" 41 (41): 145-168, 2008

      32 Checherita-Westphal, C., "The impact of high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and its channels: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euro area" 56 (56): 1392-1405, 2012

      33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4 Wilkinson, R.,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Bloomsbury Press 2009

      35 Marx, I.,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Revisited: And That It May Rest in Peac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7414-, 2013

      36 Steinmo, S., "The Evolution of Modern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37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8 Scruggs, L, "Social Welfare generosity scores in CWED 2: A methodological genealogy" CWED 2014

      39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2013

      40 Whitehouse, E, "Pensions Panorama: Retirement-Income Systems in 53countries" The World Bank 2007

      41 최영준, "OECD 복지국가에서 공공부문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2

      42 "OECD"

      43 Hinrichs, K.,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Pension Reforms; Flexible Today, Secure Tomorrow?" Palgrave Macmillan 1-25, 2012

      44 Anderson, Karen M,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Pension Reforms; Flexible Today, Secure Tomorrow?" Palgrave Macmillan 203-230, 2012

      45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46 Esping-Andersen, G,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2009

      47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2013

      48 Scruggs, L.,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s Dataset 2" University of Connecticut & University of Greifswald 2014

      49 Piketty, 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50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2007

      51 Sainsbury, D, "Analysing welfare state variations: the merits and limitations of models based on the residual-institutional distinction" 14 (14): 1-30, 1991

      52 Holzmann, R.,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after pension reforms in Central, Eastern, and Southern Europe" World Bank Publicatio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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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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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3-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11-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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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35 1.67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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