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의 적응능력과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의 실제적 문제에 대해 정치체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근대적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과정은 국가의 관료제 조직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그에 따라 정치는 여/야의 일반화된 상징적 언로와 정책프로그램으로 분화되면서 자기준거성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목표로 받아들여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환경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다. 그와 동시에 환경사건으로 유발된 여론을 통해 적응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적응의 시도는 정치적 개입의 도구인 법과 화폐의 사용에 따른 시공간적 한계와 불안의 의사소통을 피할 수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정치의 자기준거적 조작
• Ⅲ. 환경문제의 정치적 해결가능성
• Ⅳ.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적응의 한계
• Ⅴ. 맺음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