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제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탈빈곤 효과의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탈빈곤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빈곤계층의 상향이동 및 비빈곤계층의 하향이동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의 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제도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빈곤계층이 차상위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일정 수준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 한다는 점과, 제도를 확대(포괄성 및 급여수준 증대)할수록 이러한 효과가 커질 것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한계로 인해 빈곤의 완전한 탈출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 수준의 현실화와 제도 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 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Using the KOWEPS(Korean Welfare Panel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of all, the basic old-age pensioner have chance to get out of the state of poverty. But people who cannot receive the basic old-age pension have risk to be the state of relative poverty. Second,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f income guarantee. However, this impact has the limitation because it is only focused on the poor.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but the impact is very marginal.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benefi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make a reform the basic old-age pension.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 노인 빈곤율 OECD평균의 3배, 65세 이상 34.2%가 빈곤가구에 속해"

2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3 김수완,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가구소비실태조사(2000)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2005

4 홍백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75-290, 2005

5 강성호, "역모기지 활용에 따른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분석 -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171-198, 2008

6 김교성,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48 : 113-149, 2002

7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 최효미,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28 : 69-79, 2007

9 손병돈,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회 29 (29): 1445-1461, 2009

10 최옥금,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5-25, 2007

11 김성숙,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보완대책: 최저연금과 최저소득보장을 중심으로" 57-66, 2005

12 석재은,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235-263, 2002

13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4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5 정경희,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7

16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09

17 정해식,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8

18 이용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사각지대 문제와 구조적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1-24, 2009

19 권문일, "국민연금제도의 빈곤 완화 기대효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8) : 291-310, 2004

20 김종건,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의 대안 모색" 23 : 7-35, 2007

21 김성숙,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2008

22 홍경준,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61-85, 2002

23 홍경준, "공적 연금 체제의 빈곤완화 효과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1 (21): 77-104, 2005

24 통계청, "가계조사" 2006

25 "『세계 인구의 날』에 즈음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26 Whitehouse, E., "The Value of Pension Entitlement: A Model of Nine OECD Countries" OECD 2003

27 Smeeding, T.,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What can be learned from Cross-national Comparisons" 2001

28 보건복지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2008

29 통계청, "2007년 고령자통계" 2007

30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